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22.11.04.일자】  여야, 이태원 참사 슬픔 속에 정쟁할 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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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2.11.04.일자】  여야, 이태원 참사 슬픔 속에 정쟁할 때인가
  • e세종경제
  • 승인 2022.11.04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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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진=본지DB].jpg
국회[사진=본지DB].jpg

어이없이 귀한 생명을 잃어 온 나라가 슬픔과 분노에 휩싸인 지 1주일째다. 

 20, 30대가 대다수인 156명이나 아까운 목숨을 잃었다. 

이제 국가적 애도 기간도 5일이면 끝난다.

그런데도 이태원 핼러원 참사의 실체규명은 여전히 미궁이다.

그저 좁은 거리 골목에 수많은 인파가 몰려서 비롯된 사건이라는 원론적인 원인 규명뿐이다 
 
이런 가운데 사전에 철저한 현장 예방과 대응만 했어도, 일어나서는 안 될 끔찍한 ‘이태원 압사 
참사’는 막을 수 있었다는 게 속속히 드러나고 있다.

같은 날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보수. 진보 집회에, 많은 경찰력이 동원됐다.

반면, 불상사가 예견됐는데도 핼러윈 파티가 열리는 참사현장에는 대응이 소홀히 했다며 야당과 언론이 경찰을 비판하고 있는 터다.

일부 경찰 간부는 경질되고, 경찰 특수본은 현재 경찰 간부등 85명을 수사하고 있다.

이태원 압사 참사를 애도하는 정부의  추모글[ 사진=경찰청 제공].png
이태원 압사 참사를 애도하는 정부의 추모글[ 사진=경찰청 제공].png

 이 슬픔과 분노 속에 여야 정치권은 예상대로 국정조사를 놓고 힘겨루기가 한창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추진을 공식화하고 있다.
두 야당은 그러면서 국민의힘도 국정조사를 받아들일 것을 촉구하고 있다.

반면 집권당인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나, 특검도 마다하지 않지만 ‘현재 진행 중인 경찰 조사결과를 보고하자’라는 입장이다.

당력을 집중하는 민주당의 경우 이재명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등은 국정조사를 공식제안하고 있다.

이 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대리인인 국회에 관련 자료를 빠짐없이 신속하게 제공하고, 공개하는 게 이 문제를 풀어가는 가장 바람직한 길"이라며 "여야가 다 동의하는 국정조사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한발 더 나아가 내주 초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을 예고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이날 여·야·정 이태원 사고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데 대해 수사 대상인 정부는 빼고, 국회 차원의 조사에 동참하라고 화답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도 CBS 라디오에 출연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진상규명이 진정한 추모가 되려면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뿐 아니라 특별검사(특검)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정의당도 국정조사요구 대열에 합류했다.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는 이날일 '이태원 압사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 국민의힘 주호영·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여야 공동으로 국정조사를 추진하자고 제안도 했다.

국정조사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예측하고 막을 수 있었던 참사라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라며 "진상을 의혹 없이 밝혀달라는 시민의 목소리에 응답하는 게 국회의 사명이자 의무, 책임"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야권이 요구하는 국정조사요구에 '반대' 관점을 분명히 했다..

이는 민주당의 국정조사요구가 참사의 실체적 진실규명보다는 여권을 압박하는 정치공세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금은 경찰이 수사 중인만큼 국정조사를 할 때가 아니다"라며 "신속한 강제수사로 증거를 확보하고 제대로 된 수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전날 민주당의 국조 요구에 ‘국조 요구서를 본 다음에 수용 여부라든지 범위와 시기를 판단하겠다’라고 언급에서 '강경' 모드로 돌아선 것이다.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야권의 국정조사에 대해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개정이 먼저'라며 연이틀 역공을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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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장[사진=국회제공].jpg
국회 본회의장[사진=국회제공].jpg

경찰이 대형참사 수사를 개시할 수 없는 상황은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킨 검수완박법 탓이라고 

이처럼 여야는 국민적 슬픔과 분노를 헤아린다면 말싸움 경쟁을 버려야 한다.

그중에도 정쟁화하는 국정조사 여부에 대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라.

언론에 홍보하듯 ‘국정조사를 하자’, 국정조사 반대한다‘고 말싸움으로 더 깊은 상처를 내지 말라.
무한 책임을 져야 할 여당은 여당대로, 여권 감시견제와 다수당인 민주당은 타협의 묘수로 이 문제를 슬기롭게 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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