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부,“철강·석유화학, 업무 개시 명령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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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부,“철강·석유화학, 업무 개시 명령 발동”
  • 임효진 기자
  • 승인 2022.12.0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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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 열어 “산업·경제 등 피해 심각한 상황”
-지난달 29일 시멘트 운송 분야에 이어 2차로 철강·석유화학 발동
-"정당성 없는 운송거부 철회하라…정부 불법 타협하지 않을 것"
-"자발적 복귀 기다리기에 상황 긴급하고 엄중"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국무총리실 제공].png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국무총리실 제공].png

정부가 8일 예고대로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대해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했다.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에 대해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에 이어 두 번째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명분 없는 집단 운송거부가 장기화함에 따라 우리 산업과 경제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오늘 2차로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대해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한다"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물류는 우리 경제의 혈맥"이라며 "물류가 멈추면 우리 산업이 멈추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가 경제와 민생으로 되돌아온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철강, 석유화학 제품의 출하 차질은 곧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 핵심 산업으로 확대돼 경제 전반의 위기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라며 "화물연대의 자발적 복귀를 더 기다리기에는 우리 앞에 놓인 상황이 매우 긴급하고 엄중하다"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정부는 추가로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의 운송거부자에 대한 업무 개시 명령을 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라며 “이번 조치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우리 경제를 지키기 위한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자 최선의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국무총리실 제공].png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국무총리실 제공].png

한 총리는 화물연대를 향해 "국가 경제를 볼모로 하는 정당성 없는 집단 운송거부를 지금이라도 철회하고 조속히 각자의 위치로 복귀해주시기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한 총리는 "화물 운송거부로 공장은 재고가 쌓여 더 이상 가동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라며 “수출을 하고자 해도 항만으로 실어나를 물류가 막혔다"라고 했다.

이어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 정부는 불법에 타협하지 않고 그 책임을 엄정하게 묻겠다"라며 "이와 함께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경제 피해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다짐했다.

한 총리는 "화물연대의 운송거부로 국민께서 불편과 고통을 함께 감내하시게 되어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다. 하지만 정당성 없는 집단 행위의 악순환은 반드시 끊어야 한다"라며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노동시장을 만들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정부를 믿고 지지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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