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집에서 뇌출혈로 쓰러진 여직원을 방치,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국토연구원(KRIHS) 전 부원장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의 무죄판결이 뒤집혀 중형이 내려졌다. 

대전고법 형사3부(정재오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게 징역 8년을 선고, 법정구속됐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 16일 밤 11시20분 쯤 자신의 세종시 한 아파트에서 의식을 잃은 여직원 B씨를 3시간 후에 밖으로 데리고 나온 뒤 다시 4시간 넘게 차량에 태운 채 방치한 혐의다.

A씨는 B씨를 뒤늦게 병원 응급실에 데려갔으나, B씨는 병원 도착 전 숨진 상태였다.

재판부는 B씨가 처음 쓰러졌을 당시만 해도 자가호흡이 가능해 A씨가 119에 신고했더라면 살릴 수 있었을 시간이었다고 봤다.

A씨 거주지에서 인근 119 안전센터까지 거리는 1.4㎞(5∼10분 거리)에 불과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차량 뒷좌석에 짐짝처럼 집어 던진 뒤 국토연구원 주차장에 도착,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사진을 찍고 쓰러진 지 7시간여 만에야 병원 응급실로 갔다고  지적했다.

직원이 쓰러진 것을 사무실에서 우연히 발견한 것처럼 위장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심폐소생술까지 시행됐지만 이미 시반이 형성된 시각이었다. 

A씨는 죽음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듯 병원에서 오열하기도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B씨가) 집 안에서 구토한 뒤 의식을 잃고 코를 골았다는 A씨 진술로 미뤄 잠들었다고 생각하고 상태가 위중하다는 판단을 못 했을 가능성이 있고, (구호 조처를 안 한 행위와) B씨 사망 간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 무죄판결에 불복,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피해자가 의식을 잃었을 때 119에 신고해 응급실로 옮겼더라면 살 수 있었음에도 그대로 방치해 사망의 결과를 초래했다. 내연 관계가 발각될 것이 두려워 은폐하려고까지 했다"며 1심을 파기하고 중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 측은 "내연 관계는 아니었고 숙소에서는 일상적인 대화만 나눴다. 잠을 자는 줄 알았다"며 살해 혐의를 부인했다.

2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확정적 예견 가능성이 없었더라도 미필적 살해의 고의를 인정하기 충분하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A씨는 이날 "아쉬운 점은 있으나 상고를 준비할 것"이라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권오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