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안부 경찰국 오늘 출범…초대국장에 김순호 치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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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안부 경찰국 오늘 출범…초대국장에 김순호 치안감
  • 임효진 기자
  • 승인 2022.08.02 1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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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울 청사내  2일 출범한 경찰국[사진=노컷뉴스]
정부서울 청사내 2일 출범한 경찰국[사진=노컷뉴스]


행정안전부내 경찰업무조직인 '경찰국'이 2일 출범한 가운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경찰국을 방문, 격려했다.

그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마치고 청사 3층에 자리잡은 경찰국 사무실을 찾았다. 그는  김순호 경찰국장의 안내를 받아 경찰국 3개 과 과장 및 직원 15명과 일일이 악수를 하며 인사를 나눴다.

이 장관은 장관 업무의 지원에 힘써달라고 당부하면서 경찰대 출신 배제 논란을 의식한 듯 "입직경로 없이 하나의 경찰만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개별 인사를 마치고 경찰국 직원들에게 "수많은 난관을 겪고 소중한 경찰국이 출범했다"고 말한 뒤 "여러분이 경찰국 초대 멤버였다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가장 자랑스러운 경력이 되도록 다 같이 노력하자"며 직원들과 함께 '화이팅'을 외쳤다.

이 장관이 경찰국 신설에 앞장서서 반발한 경찰대 출신들을 견제하고, 경찰국 구성원도 단 한 명만 임명했다는 지적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특히 '지원'이라는 단어를 네 차례나 언급하며 경찰국이 장관의 경찰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경찰이 국민을 위한 경찰이 되도록 지원하는 조직이 돼야 할 것 같다", "사무실이 급하게 설치되느라 물적 지원이 미진한데, 여러분이 지원을 잘 받아야 경찰국이 (장관 업무를) 지원도 잘 하지 않겠냐"고 했다.

경찰국 출범은 경찰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한 지 석 달여 만이다. 이에 따라 내무부(행안부의 전신) 치안본부가 1991년 내무부 외청인 경찰청으로 독립한 지 31년 만에 행안부 내 경찰 업무 조직이 생기게 됐다.

경찰국은 ▲ 경찰 관련 중요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제청 ▲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 자치경찰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법률로 규정된 행안부 장관의 권한 행사를 보조한다.

경찰국은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등 3과 16명으로 구성된다. 형식적으로는 차관 아래 설치됐지만, 사실상 이상민 장관 직속으로 운영된다.

초대 경찰국장으로는 비(非)경찰대 출신의 김순호(59·경장 경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치안감)이 임명됐다.

행안부내 경찰국 조직표[사진=노컷뉴스]
행안부내 경찰국 조직표[사진=노컷뉴스]

인사지원과장에는 고시 출신의 방유진 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장(총경)이, 자치경찰지원과장에는 경찰대 출신 우지완 경찰청 자치경찰담당관(총경)이, 총괄지원과장에는 임철언 행안부 사회조직과장(부이사관)이 보임됐다. 나머지 경정·경감·경위급 9명은 전원 간부후보 또는 일반(순경), 변호사 경력채용 출신으로 파악됐다. 경찰국장을 제외한 경찰 12명 중 경찰대 출신은 한 명밖에 없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앞서 지난 5월 12일 장관에 임명되자마자 행안부 내 경찰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를 구성, 경찰국 신설을 염두에 둔 경찰제도 개선안을 '속전속결'로 추진해왔다.

일명 '검수완박'법으로 권한이 커진 경찰을 민주적으로, 또한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통제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경찰 안팎에서는 자문위 출범 석 달도 안 돼서 경찰국이 생긴 것을 두고 '졸속'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총경급 경찰들은 사상 초유의 전국경찰서장회의를 개최했고, 야당 등에서는 장관 탄핵과 권한쟁의 청구, 장관 인사제청권 배제하는 법률 개정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상민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면서 "모든 난관을 뚫고 경찰국이 처음으로 출범하게 돼 감개무량하다"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이 장관은 "새로 설치되는 경찰국을 통해 행안부 장관의 업무에 더욱 충실하고, 우리 경찰이 더욱더 국민의 사랑을 받는 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국 인사에서 경찰대 출신을 배제했다는 시각에 대해서는 "숫자로만 볼 것이 아니고, 행정부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은 과장"이라며 나름대로 균형 잡힌 인사를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찰국을 통해 대통령 공약대로 일반(순경) 출신이 경무관 이상 고위직의 20% 이상을 차지하게 하기 위한 인사안을 내야 해서 인사 분야 전문가인 방유진 총경을 인사지원과장에 앉혔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가경찰위원회에서 경찰청을 찾아 경찰국 설치에 대해 반대의견을 내겠다는 계획을 두고는 "당연히 입장이 있을 수 있고,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비정상을 정상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모든 일을 하겠다는 건데 왜 이렇게 저항이 많은지 안타깝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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