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인 대전시의회에서 대전시 산하기관장의 사퇴와 관련, 여당의원들이 지방공기업법 등 지방 공공기관 임원의 임기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건의안' 6일 제1차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건의안의 발의자는 정명국 의원( 대전 동구3선거구) 등 15명의 국민의힘 의원들로, 당론으로 채택해 여당 시장과 발맞춰 주도권을 잡겠다는 뜻으로, 전국 17개 지자체중 처음이다.

대전시의회는 이날 오전 제267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오는 29일까지 24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정명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공공기관 임원 임기 관련 지방공기업법 등의 개정 촉구 건의안'과 같은 당 박종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순신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입법 촉구 건의안'을 각각 의결했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지방공공기관 임원 임기 관련 건의안과 관련,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 공공기관 임원의 임기 차이로 인해 소위 '알박기 인사'의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한 불통과 행정의 비효율에 따른 피해는 오롯이 시민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어 지방공기업법 등 지방 공공기관 임원의 임기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장우 대전시장 역시 전임 시장이 임명한 공공기관장들은 새로운 시장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뜻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중에서는 우려스러운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소속 모 시의원은 "야당 의원에게는 서명받으러 오지 않아 건의안이 나오는지 본회의장에 와서 알았다"고 비난했다.

그는 "전문가를 앉히면 단체장과 임기를 같이하고말고 이럴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전문가가 아닌 측근이나 캠프 사람을 앉히다 보니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런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전임 시장 때 있었던 기관장들을 더욱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모양새가 될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대전시가 지난달 5일 현재 기획조정실에 있는 성인지정책담당관을 복지국 여성청소년과로 변경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 한 것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민주당 조원휘 부의장도 이날 오후 열린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시민공동체국, 청년가족국을 폐지해서 과 단위로 축소하고, 성인지담당관을 폐지하는 건데 과 하나로 여성과 가족과 청년을 전부 몰은 것이라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17개 시·도 중 해보지 않은 것을 했기 때문에 상도 받지 않았느냐"라며 "이제는 성인지란 말도 없어졌고, 여성이란 포괄적인 것에 포함돼있지만 업무나 예산만큼은 예전에 준해서 기획조정실장이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당 김민숙 의원(비례대표)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 전체 양성평 등 정책을 총괄·조정하던 것을 단순히 일부 사업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격하시켰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는 대전광역시 양성평등과 성인지 정책의 퇴행"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가족관계 만족도 성비, 셋째 아이 이상 출생성비, 육아휴직자 성비 등 대전시가 하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지표들과 중앙동 성매매집결지 정비 및 피해자 지원, 스쿨미투 등을 언급했다.

이와함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닌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기획조정실 소관 성인지정책 담당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전시는 광역단체 최초 양성평등 담당관을 신설하고, 성평등 개선 실적과 부서평가를 연계해 전문·책임성을 높은 점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아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성별 영향평가에서 광역단체 1위에 선정된 바 있다.

한편, 총 106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인 이번 정례회에서는 제9대 의회 첫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와 함께 7일과 8일 이틀 동안의 시정질문을 통해 시정과 교육행정의 현안 사업을 점검할 예정이다.

권오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