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공무원 a씨(56, 대전서구 둔산동)은 26일 "난방비가 너무 올라 부담이 너무 크다"라며 "대체 정부는 뭐하느냐. 언제까지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탓으로 돌릴 건가"라고 말했다.

a씨는 "가스공급업체인 CNCITY(씨엔씨티)에서 부과한  이달  도시가스요금이  13만660원(11만8785원+부가세 1만1878원)으로 서민에게 너무 큰 부담"이라고 한 숨을 쉬었다.

이 것만이 문제가 아니다.

a씨는 "이날 요금은 지난 12월에 사용한 도시가스요금이며, 강추위가 내내 이어진 1월의 가스요금은 내달 2월에 고지된다"라면서 "2월에는 정말 난방비폭탄을 실감할 것같다"라고 걱정했다.
 
a씨가 취재진에게 공개한 이달 도시가스사용량이 130㎥(입방미터)다.

그는 직장내 직원들사이에서 "대체 정치를 어떻게 하길래 천정부지의 고물가에다, 난방비 등을 잡지 못해 서민들의 허리를 휘게 하느냐는 대정부 비판이 쏟아낸다"라고 말했다.

대전뿐아니라, 충청권내 각 가정에서는 이달 난방비 고지서를 받아보고 혀를 찬다.

b 씨(46세 주부, 세종시 대평동)는 "같은 아파트 단지 주부들끼리 엊그제 모여 차를 마셨는데 이중 국민의힘 당원도 있었지만, 이구동성 고물가하나 제대로 잡지 못하는 무능한 정권이라며 욕하더라"라고 했다.

b 씨는 "현정부가 걸핏하면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탓으로 돌리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간 전쟁으로 글로벌위기니, 뭐니 탓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지 11개월이고,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것이 9개월인데 언제까지 탓만할 건지 두고 볼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여야 국회의원들도 놀고먹으며 많은 세비를 받으니 높은 물가를 모르는 모양이고, 서민 경제하나 챙기지 못하는 만큼 내년 총선때 싹 바꾸자는 얘기들도 있다"고 전했다.

이같은 국민들의 대정부 비판과 무능 정권 규탄이 쏟아지자 대통령실과 정부가 26일이 되서야 민심이반을 우려한 듯 부랴부랴 대책마련에 나섰다.

◇···대통령실, 117만6천 가구 한시적 난방비 지원 '난방비 절감 대책'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최상목 경제수석 브리핑을 통해 '난방비 절감 대책'을 발표했다.

117만6000 가구에 대해 올겨울 한시적으로 에너지바우처(이용권) 지원 금액을 기존 15만2000 원에서 30만4000 원으로 2배 인상하는 방안이 골자다. 

이와 별도로 사회적 배려 대상자인 160만 가구에 대한 가스비 할인 폭도 기존보다 2배 늘린다.

대통령실이 주무 부처의 대책 발표에 앞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직접 대책을 설명한 데에는 난방비 폭등에 대한 민심이 심상치 않다는 우려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최 수석은 다만 가스요금 급등은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국제적 현상으로, 한국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는 점도 주장했다. 

◇···민주당, 긴급대책회의통해 "에너지.고물가 7조2000억원 지원하자" 제안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국회에 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을 불러 모아 이재명 대표 주재로 이와관련한,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 대표는 정부를 향해 "기존에 제안한 5조 원의 핀셋 물가 지원금을 조금 바꿔서, 약 7조2000억 원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재원은 에너지 기업들에 대해 이른바 '횡재세'를 걷어 마련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도 제시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에너지바우처 2배 인상' 대책에 대해서는 효과를 평가절하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회의에서 "에너지바우처 대상은 많아야 117만 6000가구에 불과해, 고물가·고에너지 서민 대책으로는 매우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추경호, "난방비 지원에 1800억 투입…2분기 가스요금 적정 조정할 것"

주무부처 책임자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난방비 급등과 관련, "정책 당국 책임자로서 정말 마음이 무겁다"라고 고백했다.

위(上) 에서는 대책을 내놓으라고 압박하지만, 묘수가 없으니 돈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위해 예비비 1000억원 등 1800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에너지 바우처 지원을 현재보다 두 배 수준으로 늘리는 방안을 발표했고, 가스공사에서도 추가 할인 방침"이라고 했다.

정부는 가스요금 인상과 한파 등의 영향으로 난방비가 급등하자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확대하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한해 추가 요금 할인을 결정했다.

앞서 대통령실이 이날 발표한 내용을 거듭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기초생활수급가구, 노인 질환자 등 더위·추위 민감계층 177만6000가구에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을 1~3월 한시적으로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2배 인상하기로 한 것이다.

가스공사역시 160만 가구의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해 올 겨울에 한해 요금할인폭을 3만5000원에서 7만2000원으로 확대한다.

기재부는 에너지 바우처 인상으로 소요되는 예산이 총 1800억원으로 추산했다. 

이를 위해 1000억원은 예비비에서 충당하고, 800억원은 기정예산을 이전해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바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난방비 인상 요인에 대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촉발된 에너지 공급망 애로 요인 때문에 국제 에너지 가격이 폭등했다"며 "우리는 대부분 에너지를 수입하고 있어 폭등한 에너지 가격이 국내에 필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공기업 손실 부분도 있지만, 역시 우리 민생 부담, 국민 가계 부담 문제가 늘 고민"이라며 "두 가지를 감안해서 에너지 가격, 전기·가스요금 인상했는데 최근 가스요금 인상요인이 난방비 부담 증가로 나타났다"고 부연했다.

2분기 가스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가스공사 적자 폭이 확대돼 인상 요인은 분명하다"면서도 인상 시기와 수준 등은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수입 가격은 오르고 공기업 적자도 누적되고 있고 이 부분은 인상 요인 누적되고 있지만 한쪽은 난방비 걱정하듯이 국민들이 굉장히 힘들어한다"며 "일시에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천연가스 요금은 굉장히 높은 수준에 올라가 있고 누적된 적자도 숙제로 있어 국민 부담을 봐가면서 적정 시점에 적정 수준의 요금 조정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