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6개월을 맞은 윤석열 정부의 성적표는 초라하다.

 각 언론사의 6개월의 윤 정부에 대한 여론조사결과 30% 안팎이다.
 
숫자로 치면 매우 고민스러운 대목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법조계가 주 무대였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등의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집권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능성을 볼 수 있다.

그중에 이것저것 포장하고, 술수를 남발하는 정치 쪽에는 전혀 없는 상태다.

여하간 6개월간의 성적표를 받아들여 새로운 모습으로 국정을 끌어야 한다.    

먼저 국내외에서 안보와 경제가 얽히고 얽힌 복합적 위기 상황에 나름 고군분투해온 만큼 이제 성과를 보여야 한다.

집권 반년이야 허니문 기간으로 보고 국민의 의견이 자제되어 왔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취임 직후부터 ‘견제와 감시’를 강화해왔다.

또한, 야당의 주장과 조언 중에는 수용해 국정 동반자로 함께 가야 할 부분도 적지 않았다. 

그런데도 대통령실 용산 이전을 시작으로, 자유민주주의 수호 의지, 출근길 취재기자 문답, 탈원전 복구, 한·미 동맹 강화, 대선공약 이행 노력 등 의미 있는 조치도 있었다.

그런데도 당면 개혁과제에서는 아쉬운 대목이 많았다.

수위를 무모하게 높여온 북한 도발에 적절히 대처해왔고,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 폭등 속에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 고물가 등 악재가 겹친 상태에서 일단 6개월간 분주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이 정치보복이라는 대장동 개발 특혜에 따른 정쟁, 그리고 윤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불참 등 야당과의 대결로 험로를 걸었다.

 그런데도 여당내 이준석 전 대표를 중심으로 저 정부에 제대로 힘을 실어주지 못했던 것 또한 주지의 사실이다. 

여의도 정치 경험이 없는 대통령이 역대 어느 정부보다 어려운 여건에서 황금 같은 초반기를 보낸 셈이다.

윤 정부는 6개월 여론인 30%대 초반 지지율을 이런 환경 탓만은 돌려서는 안 된다.

지지율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도 자유·공정·상식을 표방하며 절반 지지로 출범했던 것을 분석할 때 성공한 것은 아니다.

각료나 공직자 인선 과정에서의 유례없는 혼선과 편중, 그리고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까지 연일 언론의 머리기사였으니 말이다.

왜냐면, 정부 스스로 내건 개혁과제에서조차 성과가 없어서다.

물가면 물가, 출산이면 출산 등처럼 분명한 지향점 없이 백화점식 현안에 매달리다 흐지부지 됐다. 

투자유치, 일자리 창출, 생산성 확충 등 성장력 복원에 절실한 노동 개혁도 이렇다 할 성과는 아니다.

기업과 노동계가 상생할 고용·노동시장 구조개혁도 유야무야다.

전 정권이 마구 벌여놓은 공공부문도 효율화가 급하다. 

39개 주요 공공기관 부채가 633조 원에 달하는 것을 보면 공공기관개혁도 소리만 요란했다.

수십조의 적자인 코레일의 수천억 원 대의 임원진 성과급 잔치, 애경사비용만도 공금에서 1500억 원이나 지출하는데도 그저 멀뚱멀뚱하고 있다.

내부 감사를 소홀히 하는 것은 공범인데도, 누구 하나 지적하지도, 문책도 하지 않는다.

건전재정 의지도 대중영합주의가 만연한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11일 현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3년도 예산안 종합 검토보고서’를 보면 긴축 기조를 흔드는 데 국민의 힘까지 가세하고 있다.

 내년도 경제성장률 1%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구조개혁을 하지 않으면 2050년에는 성장이 멈춘다’라는 무서운 전망까지 하고 있다.

급격한 저출산·고령화 사회가 비대한 공공부문을 짊어진 채 연금폭탄을 맞으면 어떻게 될지 도무지 위기의식이 없다.

 지난 7, 8월 집중폭우, 코로나 19팬데믹에다, 최근 이태원 압사 참사로 156명이나 아깝게 잃은 사건 등에까지 옷깃을 여미고 준비하고 대응해야했다.

언론의 지적만 섭섭하다고 말할 게 아니다.

각 부처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도 문제다.

 3D 현안은 대통령에 미루고, 그 들 중에 상당수는 야당의 탓으로 돌린 채 교만하기 짝이 없다.
충청권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장에 대해 ‘ 윤석열 바람으로 당선된 일회용’ 이라는 주민 비판이 나올 만큼 국민혈세를 남발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우리가 믿는 정부가 되려면 겸손하고, 유능해야 한다.

자리를 놓고 오만하거나, 꾀를 부리지 말고 겸손하고 완벽하며, 유능함을 보여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