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청주시 오창 폐기물소각장 인허가 의혹 감사.조사로 풀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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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청주시 오창 폐기물소각장 인허가 의혹 감사.조사로 풀릴까
  • 이은숙 기자
  • 승인 2019.12.08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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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세경= 이은숙기자] 충북 청주시 폐기물 소각장의 인허가 과정에 대한 감사와 조사가 추진되면서 일고 있는 의혹이 규명될지 주목된다.

충북 청주시 오창읍 후기리의 폐기물 소각장은 전국의 폐기물 소각령의 18%를 처리하는 규모지만,인허가를 놓고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때문에 이일대 주민들이 인허가과정 대한 감사와 조사가 추진중이다.

뉴스1등 현지 언론들에 의하면 "오창지역 초중고 학부모 연대(가칭)와 오창읍 소각장 반대 대책위원회는 후기리 소각장과 관련, 감사원에 금강유역환경청에 대한 국민 감사와 청주시청에 대한 공익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충북 오창지역 초중고 학부모 연대는 지난 4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창 후기리 소각장과 관련, 소각장 반대 대책위와 함께 감사원에 금강유역환경청에 대한 국민 감사청구와 청주시청에 대한 공익 감사청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사진=뉴스1]
충북 오창지역 초중고 학부모 연대는 지난 4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창 후기리 소각장과 관련, 소각장 반대 대책위와 함께 감사원에 금강유역환경청에 대한 국민 감사청구와 청주시청에 대한 공익 감사청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사진=뉴스1]

대책위는 지난 4일 기자회견을 통해 "금강유역환경청은 후기리 소각장 추진 업체가 미세먼지가 가장 심각한 동절기 조사를 제외한 보완서를 제출하는 등 환경영향평가 제도 취지를 훼손했는데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15년 청주시와 업체가 오창지역 환경개선 업무협약을 맺으면서 시의 의결도 받지 않고 시민들이 내용을 알지 못했다"며 "이 과정에서 시와 사업자 간 부정한 거래가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제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은 감사 청구 요건인 300명 서명을 받아 빠르면 금주 감사원에 서류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와관련, 앞서 박미자 청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일 제48회 청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주시 폐기물 처리업체의 소각장, 매립장 신·증설 과정에 대한 감사를 시 감사관에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 청구 이유에대해 그는  "북이면 한 업체의 소각로 증설 과정에서 법에 맞게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확신을 하게 됐다"라면서 "하지만 행정감사를 통해 밝히기엔 한계가 있었다.주민 홍보 없이 건설 폐기물 처리업, 폐기물 파분쇄업 적합 통보까지 속전속결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지난달 27일 환경관리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클렌코(옛 진주산업)의 소각장 신·증설 과정에서 시가 절차에 맞지 않게 허가를 내주거나 위반 사항에 과태료 처분만 내린 점에 이의를 제기했다.

 청주시의회 '미세먼지 원인·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도 내년 2월 폐기물 업체의 소각장 인허가 과정에서 부적정 업무 의혹을 받는 청주시 전·현직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특위는 '대청그린텍'이 강내면 연정리에 소각장 건립 추진 과정에서 시효까지 지난 과거 해당 부지에 있던 직물공장의 환경평가서를 청주시에 제출했지만 '적합' 통보를 받은 점 등을 확인했다.

게다가 클렌코와 다른 폐기물 소각장 신·증설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점을 발견했다.

이영신 위원장은 "내년 2월쯤 관내 폐기물 처리업체 소각장 관련 행정사무조사를 벌일 계획"이라며 "당시 담당자와 업체 관계자 등을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불러 인허가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들을 물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청주지역의 6개 민간업체에서 하루 소각 가능한 시설용량은 약 1458톤으로 2016년 기준 전국 소각용량(68곳·7970톤)의 18%에 달한다.

이런 가운데 일부 업체가 소각장 신·증설을 추진해 주민 반발속에 절차에 맞지 않게 인허가를 받은 의혹이 제기되는 등 의혹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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