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용 쓴소리 칼럼】이재명 10일 검찰 조사, 더 이상 '방탄 국회'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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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용 쓴소리 칼럼】이재명 10일 검찰 조사, 더 이상 '방탄 국회' 곤란하다
  • 신수용 대기자
  • 승인 2023.01.09 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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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9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국회 제공db].png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9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국회 제공db].png

3년 전 이맘때인 지난 2020년 4월, 총선을 코앞에 두고 당시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공약했다.

정치개혁이니,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내놓은 약속이었다.

그중에도, ‘국회의원 면책특권’과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폐기하겠다고 선거 홍보책자를 배포하고, 현수막도 걸었다.

당시 제1야당이 국회의원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의 뒤에 숨어, 검찰수사와 기소를 방해한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그러니 이를 위해서는 집권당인 민주당 후보를 많이 당선시켜야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폐기 약속을 지킬 수 있다고 이해찬 지도부는 연일 외쳤다.

그래놓고 제1야당인 미래통합 당(자유한국당)을 겨냥해 “면책특권 뒤에 숨지말라”, “방탄 국회에 기대지 말아라”라고 맹비난했었다.

알다시피, 총선 결과는 180석에 달하는 공룡 여당이 탄생했다. 

다를 지역도 엇비슷했겠지만, 충청권은 싹쓸이했다.

3/2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헌법개정을 빼고, 무엇이든 다할 수 있는 민주당이었다.

 그 후 3년이 흐르고, 내년 4월 총선을 앞뒀지만, 이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은 그대로다.

그렇게 외친 민주당은 지금 자산들이 없애겠다는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의 뒤에 숨어 거대의석으로 ‘방탄 국회’를 연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왜냐면, 지난달 정치자금법 수수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같은 당 노웅래 의원을 이 불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 구제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의 정치 탄압으로 몰아붙여,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같이 면책특권이나 회기 내 불체포특권을 십분 활용했다..

민주당은 집권당일 때 같은 처지의 야당 의원들에게 ‘검찰 결정을 존중하라’, ‘떳떳하다면 당당히 수사에 임하라’라던 자신의 말을 뒤집은 것이다.
 
이런 가운데, 또다시 방탄 국회 움직임에 여의도 국회가 술렁인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 내일(10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면서다.

애초 검찰은 지난달 28일 출석을 통보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호남 일정을 이유로 거부했다. 

지난해 8월 역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사건으로 소환 통보를 받았으나 서면 답변서만 냈다.

그런 이 대표가 민주당 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검찰에 출석하는 것이다.

이를 놓고 임시국회 개회 여부가 혼선을 빚고 있다.

본질인 성남FC 후원금 의혹의 진실규명은 검찰이나 이 대표 등 사법의 몫이지만, 이를 정치적으로 깊이 개입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이나 정의당은 벌써 ‘면책특권’이나, ‘회기 내 불체포특권’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터라 거대의석인 민주당이 1월 국회를 ‘방탄 국회’라고 의심하고 있는 터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시인 2015~2018년 네이버 등 기업 6곳에 용도 변경 등을 대가로 160억 원을 성남FC에 지원토록 한 사건이다. 

검찰은 작년 9월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을 제삼자 뇌물 혐의로 기소하면서 이 대표를 '공범'으로 적시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법과 절차에 따른 정상적 후원이었다"라는 처지다. 

반면 검찰은 1원 한 푼 안 받았다는 이 대표는 기업 청탁을 들어주고 자금을 받은 것 자체가 정치적 이익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한 치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검찰이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 또한, 검찰수사와 법적 책임도 감수하는 게 공당 대표의 자세다.

이런데도 민주당이 작년 12월 임시국회 종료 후 임시국회 개회를 주장해왔다.

그러다가 9일부터 또다시 단독으로 '1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이 대표 보호를 위한 '방탄 국회'에 나선 것은 의아하다.

민주당은 북한 무인기 도발과 민생법안 처리 때문이라고 한다.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에서 봤듯이,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이를 무산시키려는 하책(下策)이다.

 이 대표의 국회 입성과 당 대표자 선출, 당헌 개정의 잇따른 논란도 모자라 방탄 국회까지 열어 특권으로 보호받으려 한다면 퇴행적 정치 구태일 뿐이다. 임시국회를 방패막으로 삼는다면 더더욱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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