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윤석열"4월총선 법어기면 지위고하 막론 엄벌...검찰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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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윤석열"4월총선 법어기면 지위고하 막론 엄벌...검찰중립"
  • 권오주 기자
  • 승인 2020.02.10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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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세종경제= 권오주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은 10일 4.15총선과 관련, 준법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법을 어기면 정당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벌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정치적 중립이 그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여러차례 언급했다.

윤 총장은 10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지검장 회의를 주재, "선거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는 정치 영역에 있어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우리 헌법 체제의 핵심인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을 지키는 일"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10일 4.15총선과 관련, 준법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법을 어기면 정당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벌하겠다고 강조했다.[사진=kbs뉴스켑처]
윤석열 검찰총장은 10일 4.15총선과 관련, 준법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법을 어기면 정당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벌하겠다고 강조했다.[사진=kbs뉴스켑처]

윤 총장은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린 전국 검사장급 회의에는 전국 18개청 지검장 및 59개청 공공수사부장이 참석했다  

검찰은 4,15 총선의 준법선거관리차원에서 금품수수와 여론조작, 공무원·단체 등의 불법적인 개입을 '3대 중점 단속대상'으로 정해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정당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한 수사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일선 검찰청별로 선거전담수사반을 편성해 오는 10월15일 공소시효가 끝날 때까지 가동하는 한편  검찰스스로도 선거 관리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이 강조됐다.

윤 총장은 "검찰에게 정치적 중립은 생명과도 같은 것이라 검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것은 부패한 것과 같다"며 "향후 선거사건의 수사 착수, 진행, 처리 과정 전반에서 공정성이 의심받지 않도록 일체의 언행이나 처신에 유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검찰은 특히 불법 개입과 관련해서는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특정 후보 당선을 위해 외곽단체를 설립하는 행위 등을 엄히 처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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