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의혹5) “서금택 전 세종시의장은 조례만들고, 친 동생은 공사 따고...이해충돌일까?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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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의혹5) “서금택 전 세종시의장은 조례만들고, 친 동생은 공사 따고...이해충돌일까? 아닐까“
  • 권오주 기자
  • 승인 2022.09.18 16:1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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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조치원읍 교동 아파트재건축과정에서 비리의혹 꾸준히 나와.
-조합원 제보자 A, B씨 ”세종시와 세종시의회 고위관계자가 재건축사업에 적극“
- ”서 모 전 의장이 재건축관련 대표발의, 수정발의로 규정 만들고 친 동생회사 정비사업 수의계약“
공사가 중단된 세종시 조치원읍 교동아파트 전경과 서금택 전 세종시의장의 동생회사가 조합에 낸 제안서[사진=세종시 제공].png
공사가 중단된 세종시 조치원읍 교동아파트 전경과 서금택 전 세종시의장의 동생회사가 조합에 낸 제안서[사진=세종시 제공].png

 세종시 조치원읍 교동 주택조합아파트 재건축과 관련, 의혹이 잇달고 있는 가운데, 서금택 전 세종시 의장이 조례를  만들고, 그 친 동생 회사가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수주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주택 조합원 여러 명은 18일 <본지> 방문과 전화통화로 교동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해 당시 여권 인사인 일부 세종시 고위관계자와 세종시의회 고위관계자,일부 공무원 등이 개입한 의혹이 있다는 제보와 함께 관련 당국의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조합원 제보자 A,  B씨는 이날  ”서금택 전 세종시의장(이후 세종시의원)이 지난 2020년 하반기 세종시가 추진하던 장기간 방치된 교동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지원을 골자로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고, 의회는 토론도 생략한채 의결했다“고 제보했다.

이들은 "서 전 의장 등이 발의한 '교동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조례안이 통과된 두 달 후 서 전 의장의 친동생이 하는 H사가 정비사업전문관리사업을 3억원 (할인금액 2억5천만원 제외)에 수의계약으로 이 사업을 수주했다"라며 "형은 조례를 만들고, 친동생은 공사를 따냈다면 이해충돌법에 저촉되는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A씨는 "잘아는 민주당 국회의원에게  '시의원인 친 형(서 전 의장)이 만든 지방의회 조례로, 그의 친동생 등 가족이 공사를 수주했다면 이해충돌에 해당될 수 있다'는 답도 들었다"고 설명했다.

B씨는 "그간 60억 원대 채무속에 조합을 4년간 이끈 임기 2개월 남은 조합장이 교체되고, 민주평통 세종 부의장을 지낸 사람으로 교체됐다"라며 "그후 한신공영과 470억 원대에 수의 계약을 맺는 등 의혹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규정에  재건축 시행시 모든 사업장은 정비사업 전문관리용역업자의 정비사업 면허가  반드시 참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교동 아파트가 뭐길래... 왜 '이곳 저곳', '이사람 저사람' 기웃댔나.

교동주택조합 아파트는 지난 2006년 69명의 조합원으로 착공됐다.

그러나, 시공사가 제2의 IMF 금융위기인 자금 압박을 받다가 끝내 철거비.보상비 등 60억 원대의 큰 빛만 진 채 2012년 9월 10일 공사가 중단됐다.

재건축 직전 공사가 중단된 세종시 조치원읍 교동 주택조합아파트[사진=세종시 제공].png
재건축 직전 공사가 중단된 세종시 조치원읍 교동 주택조합아파트[사진=세종시 제공].png

착공 당시 용적율은 400%로 2006년 3월 15일 당시 조합아파트의 시공사는 수산건설, 유진콘스(주)였다.

골조가 6층까지 올라가 35%의 공정률 속에 공사 중단되면서 조합원들은 피 눈물만 흘려야 했다.

이후 새마을고 이사장 출신인 이 모씨가 조합원의 추대로 '조치원 교동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장이 되어 자비로 4년간 이끌어 왔다.
 
이런 가운데 민간인들이 결성한 교동주택조합아파트인데도, 조합원도 아니어간섭할 이유가 없는 국토부출신인 이춘희 시장은 이 교동아파트에 눈독을 들였다.

 세종시는 우선  2016년 9월25일 국토부가 계획한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 정비사업에 교동아파트를 넣어 공모했다가, 조합분란 우려로 퇴짜를 맞았다.

세종시는 이에 그치지 않고 2년 뒤인 이춘희 전 시장 재직시인  2018년 8월 재응모해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 정비선도사업에 선정됐다.

이를 세종시가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생색을 냈으나, 정비선도사업 아파트라고 이름만 그렇듯 했지 정부나, 세종시나 단돈 1원의 지원도 없는 정책이었다.

국토부출신인 이춘희 전 시장이 교동아파트 재건축공사에 개입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세종시는 국토부에서 영입해온 A씨에게 세종시가 교동주택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조례변경 및 발의.법규.추진계획, 일정, 계약 등 실무를 맡겼다.

세종시 담당공무원들도 조합원도 아닌 세종시가 교동아파트 재건축을 위해 개입한  사실에 대해 부인하지 않았다. 
 ◇서금택 전 의장이 조례안 대표발의→토론도 생략한 의결.

곧바로 2020년 4월 25일 이 모 조합장이 전격해임되고, 이어 5월16일에는 조합장이 없음에도 조합총회를 열어 한신공영을 선정한다.  

세종시의회가 세종시가 장기중단 방치건물 지원관련 사업 제안서 및 조례 등에서 토론을 생략한 내용[사진=제보자 제공].png
세종시의회가 세종시가 장기중단 방치건물 지원관련 사업 제안서 및 조례 등에서 토론을 생략한 내용[사진=제보자 제공].png

한달 뒤인 6월13일 총회를 열어 해임된 이 모 조합장 자리에 민주평통 세종지회부회장을 지낸 고 모씨가 앉게된다.

이로부터 세종시와 세종시의 활동이 바빠지고 재건축 사업절차는 일사천리로 나갔다.

 이춘희 세종시장 명의의 '세종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안 의견청취'공문이 같은해 6월 9일 세종시 산건위에 제안되고, 세종시는 같은 달 6월 23일 세종시의회 본회의에서 '세종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안 의견청취 심사보고서'라는 이름으로 처리한다.

당시 세종시의회는 서금택 의원이 의장을 맡고 있을 때다.

그런 심사보고서가 세종시에서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된 것도 최근 본보의 보도를 통해 알려져 세종시(시장 이춘희)와 세종시의회(의장 서금택)간의 저의를 의심받고 있다.

특히 심사보고서에는 △시간적, 공간적,내용적 범위를 비롯 △같은 달인 그해 6월 중 세종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 고시(안 지킴)등은 담은 '향후 추진 방향'△정비사업 기본방향△정비방안△추진방법 등이 담겼으나 본회의서 그대로 통과시켰다.

뿐 만 아니다. 이후 2020년 11월 2일 서금택 전 세종시의장( 6월 30일자로 전반기 의장직 종료된 세종시의원)은 '세종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서금택 세종시의회 의장이 지난 2020년 5월20일 제62회 정레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세종시의회 제공].png
서금택 세종시의회 의장이 지난 2020년 5월20일 제62회 정레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세종시의회 제공].png

조례발의에 참여한 의원은 당시 민주당 소속  이재현, 차성호, 채평석, 상병헌, 노종용, 이영세, 임채성 등이다.
 
내용은 세종시장이 효율적인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해 위탁사업자를 지정해 위탁할 수 있으며, 사업자 선정을 위해 10명이내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할 것 등  세종시장이 정비사업을 주도할 수 있는 지원내용 등 담고 있다.

이처럼 서 전 의장은 이 사업에 적극 나서 조례안을 발의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이 조례안에는 꼭 필요한 예산조치(비용추계서)는 첨부되지 않았다. 물론 세종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 3조 제1항 제2호) 의안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인 추계가 어려운 경우를 들었다. 

역시 서 전 의장이 대표발의한 조례역시 토론도 생략한 채 제 4조 1항중 '시장'을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으로 수정한 것외에는 토론도 생략한 채 같은 달 25일 가결시켰다.

이 과정에서 그해 10, 11월 세종시와  조합 간에 세종시가 이 교동 재건축아파트 공동시행자 참여를 위한 의견교환서가 오갔다.

직후 같은 달 11월 27일 앞서 지난 5월16일 조합원 총회에서 사업자로 선정된 한신공영과 수의 계약을 맺었다.
  
 ◇서 전 의장의 친동생이 공교롭게  교동아파트 정비사업 수주.

같은 날  조합과 설계자,  조합과 감리자와도 계약이 이뤄진다.

그후 12월 4일 임시총회가 공고되어 열린 12월 19일 열린 조합 임시총회에서 서 전 의장이 친 동생의 회사에서 낸 '정비사업 전문관리용역 제안서"를 선정했다.
 

2020년 12월 19일 교통주택조합은 서 모 세종시의원의 친 동생의 회사가 낸 교동주택조합재건축 아파트 정비사업 제안을 조합원 임시총회를 열어 수의계약 방식으로 선정하겠다고 의결했다.[사진= 조합원 제보자 제공].png
2020년 12월 19일 교통주택조합은 서 모 세종시의원의 친 동생의 회사가 낸 교동주택조합재건축 아파트 정비사업 제안을 조합원 임시총회를 열어 수의계약 방식으로 선정하겠다고 의결했다.[사진= 조합원 제보자 제공].png

당시 제안서의 용역이름은 교동아파트 재건축사업, 용역의 개요에서 정비사업 위치는 세종시 조치원읍 교리 26-2일원, 대상면적 4504.60 m2로 되어있다. 

용역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조합이 해체될 때까지이며 용역업무법위는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도서 작성 및 인가업무대행△사업시행계획변경안가관련 업무대행△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신청도서작성 및 인가업무대행 등이다.

제안서는 △조합원 동호수 추첨관련 도서작성및 신청업무지원△이전고시 및 조합 해산 업무지원△기타 조합회의(이사회.대의원회, 총회) 자료작성 및 업무자문으로 제안을 냈다.

용역비용은 할인비용 2억5천 만원을 제외하고 3억 원 이었다.

서 전 의장 동생은 정비사업을 수주한 뒤 1년 가량 일한뒤 현재는 손을 뗀 상태다.

이에대해 조합 고위관계자는 "의혹은 절대 아니다. 서 전 의장의 동생이 공사를 맡게된 것은 모두 절차와 규정에 의한것"이라며 "누구를 통해 재건축 정비사업사실을 알고 제안서를 냈는 지, 어떤 회사인지는 말하고 싶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친 형은 교동아파트 정비 등 재건축관련 조례를 만들고, 동생은 재건축 공사를 수주했다면 이해충돌이 아니냐는 질문에 조합관계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해충돌이 절대 아니라고 본다"고 답했다.

서 전 의장 등을 잘 안다는 세종의 한 인사는 "서 전 의장과 형제분들은 어디서 의혹을 살만한 분들이 아니다"라며 "정비사업건은 매우 공교로운 것이니, 이해해 줬으면 한다"고 전했다. 

서 모 세종시의원이 지난 2020년 하반기 당시 대표발의해 세종시의회에서 통과관 조치원 교동주택조합아파트 재건축관련사업의 근거를 만들고 그의 친 동생은 재건축사업가운데 하나인 정비사업에 해당 시의원 동생은 재건축 정비사업을 따냈다. 사진은 그당시 동생이 조합에 낸 전문관리용역 제안서[사진= 조합원 제보자제공].png
서 모 세종시의원이 지난 2020년 하반기 당시 대표발의해 세종시의회에서 통과관 조치원 교동주택조합아파트 재건축관련사업의 근거를 만들고 그의 친 동생은 재건축사업가운데 하나인 정비사업에 해당 시의원 동생은 재건축 정비사업을 따냈다. 사진은 그당시 동생이 조합에 낸 전문관리용역 제안서[사진= 조합원 제보자제공].png

서 전 의장에게 이같은 '사실확인'과 '입장'을 듣기위해 본지는 여러차례의 전화통화 시도와 문자 메시지를 남겼으나, 아직 답이 없다.

추후 서 전 의장의 입장이나 답변이 나오면 그대로 반영할 예정이다.

그러나 제보자 A, B씨와 현직 민주당 세종시의원은 "이해충돌로 볼 것인지 애매하지만, 오해불식 차원에서 시민들에게 반드시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기사와 관련, 추가 제보나 정정, 수정, 반론을 주시면 언제든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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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아 2022-09-19 20:49:50
꼭 밝혀 투명한 시의회가 되도록 해주세요 추가 기사 기대할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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