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세종 11월 중에  조정구역지정 등에서 규제 해제되나 
상태바
【속보】 세종 11월 중에  조정구역지정 등에서 규제 해제되나 
  • 신수용 대기자
  • 승인 2022.10.31 10: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내달 중순 쯤 윤 정부들어 세번째 조정심의 열어 세종시 규제 등 검토할 듯.
- 정부일각과 업계 전문가... "서울 유지, 세종·경기·인천 해제폭 관건"
-원희룡 "위기대응 차원 규제 완화…정책 기조 전환 아냐"
세종시 대평동지역 한 아파트[사진=본지db].jpg
세종시 대평동지역 한 아파트[사진=본지db].jpg

정부가  오는  11월 주거정책심의위(주정심) 열고 세종의 조정구역지정 등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31일 < 본지> 와의 통화에서 "세종시를 비롯 서울 외곽 지역과 김포, 의정부 등에 대한 규제지역 해제를 검토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주정심은 사우디 해외건설 수주를 위한 국토부와 건설사의 해외방문 일정이 완료된 이후인 11월 중순쯤 개최될 가능성이 높다"라며 이처럼 설명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들어 주정심은 지난 6월 9월 말 두 차례 개최됐다"라며 "내달 중순 주정심이 열리면 약 한 달 반 만에 다시 열리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정부 입장은 세종지역 등은 최근 고금리 및 집값 하락으로 주택 거래 절벽이 심화될 가능성이 커지자 정부 차원의 연착륙 대책을 모색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 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지난 27일 윤 대통령이 대통령 용산집무실에서 주재한 80여분간 TV생중계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11월 중 부동산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하겠다"며 "많은 지역이 (해제를) 기다리고 있다"고 공언했다.

업계에서는 내달로 전망되는 주정심에서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과 세종등 지방 지역 중 집값 하락세가 큰 곳을 중심으로 규제지역이 해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하고 있다.

세종시 신도심 전경[사진=방송켑처].png
세종시 신도심 전경[사진=방송켑처].png

세종은 앞서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되어, 서울 25개구 전 지역과 과천, 성남 분당구, 광명, 하남, 안산 단원구 등 경기도 14곳이 남아있다.

 조정대상지역은 세종과 서울 전 지역과 과천, 성남, 김포, 의정부 등 경기도 28곳과 인천 중구, 동구, 연수구 등 8개구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도 한 언론에서 "경기와 인천, 세종이 얼마나 해제될지가 관건"이라며 "인천은 연수구가 해제된다면 전 지역이 해제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세종시도 해제가 유력하다"고 전망했다.

그는 "경기도는 서울과 맞닿지 않은 김포나 의정부, 광주, 오산 등이 대거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서울은 해제를 검토하기엔 아직 민감한 상황"이라며 "과천, 성남, 하남, 광명 등 서울과 경계가 맞닿은 경기도 지역도 마찬가지"라고 봤다.

세종의 A공인중개사는 "내달 열릴 주정심에서 주로 조정대상지역 위주의 해제된다면 세종시는 물론 이며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일부 규제지역 해제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어 "세종외에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는 경기도 일대 안산시 단원구나 화성시 동탄2지구 등의 해제가 검토될 만하다"고 분석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오른쪽)이 7일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부동산 3중 규제 조속 해제를 건의한뒤 건의서를 들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세종시 제공].png
최민호 세종시장(오른쪽)이 7일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부동산 3중 규제 조속 해제를 건의한뒤 건의서를 들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세종시 제공].png

정부는 그러나 규제지역 추가 해제 검토를 비롯한 부동산 규제 완화 조치가 '시장 부양책'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원희룡 장관은 최근  "가격 하락 또는 거래 감소는 금리와 유동성, 통화량이라는 시중 자금사정과 거시경제 여건 때문에 불가피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원장관은 "위기대응 차원에서 이것은 풀어야 된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 제한적으로 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기조가 달라졌다거나, 부동산 정책이 전환됐다거나 하는 것은 지나친 평가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최민호 세종시장은 앞서 지난 9월 7일  정부세종청사를 방문,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세종에 대한 부동산 3중 규제(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 조속 해제를 건의했다.

최 시장은 원 장관에게 "지난해 6월 이후 세종시 주택가격이 지속 하락하는 등 규제지역 해제를 위한 정량적 공통요건이 이미 충족됐다"라고 먼저 설명했다.

최 시장은 " 청약 경쟁률을 이유로 규제지역 해제에서 제외됐다"며 "정부는 조속히 부동산 3중 규제를 즉각 해제해 달라"고 요청했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