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이재명 "총선서 '4년중임' 개헌하자"…윤 대통령과 회담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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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이재명 "총선서 '4년중임' 개헌하자"…윤 대통령과 회담 제안
  • 신수용 대기자
  • 승인 2023.01.1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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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중임제·결선투표제 재차 강조…3월 내 자체 개헌안 제출
"8개월 넘도록 野와 대화 안 한 유일한 정부"
"수명 다한 대통령 5년 단임제, 4년 중임제로"
-"국정기조 전면 전환해야"…민생경제 위기 3대해법 제시
-"정부, 말로는 협치 내세우며 야당 파괴 골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 사진=임효진 기자].png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 사진=임효진 기자].png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4년 중임제 개헌 필요하다"라며 "오는 3월 목표로 자체 개헌안 제출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충분한 숙의를 통해 개헌안을 도출하고 내년 총선에서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사랑재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개헌안으로는 종전 제안했던 대통령 4년 중임제와 대선 결선투표 도입을 들며 이처럼 밝혔다.

그는 "개헌 필요성에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여야 입장차이로 번번이 실패했다. 다행히 올해는 선거가 없어 개헌을 논의하기에 적기"라며 "이미 수명을 다한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 책임정치의 실현과 국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연합정치와 정책연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일도 필요하다"며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와 감사원 국회 이관 등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을 위한 조치 또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 사진=임효진 기자].png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 사진=임효진 기자].png

그는 표(標)의 등가성 보장과 지역주의 타파를 위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도 필요하다고 밝혔으나, 구체적 방안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거듭 밝히면서 "올해 3월을 목표로 자체 개헌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표 취임 당시 제안했던 영수회담을 재차 제안하며, 야당 탄압을 중단하라며 강도 높게 여권을 비난 했다.

이 대표는 "그 동안 정부는 말로는 '협치'를 내세우면서 권력기관을 동원한 야당파괴, 정적 죽이기에 골몰했다. 국민과 야당을 대화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이상 국정 난맥과 위기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이미 여러 차례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했고, 그 제안은 지금도 유효하다. '일방통행 국정'을 중단하고 실종된 정치의 복원에 협력해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국정기조의 전면 전환을 촉구하면서 민생경제 위기 돌파를 위한 3대 해법도 내놨다.

이가운데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 개인 신용의 정부 보증 지원 확대 등을 포함한 총 30조원 규모의 '긴급 민생프로젝트'를 내세웠다. 

지난 10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 민주당 제공].png
지난 10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 민주당 제공].png

이어 "경제라인을 포함해 내각을 대폭 쇄신해야 한다. 진영과 관계없이 능력과 경륜이 검증된 경제팀을 구성해야 한다"라며 "국회와 정부, 기업, 노동계 등이 참여하는 '범국가 비상경제회의' 구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대선 주요공약이었던 '기본사회'에 대한 추진도 거듭 밝혔다.

 이 대표는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각자도생의 시대를 넘어 국가가 구성원들의 기본적인 삶을 책임지는 '기본사회'를 준비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기본사회 2050 비전'을 준비해 우리 미래의 청사진을 분명하게 제시하겠다. 이를 준비하기 위해 당내에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 대표는 "무주택자가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고 1주택자는 큰 부담 없이 '갈아타기'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주거 정책을 수립하겠다"며 "금융 양극화 완화를 위한 마중물로 '전 국민 기본 금융권 보장'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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