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세종시장이 최근 원희룡 국토부장관을 만나 세종지역 3중 규제해제를 건의했으나, 세종은 전국에서 모두 풀린 조정구역에서 제외됐다.

심지어 경기도 안성과 평택, 양주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고, 비수도권 모두 조정대상지역 지정도 모두 풀렸으나  세종은 빠진 것이다.

정부의 판단은 세종은  집값 불안 우려가 여전해 조정대상지역은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세종은 인천 일부지역과 함께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오는 26일부터 이들 지역에 대한 규제 지역을 조정하기로 의결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세종시와 인천 연수·남동·서구 등 4곳 뿐이다.

이로써 지방 모든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게 된다.

현재 101곳인 조정대상지역도 41곳에 대한 해제가 이뤄져 총 60곳으로 줄어든다.

수도권에서는 경기도 안성·평택·양주·파주·동두천시 등 5곳이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

충청권에서는 대전을 비롯 충북, 청주, 충남 천안·공주·논산등이다.충청을 뺀 비수도권은 부산 해운대·수영·연제구 등 전 지역이, 대구 수성구, 광주, 전북 전주 완산·덕진, 경북 포항남구, 경남 창운 성산구 등 현재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았던 전 지역이 해제 대상이다.

이날 결정으로 투기과열지구는 43곳에서 39곳으로, 조정대상지역은 101곳에서 60곳으로 각각 줄어든다.

다만 서울과 수도권 대부분 지역은 아직 미분양 주택이 많지 않고, 규제 완화 기대감 등에 따른 시장 불안 가능성이 남아있어 규제 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도 이날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세종시에 대한 주택 투기 지역 해제를 결정했다.

이번 규제 지역 조정 결과는 오는 26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최근 집값 하락세 하향 안정세와 주택 거래량 감소, 지속적인 금리 인상 등 요인을 통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규제 지역 해제를 결정했다"며 "수도권은 당분간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 하면서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말했다.

**이기사는 국토부. 기재부가 제공한 자료를 일부 인용해 작성했습니다.

신수용 대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