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 이 나라에선 적폐라 명명하면 모든 것이 숙청대상이었다. 

문재인 주도의 신문화대혁명이 일어난 것이다.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4대강 보 해체 및 상시 개방’을 지난 대선 공약으로 제시하고 결국 최종 확정해 사형판결을 받았다.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으로 건설한 금강과 영산강의 5개 보(洑)가 결국 해체(2개), 부분 해체(1개), 상시 개방(2개)하게 된 것이다. 

이를 승인케 한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정세균 총리 주재로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을 심의 의결한 후 55개월여가 흘렀다.

 보 해체로 인해 수질·생태계 영향 등이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 해체부터 하기로 결정한 것이 가능했던 것은 이명박근혜가 적폐였기 때문이다.

이 적폐몰이의 결론은 지난 2019년 2월 4대강 반대론자들이 주축이 된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가 발표한 것과 동일한 내용이란 점에서 이들 환경단체들이 홍위병이기 때문이다. 

중국의 문화대혁명 기간, 그들은 찬란했던 중국의 모든 문화를 적폐로 몰아 불살랐다. 

그 결과 대약진운동에 이어 4000만명이 굶어죽거나 숙청으로 죽었다.

그들이 내세운 것은 자력갱생과 내재적역량 강화였다. 한 마디로 경제논리보다는 사람이 먼저라는 주체사상식 헤게모니전략이었다. 

그 결과 곡식낟알을 쪼아먹는 참새를 수억마리 잡았고. 선철을 만든다고 마을마다 용광로를 만들었다.

 그 결과 벼멸구가 창궐해 연속 흉년이 났고, 강도가  떨어진 철강재는 부실공사를 낳았다. 

문정권을 호위하던 이들 홍위병들은 일부는 요직으로 일부는 문빠로 남았다. 하지만 이제 그 용도는 거의 다 되었다. 하지만 문화대숙청의 짜릿함을 마약처럼 맛본 이들은 다시 한 번 촛불혁명의 꿈을 또 이어가고 싶은듯 하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년여간 보 해체 및 상시 개방에 따른 수질, 생태계 영향 등을 조사했다. 그러나 보 해체를 최종 확정했던 그날까지도 수질 개선 등 효과는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했다. 

당시 조선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박석순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가 이렇게 말했다.  “환경 단체의 눈치를 보는 현 정부가 돌이킬 수 없는 정치적 의사 결정을 내렸다.” 

결국 그 보고서 한장으로 홍수예방 효과가 큰 금강·영산강 5개 보 무력화시킨 것이다. 

4대강 사업은 10년 넘게 우리 사회에서 큰 논란이 됐는데도 사전 예고도, 별도 브리핑도 없이 12쪽 보도자료만 내며 보 해체를 결정했고 그 적폐청산이 오늘 다시 재론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2017년 6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두 강의 보 5곳을 개방하면서 관찰한 결과를 제시했다.

 세종보와 공주보 상·하류 구간에서 멸종위기종인 흰수마자와 흰목물떼새 등 야생생물이 관측돼 자연성이 회복됐다는 점을 보 해체의 주요 근거로 들었다.

 보 수문을 연 결과 “2019~2020년 여름철 녹조 현상이 크게 줄었다”고도 했다. 

그러나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 등 주요 수질 지표가 얼마나 개선됐는지는 정부 보도자료에 들어있지 않았다. 직접적인 수질 개선 효과는 제시하지 않았다. 

또 조선일보의 기사에 의하면 박석순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보 수문을 연 2018년엔 녹조 현상이 오히려 더 심했다”며 “2019~2020년 녹조가 개선된 것은 수문 개방 때문이 아니라 당시 여름철 비가 많이 오고 기온 저하 등 영향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보 개방만으로 녹조를 개선했다는 정부 해석은 잘못됐다는 것이다. 

세계 어디를 가 보아도 도시의 건설은 강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우리나라 처럼 계절을 따라 수량차이가 많이 나는 나라는 당연히 댐이나 보를 통해 수량을 조절해야 한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을 하면서 강바닥을 준설하고 10m 안팎 높이의 보를 세웠다. 홍수에 대비하고 보에 물을 가득 담아 가뭄 때 쓰겠다는 취지였다. 

세종보와 죽산보 건설에는 각각 1287억원, 1540억원 세금이 들어갔다. 부분 해체 결정을 한 공주보는 2136억원 건설비가 투입됐다. 이들 보를 허무는 데 816억원 해체비가 또 들어갈 전망이다. 

언제나 그렇듯 진보정부는 자료를 취사선택하고 여론몰이를 통해 목적을 달성한다. 그들의 자료엔 ‘홍수 방지’ ‘물 확보’ 기능 상실에 대해선 언급조차 없다. 

4대강사업 구성원 중 한 명이었던 심명필 인하대 명예교수는 “4대강 보는 그동안 홍수와 가뭄 예방, 수질 개선 등 여러 효과가 입증됐다”면서 “국가 기반시설을 이렇게 졸속적으로 해체 결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또 “부족하거나 미흡한 점이 있으면 수정, 보완하면 되지 왜 굳이 해체 결정을 하나”라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이제 공은 윤석열 정부에게 돌아왔다. 또 이제 갓 출범한 최민호 시장에게도 공은 넘어 왔다. 

세종보 존치 및 수자원 관광화는 공약사항이었기에 몇명 되지 않는 대전지방 환경단체들에게 휘둘릴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여론을 업고 정면 돌파를 해야 한다. 

세종시민 대다수는 강력하게 행복도시 청사진에서 제시한 푸른금강물이 가득찬 풍광을 원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  세종보의 존치 및 강화가 되지 않고는 비단강금빛 프로젝트와 관광벨트 연계 사업은 말 그대로 헛공약에 끝날 공산이 크다.
관자의 글에 이런 경구가 나온다.  必於不傾之地 而擇地形之肥饒者 鄕山左右 經水若澤 內爲落渠之寫 因大川而注焉( 필어불경지지 이택지형지비요자 향산좌우 경구약택 내위락거지사 인대천이주언)
이를 풀어 쓰면 "반드시 지세가 안전하고 견실하고, 땅이 기름지고, 산을 등지고, 좌우로 강이 흐르거나 호수가 있고, 성 안에 건설된 배수로를 따라 물이 강으로 잘 빠지는 곳에 도읍을 정해야 한다." 

이 관자의 글에서 유래된 말이 "물을 다스리는 자가 천하를 얻는다"이다. 새로운 도읍지인 세종시를 이 경구를 교훈함아 금강의 치수를 완성해 백년대계를 만들어주기 바란다.

 언제부터인가 정치가 여론조사의 수준으로 넘어갔다.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하다. 사람들을 세뇌하기 위해서이다. 

PC주의 입장에선 정치적 옳음. 혹은 다수의 옳음이 곧 진리가 되게끔한 프레임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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