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광복절 특사' 이재용·신동빈 포함,MB·김경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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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광복절 특사' 이재용·신동빈 포함,MB·김경수 제외
  • 신수용 대기자
  • 승인 2022.08.12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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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관련 이재용과 신동빈·장세주·강덕수 등 주요경제인 4인 사면
-코로나19로 악화된 경제상황 반영해 소상공인 32명 사면
-정부 "민생경제 활력 제고…하나 된 힘으로 경제위기 극복"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오른 쪽)[사진=본지db]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오른 쪽)[사진=본지db]

 윤석열정부들어 처음단행된  사면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등 경제인들이   포함됐다

반면  이명박(MB)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12일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주요 경제인, 노사관계자, 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 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을 오는 15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건설업, 자가용화물차·여객운송업, 공인중개업, 생계형 어업인 어업면허·허가,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593,50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이뤄진다. 

모범수 649명을 가석방하고 소상공인 32명, 생계형 절도 사범도 7명이  사면·감형 대상에 포함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윤석열 정부 첫 특별사면인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하고 있다.[사진=노컷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윤석열 정부 첫 특별사면인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하고 있다.[사진=노컷뉴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6개월을 받아 형기가 만료됐지만 앞으로 5년 동안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아 자유로운 경영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신 회장은 2019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취업제한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집행유예 중이다.


정부는 이에대해 "현재 범국가적 경제위기 극복이 절실한 상황인 점을 고려해, 적극적인 기술투자와 고용창출로 국가의 성장동력을 주도하는 주요 경제인들을 엄선하여 사면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경제 분야의 국가경쟁력을 증진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국민 대다수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온 점을 고려해 중소기업인·소상공인들을 적극 발굴하여 사면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민생경제 저변의 활력을 제고하겠다"며 "하나 된 힘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된 소상공인 상당수는 경제 상황 악화에 따라 임대차보증금이나 자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초미의   관심인  윤석열 정부 첫 특별사면인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가 12일 발표된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등  정치인 사면에 부정적인 여론을 감안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와 신동빈 롯데그룹회장등 경제인이 포함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정부는 광복절을 사흘 앞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사 최종 대상자를 발표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특사 대상자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지난 6월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된 이 전 대통령이 광복절 특사 명단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하지만 지난 9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특사 대상자 명단에서 이 전 대통령을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가 7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국민 여론이 좋지 않은 정치인 사면까지 단행할 경우 국정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판단 등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전 대통령 또한 측근들에게 "내 사면 문제로 공연히 (국정) 안정에 지장이 간다면 사면 안 해도 좋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인 사면 최소화 방침에 따라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국정원 특활비·뇌물' 혐의로 복역하다 가석방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전병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도 사면 대상에서 빠질 것이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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