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종의사당 설립을 위해 세종시 등과 충청 정치인들이 증액을 요청하는 가운데 국회 18개 상임위 중 12개 상임위가 2028년 세종으로 옮긴다.

 또한, 애초 1조 4000억 원이던 세종의사당 총사업비도 3조 6000억 원으로 2.6배나 확대됐다.

이에 따라 내년 4월 국회 세종의사당을 착공해, 5년 7개월 뒤인 2028년 11월 완공과 함께 이전작업이 시작된다.

20일 < 본지> 취재결과, 김진표 국회의장은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회규칙안’을 국회 운영위원회에 전달해 연내 기본계획을 확정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때 국회 기능을 대부분 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하지만, 본회의장 등 일부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 그대로 존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여의도 국회를 세종 국회의사당으로 옮기는 내용 등을 담은 국회사무처의 구체적인 계획을 최근 <서울 경제>도 보도했다.

 세종시 고위관계자와 세종시의회 관계자도 <본지>와의 통화에서 "국회사무처의 오는 2028년 국회 12개 상임위 이전 등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귀뜀했다.

최근 국회사무처 산하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 TF는 ‘세종의사당 설치와 관련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 보고서’ 검수를 마치고 세종의사당 설립 기본계획을 수립했다는 것이다.

작년 9월 여야는 ‘국회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해 세종 분원(分院)을 설치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자 이 합의에 따라 국회사무처는 이전 방안 마련에 착수했었다.

본지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국회사무처는 모두 18개 상임위원회 중 11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합쳐 12개 위원회를 세종에 옮기기로 했다.

구체적인 세종 이전 대상 국회 11개 상임위는 △기재위 △산자위 △국토위 △정무위 △행안위 △교육위 △문체위 △농해수위 △과방위 △복지위 △환노위등이다.

이들 상임위는 주요 소관 피감기관인 부처가 세종에 있는 상임위들이다. 

여기에다 국회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미래연구원, 국회방송 (NATV)등 부속 기관들도 세종으로 함께 이전된다.

서울 여의도 국회에는 본회의장, 6개 상임위, 국회도서관 등의 일부 기능만 남게 된다.

왜냐면 수도인 서울이 국가 행정·정치의 중추적 기능을 하는 소재지라고 판단한 2004년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고려한 결정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국회사무처는 이 같은 이전에 총 3조 6100억 원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구체적으로 △토지매입비 6670억 원 △공사비 2조 6700억 원 △설계비 1840억 원 등이다.

 이전에 국회사무처가 추산했던 총사업비(1조 4263억 원)보다 2.6배 이상 불어난 수치다. 

당시 추계치인 1조 4000억 원은 건설 비용, 자재 등을 최소치로 잡고 계산했던 액수다.

애초 2027년 세종의사당 건립 완료가 유력했으나 2028년 11월까지 준공을 계획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3년 4월 착공에 들어가 5년 7개월간 설계 및 시공이 진행된다. 

하지만 수도권 출신 여야의원 일부가 국회 세종 이전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주장에다, 사업 방식에 따라 준공 시점은 2030년까지 밀릴 가능성도 있다.

국회 세종의사당이 완공되면 국회의장실 산하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도 따로 설립된다.

 건립 시까지 세종의사당 설립 및 운영 전반에 대해 논의하는 역할을 맡으며 국회 사무총장, 여야의원 총 4명, 국회의장 지명직 3명 등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와 관련, 김진표 국회의장은 11월 중 세종의사당 위치, 상임위 이전 범위, 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 설립 등의 근거가 담긴 국회규칙안을 운영위에 전달하기로 했다.

 운영위는 국회규칙안에 대한 심의를 연내 마칠 계획이다.

 김 의장은 이달 말 세종에 내려가 관련 방안을 발표할 계획도 검토하고 있다.

국회사무처는 2023년도 예산안에 세종의사당 용지매입 계약금 700억 원 반영을 요구하는 등 이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야 지도부 이 같은 예산 증액에 크게 이견이 없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5선. 충남공주청양부여) 은 15일 “(세종의사당 건립에) 우리 당은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라고 밝혔다. 

정 비대위원장은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다만 세종의사당 건립에 대해선 여야가 아닌 지역에 따라 의견이 분분한 모습이다. 

국회에서는 “상임위 회의는 세종에서 하고 본회의는 서울에 가하라는 것이냐. 효율성이 없다.”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는데, 이 또한 의회의 본질적 기능”이라는 등 반발도 적지 않다.

이외에도 최민호 세종시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홍성국(세종갑), 강준현(세종을), 상병헌 세종시 의장과 시의원, 시민단체 등도 중앙·지방정치권과 협력, 국회 세종의사당 조기 건립을 촉구하고 나서 순조롭게 진행될지 주목된다.

신수용 대기자 권오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