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운송거부사태로 인한 물류 대란 등 국가경제 피해 확산방지를 위해 업무개시명령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피해가 큰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해서 명령도 발동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의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업무개시명령이란 지난 2003년 화물연대 총파업을 계기로 2004년 도입된 제도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정부가 불법 파업에 '법과 원칙'을 확실하게 적용하겠다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가 지난 24일부터 무기한 집단 운송거부에 돌입했다. 시멘트, 철강 등 물류가 중단돼서 전국의 건설과 생산 현장이 멈췄고, 우리 산업 기반이 초토화될 수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 일상생활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며 "특히 다른 운송 차량의 진출입을 막고 운송 거부에 동참하지 않는 동료에 대해 쇠구슬을 쏴서 공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리고 불법행위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물을 것"이라며 "경제 위기 앞에 정부와 국민, 노사의 마음이 다를 수 없다. 화물연대 여러분, 더 늦기 전에 각자의 위치로 복귀해 주십시오"라고 강조했다.

 정부도 국무회의에서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을 의결한 직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국민 담화문을 냈다.

추 부총리는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지 않고 민생, 물류, 산업의 어려움을 방치한다면 경제위기 극복도 불가능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번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따라 시멘트 분야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업무에 즉시 복귀해야 한다"라며 "복귀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시멘트 업계의 운송거부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을 송달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국무회의 의결이 완료된 현시점부터 운송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집행된다"고 밝혔다.

명령을 송달받은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명령서 발부 다음 날 밤 12시까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운송사업자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고, 거부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명령 위반 시에는 화물차운송사업·운송가맹사업 허가 정지 및 취소까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