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전지역과 비수도권이  투기과열지구 해제됐으나,  세종과 수도권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데로  그대로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열린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결과 세종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에서의 투기과열지구가 모두 해제되게 됐다.

세종의 경우 최근  집값이  떨어졌으나  집값 누적상승률·청약경쟁률 높아 규제가 지속되게 됐다.

세종시지역의   투기과열지구 지속과 관련, 국토부는 "최근 큰 폭으로 가격 하락세를 보이면서 해제 여부가 주목됐던 세종의 경우 투기과열지구가 유지됐지만 이를 유지할 만한 근거가 충분했다"고  해명했다.
 
국토부 김영한 주택정책관은 "최근에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높게 유지되고 있어서 잠재적인 매수세도 있다"며 "집값 급등기에 굉장히 많이 올라 누적 상승률이 굉장히 높다. 청약 경쟁률도 다른 지역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높다"고 말했다.

 대전은 지난  2020년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조정된 대덕구에 이어 이번에 동구·중구·서구·유성구가 모두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됨으로써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바뀌었다.
 
더욱이  대구 수성구와 경남 창원 의창구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서 세종시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은 모두 투기과열지구에서 벗어나게 됐다. 

국토부는 "미분양과 지속적인 가격 안정세 유지가 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굳이 규제를 지속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세종지역 부동업계는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구역으로  규제 받는   세종 지역은  이 가운데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크게 기대했는데 아쉽다"라면서 "최근 집값의 대폭락등을 감안하면     정부의 판단이 옳은 지 생각할 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전문가들은 "속도 조절"에 방점을 둔 움직임이라고 평가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공급확대와 규제완화를 강조해 왔지만, 최근 수도권 집값이 다소 안정세를 찾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정책을 펼치며 이를 다시 흔드는 것에는 적지 않은 부담이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달부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80%까지 완화하고, 대출 최대한도도 4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한다.
 
1세대 1주택자 판정 기준 또한 완화해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등에 대한 보유세 부담도 완화했다.
 
이런 완화책을 이미 내놓은 상태에서 수도권을 포함해 규제지역을 대폭 완화하거나 해제하면서까지 거래활성화를 대거 유도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것이다.

일단은 속도조절을 했지만 규제완화에 시그널을 확실하게 한 만큼 향후 수도권 규제완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유동성문제로 가상화폐시장과 증시가 출렁이는 상황을 고려할 때 부동산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고 안정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앞선 세제나 대출 완화에 이어 추가적인 거래 활성화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정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