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세종경제=신수용 대기자 권오주 기자]세종지역이 전국최고의 빈상가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가운데 정부세종청사부근 세종시 어진동있는 세종파이낸스센터(이하 파이낸스)투자자모임인  비상대책위가 시행사의 채권추심 등을 지적, 대책 강구를 요구하고 나섰다.

◆…파이낸스 비대위는지난해 8월말부터 9월말까지 청와대 홈페이지에 국민청원에 이어 30일 세종시청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주장했다.

정의당 세종시당(위원장 이혁재)의 주선으로 가진 회견에서 "세종시 어진동 667번지의 파이낸스센터는 인근건물들보다 고분양가인데도 100%분양계약을 체결했다"라며 "이는 경제불황임에도 세종뿐아니라 전국적으로 찾아보기 힘든사례"라고 운을 뗐다.

이들은 "이는 정주세종청사바로앞이라는 우수한 입지조건과 더불어 '임대케어서비스'라는 새로운 상품을 대대적으로 홍보한데다, '롯데백화점 입점'홍보도 한몫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우수한 입지조건임에도 불구, 시행사의 무책임 등으로 건물을 수년간 공실로 방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 시행사는 임대케어서비스와 관련, 대대적인 홍보를 하며 안내책자 및 계약당시에도 분명히 사전에서 사후까지 모든 책임을 진다고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그러나 임대를 위해 노력하였다는 것을 말뿐임일 뿐 실제 계약서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않는다는 문구를 삽입하여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라며 "시행사의 허위 과장광고에 수분양자들의 비해는 계속되고 있는 현실이기에 정부가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부동산 담보신탁에도 적잖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의 주장은 "파이낸스는 분양계약당시 신탁담보대출에 대한 언급이나 설명이 전혀없었다"라며 "그러나 잔금대출시점이 도래하자 시행사는 '근저당 대출을 신탁대출로 바꿔 와야지만 임대계약에 참여할 수 있다'며 신탁대출을 강제했다"는 것이다.

이어 "신탁업체인 한국자산신탁과 시행사는 신탁대출수수료 수익을 얻기위해 법률적 지식이 취약한 수분양자들에게 부동산 담보신탁을 강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은 신탁사와 채권자 금융기관의 동의없이는 임대차계약을 할수 없는데다, 체결시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채무자가 이자를 제대로 내지 못하면 신탁사가 담보물건을 신속하게 공매처리한다. 소유권이 신탁사로 되어 있어서 경매보다 수월한 절차로 담보물건을 처분할 수 있고, 임대차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이들은 시행사의 채권추심에도 고통을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비대위는 "분양자들은 계약과정에서 발생한 임대케어서비스에 대한 허위과장광고와 부동산 담보시칵의 강조를 문제삼아 소송을 제기했다"라면서" 계약금만이라도 돌려받고 싶은 심정으로 소송을 진행했으나 시행사측이 대형로펌을 통한 소송에 대응, 분양자들은 패소했다"고 설명했다.

패소한 분양자들은 계약금을 반환받지 못할 뿐더러 위약금까지 물어야할 상황으로 시행사측은 채권추심에 나서고 있어  고통이 크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임대케어서비스와 부동산 담보신탁 등에 대해 제대로 된 설명도 진행하지 않고 맺은 계약을 '불완전판매'와 다를 바없다"며 "피해 규모가 5000억원에 이르는  해외금리파생결합상품(DLF.DLS)처럼 시행사는 부동산 상품에 대해 허위과장광고를 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정부와 세종시청 등 관련부처와 기관이 적극 나서서 해결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비대위는 "우리는 요구한다. 부동산불완전 판매의 표본인 파이낸스 피해자들을 위해 정부가 나서서 대책을 조속히 강구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관리감독권한을 가진 세종시청에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전담팀을 구성해 달라"라며 "아울러 시행사측에서는 분양자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채권추심과 위약금 요구를 즉각 중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시행사인 A사 관계자는 비대위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한 언론인터뷰에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는 분양광고 시 포함해야 할 사항을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 분양상담과정에서 구두로 이루어지는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규제는 없다.

한편 정의당 세종시당은 국토교통부가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분양 홍보 및 해설과정에서 구두상이라도 허위·과장광고를 하면 계약해지를 비롯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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