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세종 프랜차이즈(카페) 점주들이 환경부에 화난 이유...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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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세종 프랜차이즈(카페) 점주들이 환경부에 화난 이유...왜?
  • 권오주 기자
  • 승인 2022.11.17 15:19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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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지역 카페점주들, 12월 2일부터 1회용컵 보증금제 시범운영 “절대 반대”
- “일반카페, 스타벅스 베스킨라빈스 등 제외, 프렌차이즈 본서에서 라벨지구입 컵 부착 3주 분량 매장 비치...2, 3중고”
- “수거 일정하지 않고, 컵과 라벨 파손 시 헛돈...사용후 수거된 컵 세척에도 문제”
-“제도 강행하면, 1회용컵 보증제도 제외된 일반 카페로 전환할 것” 
- 환경부 “스티커는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지역 매장이 구입...간이회수기 매장보급” 
세종시 고운동 한 카페. 기사내용의 특정사실과는 무관함[ 사진= 네이버블로그frog0609켑처].png
세종시 고운동 한 카페. 기사내용의 특정사실과는 무관함[ 사진= 네이버블로그frog0609켑처].png

-“ 코로나 19로 장사 못 하고, 내달엔 1회용컵 보증제도에 손해가 뻔하고”(세종카페 대표 A 씨)
“개인 커피숍 외국계 커피숍은 제외하고 국내 카페만 적용,..불공평정책이다”(세종카페 점주 B 씨)
“환경 보호 정책은 이해하지만, 업체마다 환경이 다른데도 일괄적용하다니 ...탁상행정 말라”(세종카페 대표 C 씨)

세종지역 프랜차이즈(카페) 업체 대표들이 최근 모여  세종·제주 두 그곳만 12월부터 시범으로 하는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에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세종 카페 점주들 “1회용컵 보증금제는 우리 영세 업체만 피해 준다”

카페 점주들은 환경부가 내달 2일 세종·제주를 시범으로 내놓은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에 대해 “형평성 없는 제도 시행으로 세종지역과 제주지역 영세 프렌차이즈 점주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라며 이구동성 대정부 성토를 했다. 

환경부는 최근 오는 12월2일부터 세종·제주 지역 내에서 카페 음료를 테이크아웃할 때는 1회용컵 보증금 300원이 추가하고, 그 컵을 가져오면 카페에서 300원을 내주는 제도를 시범 도입한다고 밝혔다. 

내달 2일부서 세종과 제주에서 시범시행되는 1회용컵 보증금제도에 반대하는  세종 프랜차이즈 점주대표인 모임[ 사진= 권오주 기자].png
내달 2일부서 세종과 제주에서 시범시행되는 1회용컵 보증금제도에 반대하는 세종 프랜차이즈 점주대표인 모임[ 사진= 권오주 기자].png

환경부는 애초 ‘1회용컵 보증금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하려 했었으나 세종과 제주 두 곳을 우선 사업지역으로 선정했다.

대상은 보증금제 적용매장은 전국에 100개 이상의 가맹점을 가진 프랜차이즈 업체로 한정됐다.

보증금제를 적용받는 점포는 개인이 운영하는 카페와 스타벅스 같은 외국계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국 100개 이상의 가맹점을 갖는 프랜차이즈 업체를 대상으로 한 ‘1회용컵 보증금제’ 적용매장은 세종의 경우 38개 브랜드의 190개 점포가 있다.

세종지역 커피 등 카페는 2000여 개로, 1회용컵 보증금제 적용 점포는 이 가운데 5%에 해당된다.
제주 역시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은 340여 개로 전체 커피점 3300개의 10%를 조금 넘는 것으로 업계는 밝히고 있다.

내달 2일부서 세종과 제주에서 시범시행되는 1회용컵 보증금제 홍보물 논란을 빚는 1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컵 표면의 스티커(붉은색 사각형)[ 사진= 환경부 제공].png
내달 2일부서 세종과 제주에서 시범시행되는 1회용컵 보증금제 홍보물 논란을 빚는 1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컵 표면의 스티커(붉은색 사각형)[ 사진= 환경부 제공].png

세종지역 카페 업주들은 최근 모임에서 내달 세종에 적용하는 ‘1회용컵 보증금제’의 문제점은 4. 5가지로 지적했다.

 모임에서 관계자들은 “1회용컵 보증금제에 강력히 반대한다”라며 “우선 1회용컵 보증금제도에 적용되는 1회용 컵은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컵 두 가지로, 프렌차이즈 본사로부터 바코드 스티커 또는 라벨지(紙)를 선불로 구입해 컵마다 겉면에 붙여야 한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즉, 컵에 붙일 바코드 스티커는 1장당 300원씩이며, 1000장을 한 세트로 하는 1롤당 30만 원씩 선불로 프렌차이즈 본사로부터 세종지역 매장 점포주가 구매한 뒤 이를 컵마다 일일이 부착하는 수고 등 재정적, 시간적, 노동력이 뒤따라 번거롭다는 점을 들었다.

관계자들은 “이에 그치지 않고 1회용컵 보증금제도 대상 매장마다 라벨지가 붙은 컵을 3주 분량을 비치하도록 하고 있다”라며 “여기에다, 수거된 1회용 컵도 쌓아둬야 하는데, 비좁은 매장에 그럴 장소가 어딨느냐”고 반대이유를 밝혔다.

모임 관계자는 컵 수거에 대한 문제도 짚었다.

 모임 관계자는 “제도대로 테이크업한 컵의 수거가 일정하게 되지 않을 게 뻔하고, 또한 라벨지가 훼손되거나 컵이 파손된 것은 제외되는 것이어서 선불을 주고 산 라벨지 값이나 컵값은 보상받지 못한다”라며 “환경부 관계자들의 탁상행정을 당장 집어치우라”라고 분개했다.

또한, 수거된 컵의 위생과 뒤처리에도 불만을 표출했다.

정부세종청사내 환경부[ 사진= 본지DB].png
정부세종청사내 환경부[ 사진= 본지DB].png

세종카페 대표 C 씨는 17일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소비자가 사용한 컵이 수거됐으나 비위생적인데 이를 누가 닦고, 위생적으로 처리할 것이냐”라며 “영세 업자들이 영업할 시간도 없고, 이를 위해 아르바이트 학생을 채용할 수 없고... 이게 정부의 환경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여기에다, 수거된 컵이 1000개가 되어야 수거 전용 업체에서 거둬가는데 하루 만에 1000개가 수거될지, 1주일만에 수거될지, 한 달 후에 1000개가 수거될지 모르는 상황에서의 우려다. 

◇···  세종카페 점포주들의 반응과 제주지역 움직임.

세종카페 대표 A 씨는 “정부가 지정한 수거업체가 사용한 컵 수량이 1000개가 되어야 수거할 수 있다”라며 “1000개가 언제 수거될지 업체마다 다르며, 수거 시 매장에 쌓아둬야 할 장소도 없고, 이 과정 등이 번거로워 세종과 제주지역 프랜차이즈 점주들의 정책불신과 불만이 높다”라고 지적했다.

B 씨는 “코로나 19 거리 두기 완화로 적잖은 타격을 받은 세종지역 프랜차이즈 점주인데, 또 1회용컵 보증금제도 시범 대상에 걸려 큰 타격이 우려된다”라고 덧붙였다. 

내달 2일부서 세종과 제주에서 시범시행되는 1회용컵 보증금제 안내문[ 사진= 환경부 제공].png
내달 2일부서 세종과 제주에서 시범시행되는 1회용컵 보증금제 안내문[ 사진= 환경부 제공].png

이에 대해 프랜차이즈업체 관계자 모임에 나온 세종카페 대표 B 씨는 “우리가 입주한 건물에는 11개의 커피숍이 있는데 그중 1회용컵 보증금제도에 적용받는 카페는 2곳”이라며 “정부가 그런데도 1회용컵 보증금제도를 밀어붙인다면, 제도적용에서 제외된 개인이 운영하는 일반점포로 전환할 예정”이라며 씁쓰레했다.

한편 제주지역 카페 점주 협의회는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하고 1회용컵 보증금제도 시범 시행을 철회를 주장했다.

협의회는 "제주의 경우 관광지에서의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지만, 대부분 관광지 대형 카페들과 개인 카페는 보증금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결국 제도의 본래 취지와는 동떨어진 '제도의 시험을 위한 시행으로 변질했다"고 지적했다.

보증금 대상제품 1회용 컵  운반, 수, 위탁계약서 내용[ 사진= 제보자 제공].png
보증금 대상제품 1회용 컵 운반, 수, 위탁계약서 내용[ 사진= 제보자 제공].png

협의회는 "환경부가 보증금제 적용 대상 컵에 바코드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을 고집해 매장에서는 일일이 스티커를 붙이고, 손님과 반환 컵의 세척상태로 실랑이를 해야 한다"라며 "이런 불편함에도 시행 매장수가 현저히 적다보니 사람들은 자연히 편한 보증금제 미시행 매장으로 옮겨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근본적으로 환경을 보호하고 지키려는 취지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제주도와 세종시의 영세한 점주들의 희생을 강요하지 말고,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 전국의 모든 사업장으로 대상을 확대해 형평성 있는 제도를 시행하라"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보증금 반납과 1회용컵 수거, 보관 및 회수 부담을 매장에만 전가하지 말고 깨끗한 하우스나 재활용 수거 시설 등에 무인 회수기를 설치해야 한다"라며 "또 정책 시행 전 점주들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전 계획을 투명하게 밝히라"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담담 공무원은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1회용컵 보증금제 세종·제주지역 시범운영’을 그대로 시행할 뜻을 밝혔다.

플라스틱 문제를 홍보한 환경부[ 사진= 환경부 페이스북 켑처].png
플라스틱 문제를 홍보한 환경부[ 사진= 환경부 페이스북 켑처].png

공무원은 ‘1회용컵에 스티커를 붙이는 제도를 계속 운용하겠느냐’ 는 질문“ 그 부분은 말하기 어렵다”라고 했다.

또한, 스티커 한 장당 300원이나 정부가 6.99원 정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티커 문제는(프랜차이즈) 본사의 결정이라 말하기 곤란하다, 매장에서 본사로 신청하기 때문에 몇 장 씩 주문할지, 어떤 식으로 배부를 받을지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결정한다”라며 무관하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1회용컵 무인 회수기 보급에 대해 “1회용컵 무인 회수기를 기계개발에 문제가 생겨 대체로 간이회수기를 우리(정부세종) 청사와 공공기관에 준비하여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자가 ‘공공기관도 중요하지만, 제도가 성공하려면 무인 회수기를 세종, 제주지역 매장에 우선 설치해야 하지 않느냐’라고 묻자. 담당 공무원은 “(해당) 매장에 간이회수기는 보급되고, 다만 무인 회수기를 설치하려고 했으나 차질이 생겼다”라며 “매장마다 간이회수기 보급을 위해 수요자조사를 진행 중”고 답했다.

 장당 3백 원씩 1롤당 1000장씩 하는 스티커 구입과 관련, 그는 “프렌차이즈 본사로부터 세종 점포주가 주문해서 받든지, 하여간 본사에서 점포주가 구입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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믹스커피 2022-11-18 09:43:17
정부에서 진정으로 환경을 생각했다면 전국시행이나 최소 서울에서 시작해야 할것 같은데. 인구도 적은 세종, 제주가 무슨 의미가 있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탁상행정, 전시행정의 표본이네요.

수켠 2022-11-17 20:53:53
이 이상하고 요상한걸 왜자꾸 밀어 붙이는지 노이해
영세카페들 인건비 때문에 사장이 혼자 직접 뛰고 있는데, 라벨지 붙이고 보증금 환불해주고 잡일을 또 얹혀주네 ㅠㅠ 현장 나와서 하루만 확인해도 이러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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