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한은, 기준금리 3.25%로 높여 "경기둔화 커질 것“[한은 통화정책방향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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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한은, 기준금리 3.25%로 높여 "경기둔화 커질 것“[한은 통화정책방향 전문]
  • 신수용 대기자
  • 승인 2022.11.24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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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0.25%p 인상…10월 '빅스텝'서 속도는 조절
-내년 성장률 1.7%로 꺾어…"고물가 지속, 금리인상 기조 유지
지난 8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주재 금통위[사진= 한국은행제공].png
지난 8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주재 금통위[사진= 한국은행제공].png

한국은행이 24일 높은 물가를 잡기 위해 사상 처음 6회 연속으로 기준금리 인상을 발표했다.

한은은 앞으로도 금리 인상 기조는 고물가가 지속될 전망인 만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함께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지난 8월(2.1%)보다 크게 낮춘 1.7%로 전망됐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24일 오전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연 3.00%였던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상해  3.25%로 높였다.

금통위는 지난 4월부터 열린 5차례 정기 회의에서 금리를 잇달아 인상한 데이어 이날 역시 6차례 연속 금리 인상한 것이다.

한은 기준금리는 이에따라 작년 8월부터 11월, 올해 1월, 4월, 5월, 7월, 10월, 11월까지 약 1년3개월 사이에 2.75%p가 올랐다.

연초 1.00%부터 시작한 기준금리가 연내 2.25%p 높아진 셈이다.

한국은행이 여전히 높은 수준의 물가를 잡기 위해 사상 처음 6회 연속으로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앞으로도 금리 인상 기조는 고물가가 지속될 전망인 만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사진=임효진 기자].png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사진=임효진 기자].png

금통위가 올해 마지막 정기 회의에서도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한 것은 물가 안정이 여전히 최우선 과제라는 인식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10월보다 인상 폭을 줄인 결정은 최근 환율 안정과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기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최근 채권시장에 돈줄이 마르고 경기 하강 경고음이 커지는 등 급속한 긴축에 따른 부작용 우려도 반영했다.

금통위는 이번 통화 정책 방향 결정문에서 "높은 수준의 물가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어 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 대응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기 둔화 정도가 8월 전망치에 비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외환 부문의 리스크가 완화되고 단기 금융시장이 위축된 점을 종합 고려할 때 0.25%p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외환 부문의 리스크 완화는 최근 환율 안정 등을 가리킨다. 

지난 23일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전날보다 4.8원 내린 1351.8원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달 25일 기록된 연고점(1444.2원)에서 100원 정도 낮아졌다.

10월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5.7% 올랐다. 상승률이 지난 7월(6.3%)보다는 완화됐지만 8·9월(각각 5.7%, 5.6%)에 비해 크게 개선되지 못했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국내금융지표와 가계.기업 대출및 주택가격[ 사진= 한은제공].png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국내금융지표와 가계.기업 대출및 주택가격[ 사진= 한은제공].png

금통위는 앞으로도 이러한 고물가가 이어지리라고 예상했다.

금통위는 "석유류 가격 오름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전기·가스요금 인상, 가공식품 가격 상승 폭 확대 등으로 지난달에도 높은 물가 오름세가 지속됐다"면서 "앞으로 소비자물가는 기저효과, 경기 둔화 영향 등으로 상승률이 다소 낮아지겠지만 5% 수준의 높은 오름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물가 흐름과 관련해) 환율과 국제유가 움직임, 국내외 경기 둔화 정도, 전기·가스요금 인상 폭 등 불확실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고 봤다.

한은은 이날 금리 인상 결정과 함께 발표한 수정 경제 전망에서 내년 경제 성장률을 지난 8월 전망(2.1%) 대비 0.4%p 크게 낮춘 1.7%로 발표했다.

이는 아시아개발은행(ADB·2.3%), 국제통화기금(IMF·2.0%), 신용평가회사 피치(1.9%), 경제협력개발기구(OECD·1.8%), 한국개발연구원(KDI·1.8%) 등 대부분 기관보다 낮고, 한국금융연구원(1.7%)과는 동일한 수준이다.

한국에서 경제 성장률이 2%를 밑돈 해는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0.7%), 금융위기가 발발한 2009년(0.8%), 외환위기가 덮친 1998년(-5.1%), 2차 석유파동 직후인 1980년(-1.6%), 건국 초기인 1956년(0.6%) 등 5개 연도뿐이다.

한은이 24일 밝힌 실물경제지표[ 사진= 한국은행제공].png
한은이 24일 밝힌 실물경제지표[ 사진= 한국은행제공].png

1%대 성장 전망은 글로벌 침체 예상에 따른 결과이기도 하지만, 지난 1년여간 지속된 통화 긴축 역시 주된 요인으로 손꼽힌다. 통상 금리 인상은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11월 한국은행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 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3.00%에서 3.25%로 상향 조정해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했다. 높은 수준의 물가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어 물가안정을 위한 정책 대응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상폭은 경기 둔화 정도가 8월 전망치에 비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외환부문의 리스크가 완화되고 단기금융시장이 위축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0.25%포인트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세계경제는 높은 인플레이션 및 주요국의 정책금리 인상 지속,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경기 둔화가 이어졌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로 위험회피심리가 일부 완화되면서 미 달러화가 약세를 보였으며 장기시장금리가 하락했다.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국제원자재가격 및 글로벌 인플레이션 향방,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및 미 달러화 움직임,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경제는 소비가 회복 흐름을 이어갔지만 수출이 감소로 전환하는 등 성장세 둔화가 이어졌다. 고용은 취업자수 증가폭이 둔화됐지만 낮은 실업률 수준이 이어지는 등 양호한 상황이 지속됐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글로벌 경기 둔화,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년 성장률은 지난 8월 전망치(2.6%)에 부합하겠지만, 내년은 지난 전망치(2.1%)를 상당폭 하회하는 1.7%로 전망된다.

소비자물가는 석유류 가격 오름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전기·가스요금 인상, 가공식품 가격 상승폭 확대 등으로 10월에도 5.7%의 높은 오름세를 지속했다.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과 기대인플레이션율은 4%대 초반의 높은 수준을 이어갔다. 앞으로 소비자물가는 기저효과, 경기 둔화 영향 등으로 상승률이 다소 낮아지겠지만 5% 수준의 높은 오름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년 및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8월 전망치(5.2% 및 3.7%)를 소폭 하회하는 5.1% 및 3.6%로 전망되지만, 환율 및 국제유가 움직임, 국내외 경기 둔화 정도, 전기·가스요금 인상폭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금융·외환시장에서는 주요국 통화긴축 속도 조절 기대 등으로 장기 국고채 금리와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고 주가가 상승했지만, 단기금융시장에서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산담보부 기업어음(PF-ABCP) 등의 금리가 큰 폭 상승하고 거래도 위축됐다. 가계대출은 소폭 증가에 그쳤고, 주택가격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하락폭이 확대됐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해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국내경제의 성장률이 낮아지겠지만 물가가 목표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높은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당분간 금리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향후 금리인상의 폭과 속도는 높은 인플레이션의 지속 정도, 성장 흐름,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금융안정 상황,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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