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강준현, “정부 세제 개편안 시행 후 지방 지원 교부금, 5년간 35조 원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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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강준현, “정부 세제 개편안 시행 후 지방 지원 교부금, 5년간 35조 원 준다”
  • 권오주 기자
  • 승인 2022.11.10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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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세제개편 시 5년간 지방교부세 22조 원, 교육교부금 13조 원 축소
 - 강준현 “정부의 부자 감세로 지방 지원 줄어든다”
-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 지역의 발전을 위해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이 확대하라“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초선. 세종을)이 5일 기재부국감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겸 기재부장관에게 천문학적 비용드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청와대로 들어가라고 요구하고 있다[ 사진= 강의원 실 제공].png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초선. 세종을)이 5일 기재부국감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겸 기재부장관에게 천문학적 비용드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청와대로 들어가라고 요구하고 있다[ 사진= 강의원 실 제공].png

  정부가 마련한 세제 개편안이 시행된다면, 세종.대전 등 전국으로 내려갈 교부금이 앞으로 5년간 모두 35조 원이 줄어든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가뜩이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 지역의 발전을 위해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대안도 제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을)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추계한 결과, 정부의 올해 세제 개편안이 시행되면 따라 내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지방교부세 22조 원, 교육교부금 13조 원이 각각 축소된다고 밝혔다.

우선 지방교부세의 경우 내년부터 2027년까지 누적법(기준연도 대비 증감 계산)을 기준으로 할 때 22조 원이 대폭 줄어든다는 것이다.

내년 지방교부세는 올해보다 2조 5000억 원이 감소된다.

2022년 정부 세법개정안에 따른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부담금 증감효과(국회예산정책처 추계)[ 도표= 강준현의원 제공].png
2022년 정부 세법개정안에 따른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부담금 증감효과(국회예산정책처 추계)[ 도표= 강준현의원 제공].png

이어 △ 2024년에는 4조7000억 원 △ 2025년에 4조9000억 원 △ 2026년에 4조9000억 원 △ 2027년에 5조 원이 각각 축소된다.

 연평균으로 4조4000억 원 정도가 줄어드는 셈이다.

 지방교부세법에 따르면 내국세 총액의 19.24%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전액,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의 45%를 지방교부세를 지방에 내려보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교부금 역시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중 일부를 재원으로 하는데, 앞으로 5년간 13조 원이 줄 것으로 추계됐다.

  교육교부금은 △올해 대비 내년에 1조 원 △ 2024년에 2조8000억 원 △ 2025년에 3조 원 △ 2026년에 3조 원△ 2027년에 3조1000억 원이 줄어든다.

  정부는 최근 소득세 과세표준(과표) 구간을 상향 조정하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세제 개편안을 마련해 제출한 상태다.

  종부세의 경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체계를 전면 폐기하고 내년에 시행될 예정이었던 주식 등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2년 유예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27년까지 5년간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따른 세수 감소분을 누적법 기준 총 73조6천억 원으로 추계했다.

 

2022년 정부 세법개정안 세수효과(국회예산정책처 추계)[도표= 강준현의원 제공].png
2022년 정부 세법개정안 세수효과(국회예산정책처 추계)[도표= 강준현의원 제공].png

이 가운데 △법인세가 32조3000억 원 △ 소득세가 19조2000억 원△ 증권거래세가 10조1000억 원이다.
 종부세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가정했을 때 5년간 10조1000억 원이 감소했다.

  예산정책처의 5년간 세수 감소분은 정부가 추계한 세수 감소분(60조3000억 원)과 13조3000억 원 차이가 난다.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해 추계방식 차이에서 비롯됐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미래에 대한 가정을 반영하지 않고 실제 신고 실적자료에다 세제개편에 따른 변화만을 반영해 추계했다는 설명이다.

  강준현 의원은 "정부의 부자 감세 추진이 지방 지역 지원 축소로 이어지고 있다"라며 "가뜩이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 지역의 발전을 위해 부자 감세 추진을 중단하고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기사 중 일부 내용은 강준현 의원이 제공한 자료를 인용해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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