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예산을 불평등하게 배분하는 지역화폐 '온통대전'의 구조적 문제제기와 지적하며 "폐지"를 시사한데 반해, 야당에서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자 전임 시장 지우기"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대전시가 오는 8월부터 12월까지 온통대전 사용한도와 캐시백을 축소 운영한 뒤 연말에 존폐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국회의원(초선. 대전 중구)이 이의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황 의원은 지난  15일 입장문을 통해 “지방 현실을 외면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 온통대전 혜택 축소이고, 폐지 검토다. 지역경제 침체와 지역소득 역외유출 가능성만 더 키울 뿐”이라며 철회를 제기하고 나섰다.

대전시는 올해 확보한 캐시백 예산 1400억원(연간 2500억원 소요)이 7월 중 소진되고, 하반기에는 국비 지원이 끊김에 따라 오는 9월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까지 온통대전 운영에 예비비 140억원을 긴급 투입하기로 하고, 8~12월에는 월 사용한도를 현행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캐시백 비율을 현행 10%에서 5%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황 의원은 이에대해 “지역경제 버팀목인 온통대전이 시의 숫자놀음 앞에 폐지될 위기에 처해 있다"라며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그동안 온통대전은 지역소비를 진작시켜 골목상권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력의 선순환에 크게 기여했다”며 “시민의 호응이 높은 정책을 일방적으로 하루아침에 뒤엎으려는 건 전임 시장(민주당 허태정) 지우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 3월 대전세종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온통대전은 전체 사용액의 약 21.9%가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로 이어졌고 소득재분배와 저소득층 소비 지원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쳤다”며 “이 시장의 온통대전 축소·폐지 방침은 지속적인 재정 투입과 지역화폐 사용을 위한 캠페인 강화를 요구하고 있는 보고서 내용과 정면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재유행과 가파른 물가 상승으로 서민경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 시장은 지역 소상공인들과 서민들의 고통을 헤아려 온통대전 축소·폐지 방침을 철회하라”고 압박했다.

시는 예산 투입 대비 효과성과 소득수준별 소비 실태를 정밀분석해 원점에서 온통대전을 내년에도 지속 운영할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인데, 이 시장은 "소득수준이 높은 가구에 더 많은 캐시백이 배분되는 온통대전의 불평등 구조를 방치해선 안 된다"며 존치에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폐지’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 시장은 지난 1일 취임식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연간 2500억원, 4년간 1조원을 온통대전에 투입하는 것은 비효율적으로 차라리 청년주택을 짓거나 기업 유치에 활용하는 게 낫지 않나”라며 민선 7기 최대 히트상품으로 각광받던 ‘온통대전’ 폐지를 시사했었다.

이은숙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