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창】대전지법 재판받는  받는 백운규, 이번엔 서울동부지검서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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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창】대전지법 재판받는  받는 백운규, 이번엔 서울동부지검서 구속영장 청구.
  • 이은숙 기자
  • 승인 2022.06.13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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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평가조작과 관련해  대전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나오는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 사진=방송켑처]
월성원전 평가조작과 관련해 대전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나오는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 사진=방송켑처]


문재인 정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은 13일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지난 9일 백 전 장관을 소환해 조사한 지 나흘 만이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최형원 부장검사)는 13일 문 정부 초기 산업부 산하 발전 공기업 기관장들의 사퇴를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백 전 장관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산업부 블랙리스트를 수사하는 서울 동부지검이 제시한 영장 청구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백 전 장관이 문재인 정부 초기 13개 산하기관장에게 사직서를 요구했고, 특정 산하기관의 후임기관장 임명과 관련해 부당한 지원을 했다는 것이다.

또 또 다른 산하기관에선 후임기관장을 임명하기 전 시행한 내부인사를 취소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이다.

백 전 장관이 혐의를 지속적으로 부인해와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배경이 됐을 것으로 해석된다.

백 전 장관은 지난달 자택과 사무실 등 검찰이 전방위 압수수색을 진행할 당시 항상 법과 규정을 준수하며 업무를 처리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사건 구조가 비슷했던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선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기도 했었다.

당시 법원은 공공기관의 방만 운영과 기강 해이가 문제됐다면서 구속 필요성을 낮게 봤다.

검찰이 비슷한 사건구조를 가진 이번 산업부 블랙리스트 건을 두고 구속영장을 속전속결로 청구한 만큼,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압수수색부터 백 전 장관의 소환까지 있었던 3주 동안 기간동안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도 집중적으로 수사한 만큼, 청와대 하명이 있었는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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