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중진인 더불어민주당  비주류인 이상민 의원(5선. 유성을)과, 같은 당 친문계 박범계 의원(3선, 대전.서을)이 핫이슈인 '김건희 특검법'을 놓고 다른 견해차를 보였다.

◇이상민"김건희특검...법사위원장 여당, 조정훈 협조 못받고 대통령 거부권있는데"
 
이 의원은 14일 BBS 라디오에 출연,"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 "지금 여러 여건을 보면 실현(되기)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생각"이라고 회의론을 제기했다.

그는 "우선 키를 쥐고 있는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라 법사위를 통과하기 어렵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법사위 통과 방편으로 패스트트랙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알려진대로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특검에 대해 부정적이라 협조를 받을 수도 없다"고 했다.

이 의원은 "법사위 통과나 패스트트랙을 통한 법 개정이 쉽지가 않고, 그렇다면 현실적이지가 않은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도 김 여사에 대한 "칼날이 너무 무디고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여론으로 인해 민주당으로선 이러한 국민적 여론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전망했다.

민주당이 검찰의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한 맞불로 김 여사 특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당내에서도 회의론이 공개적으로 제기된 것이다.

앞서 같은당 조응천 의원역시 지난 8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칼은 칼집에 있을 때 더 무서워 보이는 법인데 이것을 꺼내버렸다"고 당지도부를 비판했다.

또한 "역대 특검을 보면 어느 한쪽이 주장해서 성사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한 "승자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와 패자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칼날이 너무 차이가 난다. 양측 다 진실 규명이 필요하지 않냐는 의견이 많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일이라 무조건 비호하고 어거지 쓸 생각 없다. 합당하게 당당하면서도 겸허하게 수사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재명 대표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수사권이 오남용되거나 형평에 맞지 않게, 과잉으로 흘러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나 김건희 씨(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똑같고, 일반 시민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법치국가의 원리"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당내 한동훈 법무, 이상민 행안 장관 탄핵론과 관련, "처음에는 일부 장관 탄핵 주장이 있었으나 자중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가 느닷없이 이어지면서 묵과할 수 없다는 여론이 당내에서도 비등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옥죄기 수사가 야당 옥죄기, 민주주의에 대한 큰 위협으로 느껴지고 있어 당으로서는 법치주의에 위반되는 장관에 대해 국회가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많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박범계, 김건희 특검법 반대하는 조정훈의원 향해 "어떻게 국회들어 왔냐"

박 의원도 이날 KBS 라디오에 나와  김건희 특검법에 반대하는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에 대해  "본인의 앞으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이 어떻게 해서 국회에 들어오게 됐는지 한 번 되돌아봤으면 좋겠다"라고도 말했다.

조 의원의 경우 지난 2020년 4.15총선당시  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 소속으로 비례대표에 당선됐다. 더불어시민당은 총선 이후 민주당과 합당했다.

이 언급은 '김건희 특검법'을 법사위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추진할 경우 '캐스팅

보터'가 될 수 있는 조 의원이 특검에 거듭 반대한다는 의견을 압박으로 해석된다.

박 의원은 "(조 의원이) 왜 그런 판단을 하게 됐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국민께서 공감하고, 국민께서 분노의 임계점을 지나면 자연스레 특검법은 안 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장경태 최고위원도 전날 라디오에서 조 의원을 향해 "불공정한 수사가 계속되는 것을 방치하는 것도 거기에 동조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역사적 책임은 아마 본인이 혼자 지시긴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은 '성남 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이재명 대표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과 관련해선 "경찰이 윤석열 검찰의 대리수사를 하는 격인데 좀 창피한 줄 아셨으면 좋겠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경찰의 염원인 수사권 독립에 준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한 판단을 그렇게 뒤집을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국민의힘에서 이번 사건이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과 비슷하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박 전 대통령은 당시 이재용 부회장이나 신동빈 회장을 직접 만났다"며 "일대일로 만나서 부탁한 사정도 있는데 삼성은 무죄가 나왔고, 롯데가 K스포츠재단의 설립 출연금을 낸 것은 기소도 못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와) 비교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성남FC가 자체적으로 두산이라는 기업을 홍보해준 홍보비"라며 "성남FC는 기본적으로 공익 법인으로 성남시 산하 공공기관이다.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재단은 다 민간법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성남FC가 사업 성과를 가져가면 성남시 예산이 절감되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뇌물로 엮는다는 건 제가 보기에는 무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