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김소연 변호사, "시민혈세로 퍼준 주민참여예산. 줄일게 아니라 전액삭감해라"
상태바
【단독】김소연 변호사, "시민혈세로 퍼준 주민참여예산. 줄일게 아니라 전액삭감해라"
  • 신수용 대기자
  • 승인 2022.07.29 20: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SNS의 게시글을 통해 시민사회단체 등에게 쏟아 부은 '주민참여예산' "취지무색해져"
-"주민참여라는 명분으로 예산낭비의 온상이며, 무능과 무책임의 결정체"
-"대전시장은 200억 원의 주민참여예산을 100억 원으로 줄일게 아니라. 0원으로 전액 삭감해야".
김소연  변호사[사진=김변호사 페이스북 켑처]
김소연 변호사[사진=김변호사 페이스북 켑처]

김소연 변호사(법무법인 윌 대표변호사)는 29일 "대전시의 주민참여예산을 종전 20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줄일 게 아니라 전액 삼각하라"고 촉구했다.
 
 대전광역시의회 의원을 지낸 김 변호사는 이날  SNS에 '이장우 대전시장은 주민참여예산을 전액 삭감, 특정 단체들이 아니라 대전시민들을 위한 시정을 이루어야한다'는 제목의 게시글에서"전국적으로 시행중인 주민참여예산제가 예산낭비의 온상이며, 무능과 무책임의 결정체임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참여라는 명분으로 그동안 국민의 눈과 귀를 속여 왔던 사례들도 무수히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대전시 주민참여예산 지난 2020년 150억원을 공모하는 내용[ 사진= 대전시 홈페이지켑처]
대전시 주민참여예산 지난 2020년 150억원을 공모하는 내용[ 사진= 대전시 홈페이지켑처]

 김 변호사는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재정법(제39조)에서 정하는 ‘주민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지방재정 운영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제도’임에도 예산편성 과정에 들어온 적도 없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한 바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테면 주민참여라는 이름만 붙여놓고 시민의 혈세 수백억 원을 ‘로고젝터’ 설치로 탕진하거나, 시민단체의 보조금 사업으로 탕진했다"라며 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 당연사업으로 진행돼 오던 ‘여성안심길’,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보도블럭 정비’도 주민참여예산으로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2억 원씩 들여 ‘대전 관광 앱’을 만들었고, ‘재활용 분리수거 배출요령을 교육’한다면서 3천만 원을 쓰는 식"이라며  "면적이 각기 다른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어떻게 3억 원씩 투입될 수 있는 거냐"고 전임 시장 때  혈세 낭비를  조목조목 꼬집었다.

김 변호사는 "주민참여예산 중 70% 가량의 시설관련 사업도 자세히 살펴보면 가관"이라면서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에 올라온 주민제안 사업에 '보도블럭 정비' 같은 게 대부분이다. 구청 등에서 주민을 통해 제안하게 한 후 투표하도록 유도하지 않고서는 이러한 사업이 나올 수가 없어 보인다.  규모만 불린 주민참여에산은 취지도 명분도 무색해지고야 말았다"고 무색해진 취지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전시청의 주민참여예산 시행 내역을 보면  시민단체의 보조금을 주기 위한 명분으로 사용되기도 했다"라며 ‘마을탐방’, ‘톺아보기’라는 이름으로 마을에서 시민들과 마을 가꾸기 사업을 하는 듯 했지만, 결국은 특정 단체 출신의 업체에게 일거리를 몰아주는 방식으로 진행된 사업이 한 두 건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

2022년 주민참여예산 시민제안 공모사업 시민투표단 모집 안내문.[사진=대전시 제공]
2022년 주민참여예산 시민제안 공모사업 시민투표단 모집 안내문.[사진=대전시 제공]

김 변호사는 "그런데 마을공동체라는 집단들이 주민참여예산의 당연사업 규모를 줄이고, 일반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을 두고 '주민참여예산을 줄인다'면서 반발한다"라며 "도대체 예산규모 축소가 본인들의 생계에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난리들인지 궁금하다"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이런  와중에 이장우 대전시장은 200억 원의 주민참여예산을 100억 원으로 줄이겠다고 한다"라며 "100억 원이 아니라, 0원으로 전액 삭감하는 게 맞다"라며 " 필요한 정책이 있다면, 주민참여예산을 신청하듯이 시민들이 제안을 하고, 행정적, 재정적으로 건전한지 여부를 판단해 예산 반영 여부만 공식적으로 답변하는 게 맞다"고 제안했다.

 김 변호사는 "시장 이나 지방의원은 시민들을 대신해 시정을 운영하고, 감시해달라고 부여된 직책"이라며 얼마 전까지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은 ‘주민들의 시정참여’라는 명분을 통해 자신들의 권한은 강화하고 의무는 줄이는 무책임한 행정을 해왔다"고 비판했다.
.
 그는 "이장우 대전시장에게 촉구한다. 취지 자체가 무색해진 주민참여예산은 전액 삭감하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을 발 빠르게 찾아가 해결하는 능력 있는 시정운영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주문했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