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공직자 인사 검증' 조직...한동훈 법무부장관 직속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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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공직자 인사 검증' 조직...한동훈 법무부장관 직속 신설
  • 신수용 대기자
  • 승인 2022.05.24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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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천시의 정부과천청사내 법무부[사진=방송켑처]
경기도 과천시의 정부과천청사내 법무부[사진=방송켑처]

공직자 인사 검증을 담당했던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없어지는 대신에  법무부에 한동훈 장관 직속으로 신설된다.

 법무부내 이 인사 검증 조직은 오는 6월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공직자 인사검증을 해온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폐지되면서 이를 대신할 법무부 인사 검증조직의 윤곽이 24일 드러나고 있다.

이 인사 검조직의 이름은  '인사정보관리단'으로, 한동훈 법무장관 직속 기구로 만들어진다.

[도표=노컷뉴스]
[도표=노컷뉴스]

 

공직자 인사검증[사진=방송켑처]
공직자 인사검증[사진=방송켑처]

법무부가 이날 입법 예고한 직제안을 보면, 인사정보관리단은 단장과 인사정보1·2담당관으로 지휘부를 구성한다.

공직 후보자의▲ 사회 분야 관련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인사정보1담당관은 검사가▲ 경제 분야 관련 정보를 관리할 인사정보2담당관은 서기관·검찰수사서기관이 맡는다.

이처럼 최대 4명의 검사를 포함해 경찰과 3~9급까지 일반직 공무원 등 20명이 인사정보관리단에 합류할 전망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면서 인사 검증 업무를 법무부와 경찰에 넘기겠다고 밝혔다.

당선인 시절 공직자 검증을 법무부와 경찰에 맡기겠다고 밝혔던 윤석열 대통령이 집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방송켑처]
당선인 시절 공직자 검증을 법무부와 경찰에 맡기겠다고 밝혔던 윤석열 대통령이 집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방송켑처]

인사혁신처도 입법 예고를 내고 인사혁신처장의 정보 수집·관리 권한 일부를 법무부 장관에게 위탁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인사혁신처는 25일까지 국민과 기관의 의견을 들은 뒤 법제처 심사와 차관 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다음 달 초쯤 신설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사진=노컷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사진=노컷뉴스]

단지 법무부가 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까지 갖게 되면서 법무부 권한이 너무 비대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없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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