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 대선 선거사범 송소시효를 하루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허위 사실을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따라 여야 정쟁으로 부상한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이던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이었다는 발언의 허위여부는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8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는 앞서 경기도지사 시절인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이었다고 허위로 발언한 혐의다.

검찰은 국토부가 성남시에 관련해 보낸 공문이 부지 매각을 위한 협조를 구한 것에 가까워 특정 용도로 변경을 협박한 건 아니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검찰의 이 대표 취임 10일 만의 기소에 대해 "검찰을 앞세운 정치쇼"라며 전면 대응을 선포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발표 후 국회에서 계획에 없던 긴급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와 검찰에 대한 전면 대응을 선포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며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무능과 실정을 감춰보려는 저열하고 부당한 최악의 정치적 기소이자 민생 경제 무능으로 추락한 민심을 사정 공안정국으로 만회하려는 어느 국민도 납득할 수 없는 반협치의 폭거"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제안한 영수회담에는 흔쾌히 응하는 듯한 모습을 연출하고서는 정작 추석 명절에 보내온 선물은 정치 검찰의 칼끝"이라고 말했다. #3.9 대선 #이재명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땅 용도변경 국토부 협박 #부지 매각 위한 협조구한 것 #국토부

신수용 대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