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용 쓴소리칼럼】누구도 안한  세종시 부동산 3중 규제해제...'지금이 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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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용 쓴소리칼럼】누구도 안한  세종시 부동산 3중 규제해제...'지금이 그때' 
  • 신수용 회장(대기자. 전 대전일보사 대표.발행인)
  • 승인 2022.09.0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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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대평동지역 한 아파트[사진=본지db].jpg
세종시 대평동지역 한 아파트[사진=본지db].jpg

엊그제  세종시장이 이것 저것으로 세종지역에 묶인  부동산 3중 규제를 정부에 즉각 해제를 건의한 것은 다행이다.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실패인 부동산 정책의 극약처방으로 세종시전역이 여러 규제로 묶였던 터다.

그러나 전임시장이나 지역 국회의원 누구도  입만 번지르했지 이를 풀지도 못했다.

집권당 소속 시장이나, 두명모두 세종지역민의 대표로 국회에 나간 국회의원이 손하나 쓰지 못했다.

전임 시장은 2019년 본지의 첫 보도로 시작된 세종시 상가공실난 해소문제를 지적한 뒤 두서나달 후에 행복청.세종시의회,LH관계자등과 '공실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대책이라는 것이 상가소유주나 세무관서등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빠진 것이라서 너무 빈약했다.

그러니 이들의 입바를 대책 발표로 상가공실문제가 해뎔됐다는 얘기가 여태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

공실난 해소관련 합동 대책 발표라는  현수막을 걸고 사진을 찍어 신문들에게 돌렸지, 손을 놓고 있었다는 얘기다.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다.

물론 초선 국회의원은 국회 본관 사무실 이름만 외우는데에만 4년이 걸린다지만, 세종시를 위해 한 것이 없다.

일부 몇억원짜리 예산을 따왔다고 카톡이다, 페이스북이다 SNS에 글을 게시하지만  그것은 세종시나, 읍면동이 해도 되는 일이다.

지금 이게 현주소다. 

심지어 전임시장아래 정무부시장을 한 강준현 세종시을구 국회의원은  전반기 2년간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였던 만큼 부동산 3중규제를 해결했어야했다.

국토부장관을 만나든지, 같은 당이든 국무총리든,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든지 해서  세종지역 부동산 업계의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하고, 지난달 기재부로 옮겼다.

결과적으로 세종지역 현안과 세종경제의 문제가 수두룩한데  사진이 찍히는 일에만 나섰다는 것이 아니냔 말이다.

우는 아이에게 젖먹인다는 옛말처럼 시장이 나서고, 국회의원이 나서고, 시의원들이 우는 시늉이라도 해야 얻는 것이라면 뉴스에 안나와도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2024년 4월 제 22대 총선을 앞두고 세종지역 현역국회의원들에게 '대체 4년간 세종시민을 위해 뭘했느냐'고 물었을 때, 어디어디 정비사업에 10억원의 예산을 따왔다는 말이 고작일게다.

 세종지역의 난제인 집값 폭락과 한산한 매기에  부동산업계가 한숨만 쉰다.

더구나 2020년 7월 20일 당시 집권여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국회 원내교섭단체 연설에서 '세종 천도론;을 띄우자 세종시의 집값이 급상승했다.

김 전원내 대표의 세종천도론은 세종지역 일부 집값과 외곽지역 땅값만 올려놨지,  체감할 천도론은 구체화되지도 않았다. 

이렇게 세종시의 아파트값이 크게 오르고 매물이 없자 정부는 부랴부랴, 특공에 문제가 있느니, 매물이 부족하느니 하다가 결국은  부동산 3중 규제정책을 적용했다.

은행대출도 까다롭고, 사고파는데 내야하는 세금이 엄청나다보니 거래가 뚝 떨어져 아파트와 지역마다 다르지만 대략 2 ∼3억원씩 내렸다.
이처럼 
그런 때문인지,  지난해 상반기부터 집값이 하락하더니 지금은 전국에서 아파트매매가 없는 꼴찌도시로 전락하고, 부동산 가격 또한  급락했다.

 그래서 세종지역 부동산가에서는 세종에 대한 부동산 3중 규제, 즉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즉각 해제해야한다고 건의했으나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다.

이런 가운데 늦었지만 세종시가 적극 나서 정부를 상대로  세종에 적용되는 부동산 3중 규제 해제를 공식 건의하고 나섰다. 

최민호 시장은 최근 세종지역 부동산경기 활성화야 말로 지역경제 회복이라는 시민의견들을 청취한 뒤, 곧바로 정부세종청사로 달려가 원희룡 국토부장관을 만났다.

그는 작년  6월 이후 세종시 주택가격이 지속 하락하는 등 규제지역 해제를 위한 정량적 공통요건이 충족됐음을 예로 들며,3중 규제를 즉각 해제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세종시민의 주거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아파트 지역 우선공급 비율도 확대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 장관이 이에 대해 원 장관은 종합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일단 전해졌다.

지난 정부 때 집값폭등에 따른 고육지책으로 만든 규제가 초법적 성격우려속에 정책 효과로 볼 때도 지금 같은 세종지역의  부동산 냉각기에는 더 존속할 이유를 찾기 힘들다.

추석 연휴 직후 정부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제도의 폐지를 검토,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정부때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설계한 이 제도는 탈 많은 문 정부의 부동산 대책 중에서도 가장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 온 조치다.

그래서 대전. 세종.천안지역에서도 ‘15억원 초과 대출 규제’ 외에도 집값 급등기 때 만든 규제 중 손보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손봐야할 제도중에는  재건축 사업에 가장 큰 걸림돌로 지목되는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제도가  그 대표적이다. 

올해는 조합원 1인당 7억원이 넘는 단지까지 등장했으니, 사실상 재건축하지 말라는 얘기나 다름없다. 

재산권 논리로만 보면 이 제도는 폐지하는 게 맞다. 

정부가 당초 9월 중에 감면안을 발표한다고 했는데, 면제 금액과 부과율 구간을 찔끔 조정할 게 아니라 가시적으로 상향·확대해 정비사업 활성화에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수도권외에 지방에서 유일한  세종지역에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 해제도 좀 더 큰 쪽에서 풀어야한다.

본지가 8일 국토부에 확인해보니 대구에서 유일한 조정대상지역인 수성구는 올 2분기 신규 분양 계약률이 0%일 정도로 지방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다. 

지방 45곳의 조정대상지역에 대해선 보다 탄력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신수용 회장[대기자/ 전 대던일보 대표이사.발행인0
신수용 회장[대기자/ 전 대던일보 대표이사.발행인0

부동산시장은 과열 정도에 따라 규제 완급 조절이 필요한 곳이다.

 그러나 최근의 시장 분위기와 향후 금리 추이를 감안할 때 지금은 가격 급등기에 만든 규제를 방치할 경우 자칫 시장 경착륙을 초래하는 부작용이 더 클 것이 뻔하다.

 어쨌든 밀물일 때 노를 저으라는 말처럼, 생색내기가 아니라 이왕 시작했으니 세종시 부동산 3중규제해제에 세종시가 전력을 기울이기를 바란다.

전임 시장, 현직 국회의원들, 세종시의원들이 세종 부동산 3중규제  소홀히 한점이 있다면, 탓만 할 게아니라 세종시민부터 챙겨야한다.

또 정부도 보고서 서류나 전문기관의 분석만을 의지 하지 말고 문을 나가 세종지역의 공실난과 부동산 3중 규제해제를 직접 살펴야한다.

그게  경제 공정,정책의 공정이고 정의다.

신수용 회장(대기자. 전 대전일보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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