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채널 ㈜TV조선(조선방송) 재승인 심사 점수조작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점수조작을 종용한 혐의로 방통위(방송통신위원회)의 국장·과장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의 종합편성채널의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유사한 조작사례가 더 있는지를 캐기 위한 검찰수사가 확대될지 주목된다.

7일 법조계와 방송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이들은 지난 2020년 TV조선 종편 재승인 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에게 점수조작을 종용한 혐의(업무방해)로 영장이 청구했다는 것이다.

앞서 검찰은 종편에 대한 재승인 과정에서 방통위 심사위원 일부가 TV조선에 특정 항목의 점수를 의도적으로 낮게 줬다는 방송가의 뜬소문을 토대로 수사를 해왔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9월 이런 정황이 담긴 감사원의 자료를 넘겨받아 방통위를 세 차례 압수 수색을 하고 관련자를 조사해왔다.

이어 이달 초에는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 등 방통위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했다.

방송가에 따르면 종편 재승인 기준은 1000점 만점에 650점 이상이다. 650점을 넘더라도 중점 심사사항에서 배점의 50％를 넘기지 못하면 조건부 재승인이나, 거부된다.

당시 방통위 심사기록을 보면 TV조선의 경우 당시 종합점수에서 653.39점으로 기준을 넘겼다. 하지만 중점 심사사항인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항목에서 과락으로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임효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