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감사원, "논산시 공무원 2명이 탑정저수일대 불법 알고도 조치 안 취했으니 중징계하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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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감사원, "논산시 공무원 2명이 탑정저수일대 불법 알고도 조치 안 취했으니 중징계하라" 요구
  • 권오주 기자
  • 승인 2022.06.25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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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 논산시청에 대해 "논산시 공무원들에게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하라".
- "탑정호 일대 공익산지훼손 등 불법개발행위 확인하고도 조치없어... 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무를 위반과, 비위 정도가 중대"
- 논산시, " 2007년 10월부터 난개발이 우려, 탑정호 공유수면으로부터 500m 이내 전·답 또는 임야의 개발 행위를 제한"
관광명소인  충남 논산시 탑정호 일대 출렁다리[사진=네이버블로그 nedreampine}
관광명소인 충남 논산시 탑정호 일대 출렁다리[사진=네이버블로그 nedreampine}

충남 논산시 탑정호 인근에 불법형질을변경을 알고도 원상복구명령을 취하지 않은 논산시 관련공무원 2명에 대해  감사원이  논산시청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25일 감사원은 이들 논산시  공무원들은 논산 탑정호 일원 공익용 산지를 훼손하는 등 불법 개발행위가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하고도 원상복구 명령을 하지 않은 것은 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해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 처분을 논산시장에게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들 공무원들은 탑정호 일원에 대한 개발행위 제한 등의 업무를 담당하거나, 관내 개발행위 제한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이들은 다른 불법 개발행위에 대해선 원상복구를 명령하고도 2020년 6월 탑정호에 인접한 한 숙박시설의 소유자가 건축물을 증축하는 과정에서 인접한 공익용산지를 무단으로 훼손하는 등 불법 개발행위가 이뤄진 사실을 확인하고도 원상복구 명령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들은 더욱이 당시 개발행위자가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을 것이란 추측만으로 원상회복 명령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서울 삼청동 감사원[ 사진= 본지db]
서울 삼청동 감사원[ 사진= 본지db]

 

 또한, 공익용 산지를 형질변경하는 등 불법 개발을 한 숙박시설 소유주에게는 원상회복 명령과 동시에 2020년 6월 이후 추가로 산림을 형질변경한 데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사용승인 후 건축물 내부 발코니 확장 등 불법 증축 건축물에 대해선 철거 등 시정명령 조치할 것을 논산시에 통보했다.

앞서  논산시는 탑정호 일원 부지에 대해 자연경관이 수려한 관광명소로 해당 저수지 일원의 개발행위를 허가할 경우 무분별한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수요 확산 등 탑정호 종합개발계획 추진 시 걸림돌로 작용할 것을 우려해 2007년 10월부터 탑정호 공유수면으로부터 500m 이내 전·답 또는 임야의 개발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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