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용 쓴소리 칼럼】 텅빈 임시국회장, 44명의 금배지가 혈세로 해외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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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용 쓴소리 칼럼】 텅빈 임시국회장, 44명의 금배지가 혈세로 해외 나갔다
  • 신수용 대기자
  • 승인 2023.01.13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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텅빈 국회의사당 [ 사진= 국회 제공].png
텅빈 국회의사당 [ 사진= 국회 제공].png

‘낡은 정치 청산’은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민주당 노무현 후보의 공약이었다.

지역구도 해체와, 3김(김대중·김영삼·김종필) 청산, 돈 공천, 그리고 놀면서 세비를 받는 관행 타파 등이 골자다.

여기에 국회의원도 놀고먹는 일이 없게 ‘무노동 무임금 원칙’도 적용하자는 게 노 후보의 정치공약이다.

물론 이회창 한나라당 대선후보의 공약 역시도 내용은 대동소이했다.
다만, 표현만 ‘고(高 )비용, 저(低)효율 정치 혁신’이라고 공약했다.

당시로써는 노 후보나, 이 후보의 정치 분야 공약은 매우 신선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 후 국회의원들이 비회기 간 ‘선진지 견학’이나, ‘출장’, ‘초청’이란 명분을 걸고, 줄지어 외국에 나가는 일은 흔한 일상이었다.
 
국회 상임위 별로 떠나거나, 부부동반, 심지어 가족들을 동행한 해외로 출국했다.
이처럼 이들의 해외 출장 상자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는 자비(自費)가 아닌 국민 혈세가 쓰여 이후 논란을 빚은 게 여러 건이다.
 
논란이 일면 한동안 잠잠하다가, 잊힐만하면 다시 재발하는 게 국회의원들의 해외 나들이, 혈세 낭비의 혹이다. 

이번에는 2023년 1월 임시국회 회기 내 국회의원이 44명 이상이 해외로 나갔다. 

임시국회인데도, 왠지 아직 한 번도 본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12일 현재 여야 국회의원 중 최소 44명이 해외에 나가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롯 해외 출국 여야 국회의원들은 대부분 필요한 일정이라고 말하고 있다.

제 21대 국회의원들이 지난 2020년 7월 16일 개회와 함께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 본지DB].png
제 21대 국회의원들이 지난 2020년 7월 16일 개회와 함께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 본지DB].png

여의도 국회 주변에서는 이럴 거라면 임시국회는 왜 열었는지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 9일 1월 임시국회를 열었다면 지금쯤은 국회 상임위별로 민생 챙기는 일에 분주해야 한다.

글로벌 경제위기 등으로 하루게 다루는 경제환경에 맞는 법안마련과 개정안 심의로 본회의로 의원들이 더 바빠야 했다.

하지만, 본회의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고 국회 회의장 문도 굳게 잠긴지 여러 날이다.

문자 그대로 ‘개점휴업( 開店休業)’이다.

국가적 어려움에 국회도 힘을 보태야 할 때, 국회의원들이 대거 해외에 나갔기 때문이다.

엊그제 김진표 국회의장은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방문길에 올랐고, 정진석 국민의 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일본으로 출장했다.

해외로 나갔거나, 나갈 의원들은 대부분 필요한 '의원 외교'라고 해명하고 있다.

국회 사무처 등에 따르면 1월 임시국회 기간에 해외 출장을 떠난 국회의원은 국민의 힘 17명, 더불어민주당 25명, 정의당 1명 등 최소 44명에 달한다.

주호영 국민의 힘 원내대표도 14일부터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윤석열 대통령 순방길에 동행하다 보니 사실상 설 연휴 전까지는 국회 일정이 가동되기 어려워졌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으로부터 1월 말경에 본회의를 한 번 하자는 제안을 받았다. 추가 논의를 하면서 결론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1월은 국회 임시회 문만 열어놓고, 1월 말쯤에 본회의 한 번 하자는 것은 국민 우롱이다.

국민에게 ‘국회가 일하는 척하자’라는 꼼수가 아니냔 말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현지 일정이 공개되지 않아 '외유성' 아니냐는 지적이 끊이질 않는다.

또한, 국회의원은 지방의원과 달리 세세한 일정과 출장지역 마라는 해외 출장 보고서를 쓰지 않는다.

신수용 대기자(회장. 전 대전일보 대표이사. 발행인)
신수용 대기자(회장. 전 대전일보 대표이사. 발행인)

국회의원의 해외 출장에는 나랏돈, 즉 혈세가 쓰인다.

이처럼 임시국회 기간 국회를 팽개치고 ‘떼 지어’ 해외로 나가는 일은 책임회피요, 국민 혈세 낭비이기 때문이다.

그것도 국회의원의 특권이라면 할 말이 없다.

또한 견문을 넓히고, 의정활동을 위해 해외로 나갔다는 일부의원들의 주장을 존중한다.

하지만 이재명 방탄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속에 민주당이 단독으로 연 임시국회면서도 본회의장 문을 닫은 건 뭔가.

이제라도 국회의원 1명당 8명씩이 비서진이 구성되어, 혈세를 쓰고 있는 답답한 이 현실은 물론 혈세 낭비에 대한 감시가 더 강화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제21대 국회의원들 개개인의 이런 모든 일을 유권자가 기억해, 15개월 뒤인 내년 4월 제22대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해야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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