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세종시, “에버파크 3200세대 공공지원민간임대 주택 공급촉진 지구 제안, 적극 검토중...순조롭게 진행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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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세종시, “에버파크 3200세대 공공지원민간임대 주택 공급촉진 지구 제안, 적극 검토중...순조롭게 진행되나” 
  • 권오주 기자
  • 승인 2022.09.15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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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연기군 보통리일대 3200세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파란 불'
-세종시, 세종민간임대주택협동조합창립준비위원회의 공촉지구 지정제안 수용검토중.
-세종 주택업계.부동산 업계, “인구느는 만큼 3200민간임대 주택 짓게해 주택공급활성화해야”
-세종시, “공촉지구 지정후에도 사업추진까지 절차많아...떠도는 일부 소문 주의해라” 
세종시 현대 에버파크 주택협동조합 시행사측이 세종시 세종로 1858 일대(옛 남한제지) 에 총 3210세대의 민간임대주택을 지어 공급하기 위한 현장 사무소.흰원에 공공지원 임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제안서를 세종시에 냈다는 내용이 보인다.[사진=본지db].png
세종시 현대 에버파크 주택협동조합 시행사측이 세종시 세종로 1858 일대(옛 남한제지) 에 총 3210세대의 민간임대주택을 지어 공급하기 위한 현장 사무소.흰원에 공공지원 임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제안서를 세종시에 냈다는 내용이 보인다.[사진=본지db].png

세종시 연기면 보통리 일원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약칭 공공 민간임대 공촉지구) 지정 제안에 대해 세종시가 수용을 검토중이라고 밝혀,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될 지 주목된다. <본지 8월 12일자등 보도>

더구나 공공 민간임대 공촉지구지정을 통해 민간임대 주택공급은 주택난을 겪는 수도권에서 주로 시행됐지만, 역시 주택이 크게 모자란 세종시에서도 이번에 처음 추진되는 사업이다.

때문에 세종민간임대주택협동조합창립준비위원회(약칭 준비위원회)가 공공 민간임대 공촉지구 지정을 제안해 놓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85~95% 이하로 10년 이상 임대하는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아파트(가칭) 이름은 에버파크로 되어 있다. 

세종시는 15일  연기면 보통리 319-1번지(세종시세종로 1858) 일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약칭 공공 민간임대 공촉지구) 지정 제안을 수용할지 검토 중“이라며 ”세종시 주택난해소에 크게 기여해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시 주택활성화 등에 기여할 것을 기대되는 세종시 연기면 보통리(세종로 1858)일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3200여 세대가 지어질 옛 남한제지의 부지[사진=네이버지도 켑처].png
세종시 주택활성화 등에 기여할 것을 기대되는 세종시 연기면 보통리(세종로 1858)일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3200여 세대가 지어질 옛 남한제지의 부지[사진=네이버지도 켑처].png

세종지역 주택업계와 부동산 업계에서는 ”세종시 인구가 40만 명을 향해 늘고 있으나 주택수요가 부족한 만큼 세종시가 공공 민간임대 공촉지구지정 제안을 받아들여  주택난 해소를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조언했다.

이들 업계는 ”이대로 가면 2030년 세종시 인구가 50만명 이상이 될 텐데, 현재로선 주택용지도 부족한 상태가 될 것“이라며 ”이에따라 연기면 보통리 319-1번지 일대 3200세대를 짓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을 조기 결실을 맺게 하는 것이 세종시의 바람직한 주택공급과 수요에 충당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준비 위원회가 세종시에  제안한 임대주택 공급물량은 총 3200여 세대이다.

세대수는 향후 공급촉진지구 지정, 지구계획승인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으로 촉진지구 지정 제안으로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 3에 따라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다. 

여기에는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이나 민간임대협동조합 발기인이 조합원을 모집할 경우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해야 한다. 세종시는 현재 준비위원회 제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적극 검토 중이나, 아직 세종시에 조합원 모집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히고 있다.

세종시 현대 에버파크 주택협동조합 추진위가 3200여 세대를 짓기위해 세종시에 공공지원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제안서를 냈다는 내용 등을 선보인 견본주택 유리창에 붙은 안내문[사진=본지 db].png
세종시 현대 에버파크 주택협동조합 추진위가 3200여 세대를 짓기위해 세종시에 공공지원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제안서를 냈다는 내용 등을 선보인 견본주택 유리창에 붙은 안내문[사진=본지 db].png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는 수용여부 검토 후 진행된다. 향후 행정절차는 관련기관 협의→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주민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촉진지구 지정을 고시한다. 

이후에도 지구지정→지구계획승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거쳐 임대주택을 공급하게 된다.

세종시는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되면 주택 조합원 모집 시 세종시에 거주 중인 무주택자를 우선 모집하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촉진지구 남측에 조성 예정인 연기공공주택지구와 함께 주택공급을 활성화해 관내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급촉진지구 지정 검토 과정에서는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확보, 유치원, 초등·중학교 등 교육시설 신설,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역사문화공원 마스터플랜 수립, 공원 조성 등 공공기여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세종시 현대 에버파크 주택협동조합(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시행사측이 세종시 세종로 1858 일대(옛 남한제지) 에 지으려던 총 3210세대의 민간임대주택 조감도[사진=본지db].png
세종시 현대 에버파크 주택협동조합(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시행사측이 세종시 세종로 1858 일대(옛 남한제지) 에 지으려던 총 3210세대의 민간임대주택 조감도[사진=본지db].png

권봉기 주택과장은 이와관련 업계 등에서 나도는 과장.홍보 등에 주의를 주문했다. 권 과장은 “현재 공급촉진지구 지정 제안에 대해 검토 중이고, 지구 지정을 위해서는 많은 절차가 남아 있다”라며 “해당 사업은 민간임대주택건설사업으로 일반분양주택과 사업방식이 다른 점을 인지하고 분양성 홍보에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용어 설명]: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公共支援民間賃貸住宅)이란한마디로 중산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입한 '뉴스테이(New Stay)' 정책의 장점은 살리면서 주거지원 계층에 대한 지원 등 공공성을 강화한 민간임대주택 정책으로서, 2018년 7월부터 시행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주택법)'에 근거한다.


2015년 박근혜 정부는 주거 형태가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추세가 확대됨에 따라 중산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를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기업형 주택임대사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추진됐고,2016년에는 기업형임대주택법을 전부고쳐 '뉴스테이'사업의근거를 만들었다.

문재인 정부들어 '뉴스테이'의 장점을 살려 공공성을 살린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추진해 2018년 7월17일부터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이 시행됐다

여기서세종시 현대 에버파크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혐동조합으로 발기인을 모집해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아파트 건설사업 목적의 협동조합을 설립해 조합원들의 납입금을 초기자본으로 출자하고 임대아파트를 신축해조합원에게 우선권을 주고 임대기간 10년 경과후 주택의 권리를 넘겨주게 된다.

**이 기사에 반론, 정정,수정,추가 해명및 추가 제보등을 주시면 확인후 지면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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