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文, 서해 피격 수사에 "정권 바뀌자 부처판단 번복…도 넘지 말라“[입장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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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文, 서해 피격 수사에 "정권 바뀌자 부처판단 번복…도 넘지 말라“[입장문 전문]
  • 신수용 대기자
  • 승인 2022.12.01 18: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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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안보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
-文,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비판
-문 전 대통령, 서훈 전 실장 영장실질심사 앞두고 입장문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 등을 듣고 최종승인”
문재인 대통령[사진=  전 청와대 제공].jpg
문재인 대통령[사진= 전 청와대 제공].jpg

문재인 전 대통령은 1일 검찰의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수사와 관련,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언론에 공포되었던 부처의 판단이 번복됐다"라고 비난했다.

문 전 대통령의 이같은 입장문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오후 국회 소통 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신 읽었다.

문 전 대통령은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안보부처들은 사실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획득 가능한 모든 정보와 정황을 분석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실을 추정했고, 대통령은 이른바 특수정보까지 직접 살펴본 후 그 판단을 수용했다"라고 설명했다.

문 전 대통령은 "판단 근거가 된 정보와 정황은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데, (정권이 바뀌자) 결론만 정반대가 됐다"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비서관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 윤의원 페이스북 켑처].png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비서관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 윤의원 페이스북 켑처].png

그는 "(결론이 바뀌려면) 피해자가 북한해역으로 가게 된 다른 가능성이 설득력 있게 제시돼야 한다”라며 “다른 가능성은 제시하지 못하면서 그저 당시 발표가 조작됐다는 비난만 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 "안보 사안을 정쟁 대상으로 삼고, 오랜 세월 국가안보에 헌신해온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으며, 안보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라며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취재진에게 "검찰이 서 전 실장에 대해 영장을 청구하는 일이 벌어졌고 내일(2일) 영장실질심사가 있다. 그런 상황에서 (문 전 대통령이) 입장문을 내게 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무리한 정치보복 수사에 대해 많은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전임 정부에 대한 무리한 정치보복 수사를 자행하고 있다"라면서 "검찰에서 월북 몰이를 했다고 하면서 서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라고 공격했다.

문재인대통령이 지난해 2월  하루 코로나19 신규솩진자가 2000명대를 넘은데 우려와 함께 철저한 방역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사진= 전 청와대 제공].jpg
문재인대통령이 지난해 2월 하루 코로나19 신규솩진자가 2000명대를 넘은데 우려와 함께 철저한 방역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사진= 전 청와대 제공].jpg

이어 "월북이 아니라면 왜 아닌지, 어떻게 북으로 가게 됐는지에 대한 검찰의 추론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며 "국방부 장관은 지금도 SI 자료를 바로 볼 수 있다고 했고, 자료 삭제는 없는 것으로 수차례 드러났다. 팩트가 바뀐 게 없다"라고 주장했다.

 문 전 대통령의 ‘ 도를 넘지 말라’는 입장에 대해 "서 전 실장 같은 분을 정치보복에 이용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사실에 굉장히 자괴감이 들고 걱정되는 부분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추론된다"라며 "제가 해석을 내릴 부분은 아니다"라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의 입장문이 최종 책임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모양새가 되지 않냐는 지적에는 "해석의 영역이라 본다. 제가 말씀드릴 사안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검찰의 서해피격사건 수사와 관련한 입장문[ 사진= 윤건영의원 페이스복].png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검찰의 서해피격사건 수사와 관련한 입장문[ 사진= 윤건영의원 페이스복].png

검찰로부터 사건과 관련한 소환 통보여부에 대해 윤 의원은  "소환대상도 아니고 그럴 거리도 아니다. 순전히 정치보복을 위한 검찰 수사라 생각된다"라며 "지금까지 연락이 온 게 없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 입장문 전문]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문(2022.12.01.)>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입니다. 당시 안보부처들은 사실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획득 가능한 모든 정보와 정황을 분석하여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실을 추정했고, 대통령은 이른바 특수정보까지 직접 살펴본 후 그 판단을 수용했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언론에 공포되었던 부처의 판단이 번복되었습니다. 판단의 근거가 된 정보와 정황은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데 결론만 정반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려면 피해자가 북한해역으로 가게 된 다른 가능성이 설득력있게 제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가능성은 제시하지 못하면서 그저 당시의 발표가 조작되었다는 비난만 할 뿐입니다.

이처럼 안보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오랜 세월 국가안보에 헌신해온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으며, 안보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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