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말도 많고, 여야 정책의 구실이 됐던 국회 세종의사당 조성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왔다.

여기에는 서울 영등포 여의도동의 국회 본원 중 18개 상임위원회 중 12개 상임위 등이 이전하는 계획도 담고 있다.

당연히 환영한다. 이는 단순히 수도권 내 주요 기관이 충청도로 내려오는 것으로는 의미가 없다. 

삼권 분립의 민주국가의 한 축인 입법기관이 밀집된 수도권에서 균형발전차원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뜻을 담고 있다.  

<본지>의 20일 자 보도에 따르면 국회 세종의사당의 건립 일정이 구체적으로 나왔다.

 사흘 전 최민호 세종시장이 국회를 방문 우원식 예결위원장과 홍성국 예결위원, 장동혁 예결위원, 기재부 1차관과 예산실장,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를 만나 내년 국회 세종의사당 설립을 위해 증액을 요구할 만큼, 이는 주요 현안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국회사무처 산하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 TF는 ‘세종의사당 설치와 관련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 보고서’ 검수를 마치고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골자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립을 위해 내년 4월 국회 세종의사당을 착공해, 5년 7개월 뒤인 2028년 11월 완공과 함께 이전작업을 하는 것이다.

오는 2028년 국회 세종의사당이 건립되면 국회 18개 상임위 중 12개 상임위가 2028년 세종으로 옮긴다.

구체적으로 12개 상임위는 기재위, 산자위, 국토위, 정무위, 행안위, 교육위, 문체위, 농해수위, 과방위, 복지위, 환경노동위와 특별위원회인 예결위 등이다.

이들 상임위는 주요 소관 피감기관인 부처가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상임위들이다. 

여기에다 국회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미래연구원, 국회방송 (NATV)등 부속 기관들도 세종으로 함께 이전된다고 계획되어 있다.

그러나, 서울 여의도 국회에는 본회의장, 6개 상임위, 국회도서관 등의 일부 기능만 남게 된다.

왜냐면 수도인 서울이 국가 행정·정치의 중추적 기능을 하는 소재지라고 판단한 2004년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고려한 결정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작년 9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국회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해 세종 분원(分院)을 설치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자 이 합의에 따라 국회사무처는 이전 방안 마련에 착수했었다.

모두 3조 6100억 원가량이 소요될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예산을 자세히 보면, 토지매입비 6670억 원, 공사비 2조 6700억 원, 설계비 1840억 원 등이다.

종전 국회사무처가 추산했던 총사업비(1조 4263억 원)보다 2.6배 이상 불어난 수치다. 

국회 세종의사당이 완공되면 국회의장실 산하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도 따로 설립된다.

 건립 시까지 세종의사당 설립 및 운영 전반에 대해 논의하는 역할을 맡으며 국회 사무총장, 여야의원 총 4명, 국회의장 지명직 3명 등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와 관련, 11월 중 세종의사당 위치, 상임위 이전 범위, 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 설립 등의 근거가 담긴 국회규칙안을 운영위에 전달하기로 했다.

 운영위는 국회규칙안에 대한 심의를 연내 마칠 예정이다.

 김 의장은 이달 말 세종에서 관련 방안을 발표할 계획도 검토하고 있다.

이런 국회사무처의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계획이 드러나면서, ‘세종- 행정수도 완성’이 진일보하는 셈이다.

그간, 여야가 2002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충청권 신행정수도 건설’이라는 대선공약을 발표한 뒤 치러온 16건의 대선·총선·지방선거 때마다 ‘국회 세종분원 설치’ 논란은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국회 세종분원’, ‘청와대 세종 분실’을 외쳐왔지만, 아직도 연구용역 중인 상태에서 제자리걸음만 해온 터라 이번 국회사무처 계획은 진일보라 할 것이다.

때문에 수준 높은 세종, 시민이 행복한 세종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왈가왈부만 한 것이 아니다.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 반드시 뜻이 관철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