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다시피 우리는 자원이 없는 자원 빈국이다. 땅덩어리도 작다. 사람이 자원이라지만, 2025년을 시작으로 지방소멸이 시작될 만큼 인구도 급감추세다.

6. 70년대 '우리도 한번 잘살아 보자'라며 여태껏 수출에 기대어 왔다.

그런 경제 버팀목인 우리나라 수출이 초비상이다..

한국은행과 통계청 등이 밝힌 자료만 봐도 그렇다.

지난 10월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5.7% 감소한 524억8000만 달러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10월 3.9% 감소 이후 2년 만의 하락추세다.

이에 반해 수입은 정반대다. 수입은 갈수록 증가했다.

수출과 수입을 대비한 무역수지가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무려 7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이다.

1998년 IMF 외환위기 이후 최장기간 적자 기록이며, 그 폭도 날로 커지는 추세다.

경제 관련 기관, 연구소마다 올해는 14년 만에 연간 기준 적자가 확실하다는 비관적 전망을 하니 걱정스럽다.

수출 명세를 봐도 심각하다.

우리나라 수출 주요 15대 품목 중 4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적자다.

무엇보다 수출 대들보인 반도체(-17.4%)와 석유화학(-25.5%), 철강(-20.8%) 등의 감소 폭이 너무 크다.

이러다가 정말 우리나라 수출 성장엔진이 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물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지속과 중국 봉쇄, 인플레이션, 국제 유가 및 원자재가격상승 등으로 세계 경기 하강 위험이 커진 게 그 이유다.

현재로만 분석해도 단기간 내 쉽게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기도 불가능하다.

주력 제품 수출 감소는 연관 산업에 주는 타격이 커 경기 침체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

그렇다면 성장동력을 다시 살릴 정치권을 보면 한심하다.

수출은 알다시피 기업 노력만으로는 난국을 헤쳐나가는 데 한계가 있다.

거기에는 법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줘야 마땅한데도 그 반대다.

예컨대, 시설투자세액공제 확대, 인재 양성 등을 담은 반도체 지원특별법만 하더라도 지난 8월 초 국회에 제출됐다.

하지만 이후 ‘초대기업에 특혜’라는 거대 야당의 소극적 자세 등으로 3개월 동안 국회 창고에 쌓여 있다.

미국·일본. 중국은 물론 대만 등 경쟁국들은 파격적 지원으로 경쟁력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는데 우리나라만 그 반대다.

법인세율 인하에 대해선 감세 정책의 낙수효과가 입증됐는데도 야당은 ‘초부자 감세’ 프레임을 걸어 고개를 도리질이다..

올 정기국회는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

국회 예결위 조세소위 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가 다투는 바람에 법안 심사 일정조차 잡지 못하는 답답한 상황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대체 뭐 하는가. 이런 야당을 논의의 장으로 끌어들일 어떤 전략과 리더십도 보이지 않는다.

정부가 낸 핵심 정책인 법인세율 인하에 대해선 국회에서 뒷받침하기는커녕 정기국회 중점 추진 10대 법안에서 아예 제외해 버렸다.

대신 시장원리에 어긋나는 납품단가 연동제와 아동수당 확대 등 선심성 정책에 주력하겠다고 한다.

여야는 우리 수출기업들이 지금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안중에 없다. 오직 2024년 4월 제22대 총선 표 계산만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