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의혹2) 세종선관위, 이렇다할  지침.규정없이 출입자 명부작성논란...개인정보유출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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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의혹2) 세종선관위, 이렇다할  지침.규정없이 출입자 명부작성논란...개인정보유출도 우려"   
  • 권오주 기자
  • 승인 2022.06.21 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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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선관위, 중앙선관위 등 지침이나 규정없이 시민방문자들 개인정보적게해
- 담당자 "보안다등급이라 자체계획만든 것"이라고 했다가  2년 지난 '제21대 총선 대비 청사방호 및 보안강화계획'제시
- 담당과정  "죄송...중앙선관위 등 어떤 지침없었다"
-세종시청.세종교육청 등은 "코로나 19 창궐시 방문자 체열만 검사 뿐...출입자명부작성 없다" 

  

세종시선관위 출입문[ 사진= 네이버지도찾기]
세종시선관위 출입문[ 사진= 네이버지도찾기]

세종시선관위에서 복무중인 일부 사회복무요원들이 슬리퍼.반반지 차림으로 근무해 불신과 비난이 일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 19방역지침에서  해제된 출입자명부작성을 민원인들에게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본지 18일자 단독보도]

일부 관계자는 세종시 선관위가 '보안 다급 기관'이라서 그랬다고 말했으나, 선관위 간부는 그런 지침이나  규정이 없다며 이를 부인했다.

 지난 13일 세종시 선관위에 민원 확인차 방문했던 세종시민 A씨는 "세종시 선관위의 1층 안내실에서 출입자 명부라며 이름과 개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적더라"라며, 세종시나 세종교육청등이 이를 해제한지 언제인데 세종시선관위는  아직도 그대로 였다"라고 본지를 찾아와 <제보>했다. 

A씨는 "시민권익과 개인정보를 유독히 강조하는 현 정부의 지침.규정이라면 말만 국민 권익이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종시 선관위 측으로부터 방문자 이름과 전호번호를 작성하면 어디에 쓸 것인지, 규정은 있는 것인지에 대해 단 한마디의 설명도 없이 이거 적어야 내부에 들어갈수 있다는 식이었다"며 "왜 개인정보유출 유려가 높은 방문자 이름과 전화번호까지 적도록 하는지, 어떤 지침이나 규정에 따른 것인지, 개인정보가 담긴 내용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너무 불안했다"고 말했다.

취재진은 시민제보를 받고 이날 오후 3시 쯤 세종시 남세종로 426(보람동)에 소재한 세종시 선관위를 취재차 방문해보니, A씨의 제보내용이 사실이었다.

선관위 1층에서 슬리퍼차림에 체육복을 입은  사회복무요원과 반바지.반팔티셔츠, 운동화를 착용한 2명의 사회복무 요원이 취재진에게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야 내부로 들어갈 수 있다며 명부작성을 요구했다.

취재진이 '코로나19 방역지침 완화로 기관과 심지어 백화점 식당 등도 출입자명부작성이나 QR코드 확인 제도를 없앴는데, 세종선관위는 어떤 규정이나 지침에 의거해 출입자 명부를 적게 하느냐'고  물었다.

세종시선관위 청사[ 사진= 네이버지도찾기]
세종시선관위 청사[ 사진= 네이버지도찾기]

방문자 출입명부작성에 대한 지침이나 규정이 있느냐고 묻자 세종시 선관위 직원 B씨가 나와  "(출입처 명부작성 규정과 지침을 알려면) 정부 정보공개를 요청하라"는 답이었다.

때문에 중앙선관위에 이같은 내용설명과 '6.1 지방선거가 끝나고 방역지침도 완화됐는데 세종시 선관위에 민원인들에게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도록 지침을 내려보냈느냐'고 질의했더니,  중앙선관위 측은 "세종시민들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라며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우리(중앙선관위)는 세종시 선관위에 그런 지침이나, 규정을 내려보낸 적도, 지시하지도 않았다"며 거듭 사과했다.
    
이어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 세무관서 등은  "지금이 어느 시대인 데... 출입처 명부작성은 없다. 코로나 19 방역지침 차원에서 체열(體熱)을 체크한 적은 있었지만 방문자 출입처명부작성은 권위주의 시대 청와대, 정보부, 군부대, 원자력관련기관 등에서 반정부시위 등에 대비해 있었지만 노무현 정부이후 개인정보차원에서 거의 폐지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세종시 선관위는 어떤 지침과  규정을 제시했을 까.
  
  담당 B씨가 '정보공개를 요청하라'는 지침과 규정 제시를 계속 거부하자 세종시 선관위 주무부서인  3층 총무과장실을 찾아 과장.계장 등  중간 책임자들에게 제보내용과 취재이유를 밝힌 뒤 출입처명부작성 근거 규정과 지침내용에 대해  물었다.

그때 다시 B씨가 찾아와  해당 지침 및 규정이라며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대비 청사방호 및 보안강화계획' 을 내밀었다.

제 21대 국회의원선거는 지난 2020년 4.15 총선을 뜻한다. 즉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대비 청사방호 및 보안강화계획은 2년이나 넘은 것이다.

B씨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대비 청사방호 및 보안강화계획은 세종시 선관위) 자체적 내부계획을 가지고 정한기준"이라며 "규정이 있다고 말한적 없다"고 했다. 

종앙 선관위 청사[ 사진= 네이버지도찾기]
종앙 선관위 청사[ 사진= 네이버지도찾기]

기자가 '(지금 내민)21대국회의원선거대비 청사 방명록 및 보안강화 계획서'가 출입자 방명록작성에 관한 지침이냐"며 묻자, B씨는 "이때는 이런것이고... 지금은 다르게 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9년도에 만들은 계획하고 차이가 있다"라면서 "자체계획으로 내(B씨)가 만들어, 과장 전결했고... 이때 만든 계획을 지금도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세종시 선관위 총무과장 C씨는 "제보자 등 세종시민들에게 죄송하다"라며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때 작성한 것으로 출입자 명부작성(방명록) 지침이나 기준이라고 볼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C과장은  코로나19로 방역치침과 관련 출입자 명부작성 (방명록)에 대해서 중앙선관위로부터  어떠한 지침이 없었다"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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