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검수완박'법안놓고 권성동.김웅vs김종민.안민석필리버스터...이후 국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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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검수완박'법안놓고 권성동.김웅vs김종민.안민석필리버스터...이후 국회는
  • 임효진 기자
  • 승인 2022.04.28 06: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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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사진=노컷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사진=노컷뉴스]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난 27일 오후 5시 본회의에서 검찰과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사위에서 단독 처리한 ‘검수완박’ 관련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을 의안으로 올렸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곧장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하며 법안 표결을 저지했다. 

하지만 민주당도 ‘회기 쪼개기’로 이날 자정 필리버스터를 7시간여 만에 강제 종료시켰다. 

◇향후  국회 절차와 일정은

 상정된 검찰청법은 국회법에 따라 오는 3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민주당은 회기 쪼개기를 위해 임시국회 회기를 27일로 종료시키는 한편 새 회기를 신청했다. 

새 회기는 국회법에 따라 3일 뒤인 30일 시작되고, 이날 본회의가 열리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했던 검찰청법 개정안은 자동으로 표결에 부쳐진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27일 국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처리를 위해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노컷뉴스]
박병석 국회의장이 27일 국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처리를 위해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노컷뉴스]

 

숫적으로  국회 171석을 가진 민주당만 찬성해도 법안 통과에 문제가 없다

. 민주당은 검찰청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대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도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이 다시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수는 있지만, 민주당이 다시 한번 회기 쪼개기 절차를 밟으면 늦어도 3일 뒤인 다음 달 3일에는 표결 처리가 가능하다.

◇필리버스터 국민의힘 2명의원 반대토론, 민주당 2명의원 찬성토론.

민주당은 이날 오전 0시를 국회 법사위에서 단독 처리했다. 이어  “반드시 오늘(27일) 본회의를 열어 (검수완박 관련)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농성을 시작하고 “검수완박 법안 단독 처리는 원천 무효”를 주장했다. 

그러나 박 의장은 국민의힘이 중재안에 합의해 놓고 번복했다는 이유를 들어 본회의를 열겠다고 통보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 입구 앞에서 ‘국민독박 죄인대박’ ‘이재명 방탄법 검수완박 절대 반대’라고 적힌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민주당에 항의를 표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소속 의원이던 민형배 의원을 ‘위장 탈당’시키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법안의 효력 정지 및 본회의 부의 금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국민의힘은 오후 소집된 본회의가 개회되자  필리버스터에 들어갔다.

 첫 주자로 나선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검수완박에 무리수를 두는 이유는 대통령 권력으로 틀어막고 있던 지난 5년 동안의 부정부패 실체가 드러나는 게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수사 공백 피해를 국민에 전가하고, 범죄로부터 유유히 빠져나가겠다는 심산이 검수완박 배경”이라고 강조했다. 

27일 오후 소집된 국회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이 시작되자 더불어민주당의석이 텅 비었다[사진=노컷뉴스제공]
27일 오후 소집된 국회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이 시작되자 더불어민주당의석이 텅 비었다[사진=노컷뉴스제공]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권력형 범죄를 단죄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뜬금 ‘정치보복’을 떠올리며 검찰을 악마화했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의 2시간 3분 반대 토론에 이어 민주당 김종민 의원(재선.충남논산금산계룡)은 이와달리 찬성 토론을 시작했다.

 김 의원은 “국민 절반이 ‘나쁜 놈’이라 하는 공직이 있느냐”며 “(검찰 때문에) 국민을 가르는 이 역사는 문재인 정부 5년을 마무리하면서 끝내야 한다. 새로운 윤석열 정부는 이 소모적 대결에서 벗어나 조금 더 자유롭게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고 했다.


김 의원의 토론후  검사 출신인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다시 반대 토론에 들어갔다.

 김웅 의원은 “검수완박이란 검찰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산자부 원전 비리 사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같은 공직을 악용한 범죄 수사를 못하게 하는 것”이라며 “세상 천지에 공직을 악용한 범죄를 수사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게 어떻게 검찰 선진화인가, 그냥 거대한 범죄 은닉 군사 작전”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이날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를 무력화시키는 데 활용한 ‘회기 쪼개기’는, 길게 잡을 수 있는 국회 회기를 하루씩 잘라서 잡는 방법이다. 

회기가 종료되면 필리버스터도 함께 종료되고, 다음번 회기 시작과 동시에 필리버스터를 했던 법안을 자동으로 표결에 부치도록 규정한 국회법을 활용한 것이다. 같은 법안에 대해서 두 번 필리버스터는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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