【국회】'검수완박' 법안, 27일 자정 지나 민주당 단독으로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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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검수완박' 법안, 27일 자정 지나 민주당 단독으로 법사위  통과 
  • 임효진 기자
  • 승인 2022.04.27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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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해온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27일 새벽 국회 법사위를 통과됐다. 국민의힘의 강한 반발속에 박광온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린뒤 국민의힘의원들의 항의를 받고 있다[사진=방송켑처]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해온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27일 새벽 국회 법사위를 통과됐다. 국민의힘의 강한 반발속에 박광온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린뒤 국민의힘의원들의 항의를 받고 있다[사진=방송켑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첨예하게 대립해 온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이 27일 0시 쯤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들도 회의에 참석, 민주당의  처사는 헌법에 반하는 법안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정국의 긴장기류다,

윤석열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지명된 한덕수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무산시킨 양당간의 샅바싸움중인  다툼의 연장선상이다  

 자정을 조금 넘긴 시각,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의 단독 기립 표결로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됐다. 

국회 법사위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27일 새벽 검수완박법안이 법사위를 통과에 앞서 동료의원들과 함께 반대를 표시하고 있다[사진=방송켑처]
국회 법사위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27일 새벽 검수완박법안이 법사위를 통과에 앞서 동료의원들과 함께 반대를 표시하고 있다[사진=방송켑처]

'검수완박'법안은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지 5시간 여 만에 속전속결로 전체회의까지 처리된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회의에는 참석해 전체회의가 열리자  안건조정위를 신청했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안건조정위 회의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거 입장하며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수적 우세인 민주당의 법안 처리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고, 바로 이어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법안이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에 대한 합의를 파기하고 재협상을 요구했다며 속도전을 예고했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수정안이 합의를 벗어났다며 합의 파기는 민주당이 한것이라고  맞섰다. 

처리된 법안의 핵심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과 크게 다르지 않아서, 검찰 수사범위를 6대 범죄 중 부패와 경제범죄, 2가지로 제한했다. 

검수완박 처리를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의사당내 1층 계단에서 손팻말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사진=방송켑처]
검수완박 처리를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의사당내 1층 계단에서 손팻말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사진=방송켑처]

또 여기에 정의당의 제안을 받아들여 선거범죄 수사권은 연말까지 검찰에 남겨뒀다. 

민주당의 단독 처리에 국민의힘은 "헌법에 반하는 엉터리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 힘은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민주당을 규탄했고, 회의장에도 피켓을 들고 참석해 항의의 뜻을 나타내기도 헸다. 

민주당은 이르면 27일  본회의까지 열어 일사천리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처리를 막겠다고 한 만큼 충돌도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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