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해설]한은의 기준금리 3.50% 동결기조...  결정 의미와  향후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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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해설]한은의 기준금리 3.50% 동결기조...  결정 의미와  향후 전망은
  • 신수용 대기자
  • 승인 2023.02.23 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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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은 금통위, 23일 기준금리 3.50%로 동결...7차례 연속인상서 스톱
- 연속인상은 멈췄지만 기준금리조정은 항상열려 있다
- 물가 상승에다 미연준의 기준금리등의 금리인상 잠재
이창용 총재 주재로 23일 열린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 사진=임효진 기자].png
이창용 총재 주재로 23일 열린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 사진=임효진 기자].png

한국은행 금통위(금융통화위원회)가 23일 기준금리를 3.50%에서 동결, 7차례에 걸친 연속 인상이 '스톱' 됐다. 

금통위가 가팔랐던 기준금리 인상 속도에 제동을 건 셈이다.

그렇다고 이것으로 한은의 기준금리 조정기조가 막을 내렸다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면, 공공요금 인상발 물가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미국의 향후 금리 인상 폭도 기존 전망보다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기존과 같은 3.50%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에따라 전례가 없던 기준금리 연속 인상도 비로소 멈춰섰다.

금통위는 지난해 4월부터  7차례나  연속 기준금리를 올려왔다.

다만 이번 동결이 지난 2021년부터 있었던 금리인상 사이클의 종료를 의미한다고 보기엔 이르다.

때문에  다음 기준금리 결정 시점인 4월 이후 인상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그 대표적인 이유는  물가가 둔화국면에 진입했다는 뚜렷한 신호가 아직 미미해서다.

작년 10월 5.7%이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1월 5.0%로 하락한 뒤 12월에도 유지되면서 물가가 둔화하기 시작했다는 기대감이 한국 경제에 퍼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런 기대가 무색하게 1월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다시 5.2%로 반등했다.

여기에는 연초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 

23일 기준금리 동결결과를 밝히는 이창용 한은총재[ 사진= 임효진 기자].png
23일 기준금리 동결결과를 밝히는 이창용 한은총재[ 사진= 임효진 기자].png

지난 1월 전기·가스·수도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28.3% 폭등해 해당 통계가 작성된 2010년 1월 이후 13년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구체적으로  공공요금인 전기료가 29.5%, 도시가스가 36.2%, 지역난방비가 34.0% 상승했다.

기대인플레이션(소비자들의 향후 1년간 물가 상승 전망)은 지난해 12월 반년 만에 3%대(3.8%)로 내려왔다가 공공요금 인상에 두 달 연속 오르며 2월 4%대에 재진입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앞서 지난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물가가 올초에는 5% 이상을 기록했는데 3월 이후 점차 하락해 연말에는 3% 정도로 갈 걸 예상한다"했다.

그러면서 "최근 한두달 사이 굉장히 많은 불확실성이 생겼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통화정책 발표문[ 사진= 한은 제공].png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통화정책 발표문[ 사진= 한은 제공].png

이어 "물가가 그 기조로 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 중 하나"라면서 "(그에) 기초해 통화정책을 정교히 운용해야겠다"고 강조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3월 기준금리 추가 인상 의지를 내비치면서,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우려도 잦아들지 않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당초 시장에서는 3월 미 연준의 '베이비 스텝'(기준금리 0.25%p 인상)을 전망했다.

하지만, 최근 시장 전망을 상회하는 미국 물가 상승과 고용지표에 따라 연준이 빅 스텝(0.5%p 인상)에 나설 수도 있다는 관측이 커졌다.

연준이 3월 기준금리(2월 현재 4.5~4.75%)를 0.25%p 올려도 한미 기준금리 역전 폭은 기존 최대치인 1.50%에 달하게 된다.

미 연준이 빅 스텝에 나설경우, 금리 차가 사상 첫 1.75%p에 달하게 되면서 자본 유출과 환율 등 외환시장에 대한 한은의 부담이 그만큼 커질 수있다.

이 총재는 미 연준의 움직임에  대해 "미국 시장에서 기본적으로 0.25%p씩은 올리는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 논의는 최근 시장 자료나 노동시장 자료 때문에 한 번은 0.50%p씩 올릴수도 있다고 예상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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