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장관 출신인 김영환 충북지사가 3일 대청호변 충북 청주 문의면 소재 대통령 별장 청남대와 관련 "규제 완화를 통해 청남대를 진정으로 국민에게 돌려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충북 도지사가 환경부 장관님께 간절히 제발 요청드립니다'라고 이처럼 말해 환경부답변이 기대된다.

그는 "중국의 자금성과 프랑스 베르사이유궁전보다 아름다운 청남대에서 커피한잔, 라면 한그릇만 먹게 해달라"라며 밝혔다.

김 지사는 "2003년까지 대통령별장으로 사용됐던 대청호반의 청남대가 충북도의 품에 들어온 건 20년 전 노무현 정부 시절"이라며 "청남대와 대청호는 감히 말하건대 전 세계 어느 곳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아름다운 관광지"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그러나  "청남대는 각종 규제로 과거에 머물며 관광명소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베르사이유궁전과 자금성의 경우 청남대보다도 더 유구한 궁전이라 더욱 살뜰히 보호받겠지만 방문객을 위한 편의시설만큼은 관대하다"며 "베르사이유 궁전은 카페와 레스토랑을 두어 방문객을 쉬어갈 수 있게 한다. 일부 건물은 5성급 호텔로 내주어 궁전숙박의 체험도 선사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중국의) 자금성도 다르지 않다.황실의 얼음창고를 개조해 커피 하우스와 레스토랑을 운영한다"라며 "고궁박물관 안에도 멋진 레스토랑이 있고 2007년 문을 닫긴 했어도 스타벅스 커피숍도 8년간 자금성 안에서 관광객의 쉼터가 되어 주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청남대는 레스토랑은 커녕 커피숍조차 없다"며 "지난 20년간 청남대를 찾은 1300만 명의 국민은 이제까지 이 멋진 곳에서 커피 한 잔도 여유 있게 즐기지 못하고 허기를 잡아가며 호반 산책로를 걷다 돌아갔다는 것"이라고 한탄했다.

김 지사는 이 같은 이같은 입장표명은 대청호의 수질 보전을 위한 각종 규제를 겨냥했다.

김 지사는 "'상수원 보호'는 당연한 조치이다. 하지만 그로 인한 규제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상식에 어긋난다"며 "청남대에는 오수정화시설이 갖춰져 있고 정화시킨 물도 대청호에 흘려보내지 않는다. 별도의 차집관로를 60여 억 원의 예산을 들여 매설해 정반대 방향의 미호강으로 배출한다"면서 "그런데도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간단한 식사를 제공하는 카페와 식당 운영을 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김 지사는 "청남대가 갖고 있는 아름다운 숲과 정정한 호수를 대한민국의 자랑스런 랜드마크로 만들어 세상에 자랑하고 싶다"며 "지구촌 관광객을 이 아름다운 호수정원으로 불러들여 금수강산 대한민국 한반도의 수려함을 각인시려면 이 지긋지긋한 구태의연의 규제에서 벗어 나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찬란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청남대에 대한 갖가지 규제에서 벗어나 많은 국민들이 즐겁고 신나게 이 아름다운 경치를 즐기는 그날을 꿈꾼다"며 "청남대를 진정으로 국민에게 돌려달라"고 목소리를 키웠다.

【김영환 충북지사의 청남대 규제해제 건의문】

충북 도지사가 환경부 장관님께 간절히 제발 요청드립니다.

청남대의 과도한 규제는 헌법정신에 위반됩니다.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준 윤석열정부에서도 규제를 풀지 못하면 영원히 못 풉니다.

대통령과 경호원 800명, 그리고 직원들 수 백명이 먹고 마시던 커피와 식사, 그리고 숙박을 왜 국민들은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까?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헌법정신에 위배 됩니다.

사회주의 중국이나 프랑스보다 더 가혹한 전근대적인 규제를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겪고 있습니다.

제발 중국의 자금성보다 베르사이유궁전보다  아름다운 청남대에서 커피한잔, 라면 한그릇만 먹게 해주십시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가 개방됐습니다. 대통령 일가의 전유물이었던 공간이 이제는 일반 국민도 방문할 수 있는 새로운 명소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에도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2003년까지 대통령별장으로 사용됐던 대청호반의 청남대입니다.

 이 청남대가 충청북도의 품에 들어온 건 20년 전 노무현 정부 시절입니다. 

청남대와 대청호는 감히 말하건대 전 세계 어느 곳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아름다운 관광지입니다. 

그 면적부터 어마어마합니다. 청와대와 비교해도 약 7배에 이르는 55만 평에 이릅니다.

청남대를 둘러싼 대청호는 금강이 대청댐에 막혀 조성된 인공호수로 그 수역이 무려 2,200만 평에 달합니다. 

호수의 유입구인 옥천군까지 물길이 72km나 이어질 정도입니다.

이 청남대는 왕궁의 정원인 창덕궁에 못잖게 아름답습니다. 

손가락 넷을 펼친 모습의 호반의 돌출부는 저마다 아름다운 숲으로 덮였고 거기엔 제각각 산책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124종 11만 6000분에 이르는 다양한 나무가 정성 어린 돌봄을 받아 아름다운 수목원의 자태를 뽐냅니다. 이렇듯 호수와 두루 어우러진 숲 정원 청남대를 저는 프랑스의 베르사이유 궁전과 정원, 중국의 자금성과 조어대 같은 왕궁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멋진 관광지라고 자부합니다.

베르사이유 궁전과 정원은 17세기 태양왕 루이 14의 재위 중에 그 웅장한 자태를 세상에 드러내었고 자금성은 15세기 명나라의 영락제 시절에 건축돼 청나라 황실까지 사용했던 세계적인 건축물입니다. 그 역사와 명성으로만 따지자면 우리 청남대를 월등히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지명도와 객관적 가치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관심과 보호의 척도에서도 같을 겁니 다. 청남대보다도 더 유구한 궁전이라 더욱 살뜰히 보호받겠지만 방문객을 위한 편의시설만큼은 관대합니다.
베르사이유 궁전은 카페와 레스토랑을 두어 방문객을 쉬어갈 수 있게 합니다. 

일부 건물은 5 성급 호텔로 내주어 궁전숙박의 체험도 선사합니다. 궁전 뿐이 아닙니다.

궁전 앞 베르사이유 정원에도 카페를 운영합니다. 자금성도 다르지 않습니다. 황실의 얼음창고를 개조해 커피 하우스와 레스토랑을 운영합니다. 

또 고궁박물관 안에도 멋진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2007년 문 을 닫긴 했어도 스타벅스 커피숍도 8년간 자금성 안에서 관광객의 쉼터가 되어 주었습니다.

자금성안에서 고궁식당에서 전기를 이용해 요리를 해서 팔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청남대는 어떨까요. 레스토랑은커녕 커피숍조차 없습니다. 딱 하나, 동네 점방 수준의 매점이 있는데 여기서 사 먹을 수 있는 것은 과자와 컵라면 자판기 커피뿐입니다. 

따라서 산출해보면 지난 20년간 청남대를 찾은 1,300만 명의 우리 국민은 이제까지 이 멋진 곳에서 커피 한 잔도 여유 있게 즐기지 못하고 허기를 견디며 호반 산책로를 걷다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배가 고파 더 이상 산책을 할수 없다는 하소연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금성, 베르사이유 같은 궁전에 절대 꿀리지 않을 세계적인 명소 청남대가, 대통령 별장과 기념관, 호수갤러리 등 52동의 건물을 품은 55만 평 숲 정원이 어떻게 해서 이런 낭패의 현장으로 남게 됐는지 장관님은 혹시 아실지요.
규제 때문입니다. 

대전시와 충남도 등지에 물을 공급하는 대청호의 수질 보전을 위한 것입니다.

'상수원 보호'는 당연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그로 인한 규제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상식에 어긋납니다.

청남대에는 200톤의 오수정화시설이 갖춰져 있고 정화 시킨 물도 대청호에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오늘 당장 반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별도의 차집관로를 60여 억 원의 예산을 들여 매설해 정반대 방향의 미호강으로 배 출합니다. 단 한 방울의 오수조차 대청호에 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간단한 식사를 제공하는 카페와 식당 운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규제의 근거가 되는 "수도법 시행령"을 보면 분통이 터집니다. 거기엔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금지행위가 나열했는데 '행락 야영 혹은 야외 취사'입니다. 

이게 만들어진 시기를 보니 1992년 12월 30년 전입니다. 행락의 사전적 풀이는 '재미있게 놀고 즐겁게 지냄' 입니다. 

따라서 청남대에선 재밌게 놀고 즐겁 게 지내면 안됩니다.

 카페를 허용지 않는 법률조항이 이렇습니다. 카페가 안되니 푸드트럭이라도 둘까 싶었는데 이번에는 '야외 취사' 금지조항에 걸리 불발했습니다.

청남대는 전두환 정부의 1983년 12월 완공됐습니다. 

이후 2003년 4월 국민의 품으로 돌아올 때까지 전두환 대통령을 필두로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이용(총 88회 366박 471일) 했습니다. 그리고 청남대엔 골프장(파3 9홀)도 있고 800명에 이르는 경비병력이 1 년내내 상주했습니다. 골프장은 '행락'에 해당되지 않고 대통령과 가족, 수행원 그리고 상주하는 경비 병력 유지 과정에서 발생한 오폐수는 환경오염원이 아니었던가요. 어떻게 대통령과 가족은 되고 국민은 안되는 것인가요?

우리 청남대는 이렇듯 여전히 과거에 머물고 있습니다. 국민은 여전히 대통령과 다른 처우의 계급입니까?

우리는 청남대가 갖고 있는 아름다운 숲과 정정한 호수를 대한민국의 자랑스런 랜드마크로 만들어 세상에 자랑하고 싶습니다. 지구촌 관광객을 이 아름다운 호수정원으로 불러들여 금수강산 대한민국 한반도의 수려함을 각인시키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충북도민의 자긍심도 키우고 대한민국의 위상도 한층 높이려 합니다. 그러려면 이 지긋지긋한 구태의연의 규제에서 벗어 나야 합니다.

챗봇의 생각이 집단지성을 위협할 정도로 발달한 지금, 이런 식의 구태의연한 규제로 국민의 행복권을 위협한다면 그건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겁니다

친환경에너지로 움직 이는 선박이라면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운항해도 될지부터 검토하는 게 행정의 순서입니다.

찬란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청남대에 대한 갖가지 규제에서 벗어나 많은 국민들이 즐겁고 신나게 이 아름다운 경치를 즐기는 그날을 꿈꾸며 강력하게 외칩니다. 청남대를 진정으로 국 민에게 돌려달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