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세종경제= 신수용 대기자 권오주 기자]세종시 본청 공무원들은 사무실이 없어  시청사 밖에 더부살이를 하는가운데 시 산하기관 3곳역시 모두  무상으로 빌려써온  것으로 확인됐다.

그중에도 ▲세종시 문화재단은 정부세종청사가 있는 세종시 어진동의 행복청소유 '정부세종청사 문화관'에, ▲세종도시교통공사는 세종 종촌동의  행복청 소유 옛  새만금청에, ▲세종시설공단은 세종 종촌동  복컴에  각각 입주해 무상으로 써 왔다.

그러나 지난 2017년 1월 출범과 함께 옛 새만금환경청건물로 입주해  빌려썼던 세종도시교통공사는 행복청이 최근 임대료문제를 언급해오자 내부의견을 모아 다른 건물로 이사하는 쪽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세종시설관리공단도 지역주민들을 위해 지어진 종촌동 복컴에서  올 5월 께 세종시 조치원읍 옛 연기군청자리로 이전할 계획이다.

다만 문화재단은 지난 2016년 11월 출범할 당시 옛 새만금관리청 건물에 입주했다가,  지난해 11월 정부세종청사문화관 건물의 관리대행 협약체결과 함께  입주했다.

이처럼 세종문화재단이나 세종도시교통공사나, 세종시설공단이나 모두 사실상 무상임대로 행복청 등의 건물을 그간 빌려썼다.

◆…이런 가운데 세종문화재단이  정부세종청사공무원을 위해 지은 문화관에 입주하면서 혈세낭비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부세종청사 문화관은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총사업비 425억 원을 투입해 5322㎡ 부지(연면적 1만 9915㎡)에 지상3층, 지하3층 규모의 시설로 지난 2017년 7월 착공하여 지난해 9월 5일 준공됐다.

행복청이 발주해 지었으나, 정부청사관리본부가 이를 건물유지관리비용 등을 들어 이전해가지 않자 세종시가 위탁받아, 이를 세종시문화재단에 대행하게 한 것이다.

 행복청이 발주해 지었으나, 정부청사관리본부가 이를 건물관리비용 등을 들어 이전해가지 않자 세종시가 위탁받아, 이를 문화재단에 대행하게 한 것이다.

정부청사문화관에 대한 관리를 위해 이춘희 세종시장과 김진숙 행복청, 황승진 행정안전부 정부 청사관리본부장 직무대행이 3자가 지난해 10월 24일 '정부세종청사 문화관 관리 위·수임협약서'를 체결하면서 세종시로 넘어왔다.

문화재단은 이 문화관 건물중 극히 일부인 3층의  50평가량만 사무실로 쓰는데도 이 건물 통째로 위탁관리하면서 관리비용만 물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위탁관리 협약내용이다.

이춘희 시장과 김진숙행복청장, 황승진 행안부 정부처아관리본부장 직무대행이 맺은 협약에따라 세종시가  위탁인수해온 만큼 이 정부청사문화관의 위탁관리 비용을 허비하지 않으려면 관리비를 낼 건물 입주자가 많아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

그중에 지상1,2,3층까지인 건물중에도 위탁이관받은 세종시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도 거의 없는 상태다.

왜냐면 3자 협약서 제 15조 도시활성화 지원과 관련, 산타체칠리아 국립음악원 세종캠퍼스가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설립승인을 받으면, 지상1층 지상2층을 입주공간으로 내주도록 명문화된 것이다.

남은  지상 3층건물 공간중에도 정부세종청사직원들의 동호회전용시설로 제공할 것을 별도로 협의하도록 못박고 있는 등 위탁관리받은 세종시(문화재단)가 재량껏 활용할 건물공간도 제한적이다.

게다가 지하 2층 다목적 강당도 산타체칠리아 세종캠퍼스에 우선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주차장 시설도 문제다. 3자 협약서 제6조 위임시설범위와 기간의 조항에 '지하 주자창관련, 지하 2층 주차장, 지하 3층 주차장(주차대수 155대)는 (정부세종)청사직원의 전용시설로 제공한다"고 되어 있어 지하 2,3층은 청사공무원전용으로 내주게 됨에 따라 이 건물입주자에게 부여되는 주차장공간이 매우 빈약하다.

이처럼 세종시가 세종문화재 재단이 쓸 50평안팎규모의 1개 사무실을 얻기위해 이 덩치큰 건물을 통째로 위탁관리하겠다고 협약한 셈이다.

뿐만 아니라, 건물내 1,2층 모두를 산타체칠리아에 내주기로 하고, 지하 2,3층 주차장역시 몽땅 청사 공무원 전용으로 하면서 세종시가 이를 위탁한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다.

산타체칠리아 세종캠퍼스 입주해 위탁관리비등을 분담하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현재로서는 산타체칠리아 세종캠퍼스 유치자체가 가능성이 높지 않다.

세종시나 행복청의 계획대로 산타체칠리아 세종캠퍼스가 예정대로 유치된다면 세종시의 문화관 위탁관리에 크게 우려되지 않는다.

 그러나 행복청관계자나 세종시관계자들은 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산타체칠리아 세종캠퍼스 개교를 위해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유치가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밝히고 있다.

◆…세종시관계자는 그러나 정부세종청사 문화관을 위탁관리하게 된 것은 국유재산법등 제 31조～제 39조 등에 따른 것으로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히고 있다.

관계자는 "세종시청내부에서 정부청사관리본부에서도 인수를 거부한 정부세종청사문화관을 왜 세종시가 혈세를 써가며 위탁관리를 해야하느냐는 여론이 적지않은 것으로 안다"라면서 "이에따라 이 문화관 건물에 평생교육진흥원, 무형문화재 전수관 등을 유치하고 있다"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그는 또 주차장문제에 대해서도 "문화재단 직원들의 주차는 정부세종청사관리본부에서 운영하는 노상주차장을 사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세종문화재 재단이 4,50평규모의 1개 사무실을 빌어쓰기위해 세종시가 정부세종청사 문화관 전체를 위탁관리함으로써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건물유지비에 안써도 될 혈세를 세종시가 물어야할 실정이다.

문화관 건물에 문화재단외에 다른 기관이나 단체가 입주해 건물을 유지.관리할 비용을 분담해야하는데도 사실상 세종지역내 남아도는 공실이 넘치는 바람에 입주자가 없는 상태다.

손태청 세종바로만들기 시민연합대표는 "국토부(행복청)소유인 정부세종청사문화관을 인수해야할 정부청사관리본부마저 인수를 거부한 문제의 건물인데, 세종시가 세종문화재단이 빌어쓸 사무실마련 때문에 이 건물전체를 위탁관리해 앞으로 많은 유지관리비를 고스란히 물게 생겼다"고 지적했다.

손 대표는 "3자협약서를 보면 지상 3층짜리 건물에서 1,2층과 다목적강당은 산타체칠리아에 내주고, 나머지 3층 중에도 정부청사 공무원들의 동호회 사무실로 쓰도록했으며, 지하 주차장역시 청사공무원들 전용으로 크게 배려한 내용은 누가봐도 세종시가 눈감고 선심쓴 듯하다"라며 "문제는 이게 세종시민의 혈세"라며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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