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검찰, 이재명 '백현동' 허위발언 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민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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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검찰, 이재명 '백현동' 허위발언 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민주 "반발"..
  • 신수용 대기자
  • 승인 2022.09.08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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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대선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하루 앞두고  불구속 기소.
- 작년 10월 국감때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땅 용도변경, 국토부 협박 발언 때문'
-검찰, "국토부 공문은 협박아닌 부지매각위한 협조구할 것일 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10월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사진=사진공동취재단.본지db].png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10월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사진=사진공동취재단.본지db].png

3.9 대선 선거사범 송소시효를 하루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허위 사실을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따라 여야 정쟁으로 부상한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이던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이었다는 발언의 허위여부는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8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는 앞서 경기도지사 시절인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이었다고 허위로 발언한 혐의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10월 20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png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10월 20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png

검찰은 국토부가 성남시에 관련해 보낸 공문이 부지 매각을 위한 협조를 구한 것에 가까워 특정 용도로 변경을 협박한 건 아니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검찰의 이 대표 취임 10일 만의 기소에 대해 "검찰을 앞세운 정치쇼"라며 전면 대응을 선포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발표 후 국회에서 계획에 없던 긴급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와 검찰에 대한 전면 대응을 선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8일 오전 서울 용산역에서 추석 귀성객들에게 인사를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취재단].png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8일 오전 서울 용산역에서 추석 귀성객들에게 인사를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취재단].png

박홍근 원내대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며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무능과 실정을 감춰보려는 저열하고 부당한 최악의 정치적 기소이자 민생 경제 무능으로 추락한 민심을 사정 공안정국으로 만회하려는 어느 국민도 납득할 수 없는 반협치의 폭거"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제안한 영수회담에는 흔쾌히 응하는 듯한 모습을 연출하고서는 정작 추석 명절에 보내온 선물은 정치 검찰의 칼끝"이라고 말했다. #3.9 대선 #이재명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땅 용도변경 국토부 협박 #부지 매각 위한 협조구한 것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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