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세종경제= 신수용 대기자] 오는 4.15 총선을 70여일 앞두고 우리나라 산업의 75%를 차지하는 중소기업단체들이 대기업과의 격차를 줄일 총선공약제시를 주문했다.

 충청출신인 중기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김기문 회장은 3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0년 신년기자간담회’를 열고, ‘제21대 총선 중소기업 정책과제’를 공개했다.

김 회장이 밝힌‘제21대 총선 중소기업 정책 과제’는 16개 중소기업단체협의회(중단협) 명의로 여야 각 정당에 차례로 전달할 예정이다.  
중기중앙회의 정책 과제는 지난해 9~12월 기간에  발굴된 9대 분야 260건으로 구성됐다.

주된 내용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기반 마련을 비롯 △대·중소기업 상생 및 공정경제 확립 △중소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생태계 조성등을 제시했다.

 또,△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서민경제 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활력 제고 △더 많은, 더 나은 일자리를 위한 환경 조성 △내수를 넘어, 새로운 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 강화 △업종·단체별 중소기업 정책과제 △지역 경제 및 지방 중소기업 활성화 등이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 3대 핵심 정책 과제로,규제 철폐, 대·중소기업 간 격차 해소,협동조합 활성화 기반 마련"이라며너 "이를 위해 중단협 장들이 각 정당을 방문, 해당 정책을 설명등을 통해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규제 철폐와 관련,‘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을 대표적인 예로 언급했다.

지난 1월부터 시행된 화평법은 신규화학물질 0.1톤 이상 기존 화학 물질 1t 이상 제조 수입하는 자에 대해 화학물질 신고·등록 의무를 부과한다.

김 회장은 일본, 유럽도 신규화학물질 1t 이상으로 기준이 우리보다 낮다고 설명하며 여타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대·중소기업 간 격차 해소의 필요성에 대해“돈을 벌면 R&D를 강화하고, 직원 월급을 올려주면서 신제품이나 신기술을 개발해야 하는데 지금 국내 중소기업 상황에서는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우리보다 설비 투자가 훨씬 앞선 기업이 많다”면서 “우리나라처럼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관계라면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지원 없이 클 수 없다”고 설명했다.

협동조합 활성화와 관련해서 김 회장은 늦어도 내년 안에는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센터’를 만들 것이라고 공언했다.

그는 “협동조합이 산업의 근간인데도 절반이 고사 직전까지 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활성화 대책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원 센터를 만들어 협동조합 인큐베이팅에 힘쓸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 회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에 관해 중소기업 피해를 심각하게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에서 사망자도 나오고 있어 계속된다면 엄청난 재앙”이라며 “사스 때와 비교해 세계 경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진 것도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품 하나만 없어도 완제품을 만들 수 없는 상황”이라며 “중국 현지 공장들이 가동 중단을 연장하면 상당한 피해”라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신종 코로나 여파에 피해를 보는 중소기업을 파악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