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법원, 모욕한 대전시 공무직 노조위원장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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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법원, 모욕한 대전시 공무직 노조위원장 벌금형
  • 이은숙 기자
  • 승인 2023.01.23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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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 지법청사[ 사진= 본지db]
대전고. 지법청사[ 사진= 본지db]

대전시청내 다른 직원들이 듣는 가운데 욕설하고 모욕한 50대 공무직 노조위원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오명희)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7월 22일 오후 3시 대전시청 내부의 한 사무실에서 다른 부서 직원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 B씨에게 욕설과 모욕한 혐의다.

B씨가 시청 내 몰래카메라 설치점검을 위해 중앙제어실을 방문, 공무직 근로자들에게 “몰래카메라 설치 점검 업무를 담당할 여직원을 뽑기 위해 남직원을 잘라야 한다”는 말을 했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A씨가  “당신 같은 사람은 파면시켜야 한다”라고 말함 혐의다.

재판부는 “다른 동료들이 있는 가운데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라며 “다만 다른 피해자를 향해 욕설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범행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판단을 내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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