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100일간 지자체공무원 대상 "대대적 사정(司正)"...비리· 특혜 등 특별감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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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100일간 지자체공무원 대상 "대대적 사정(司正)"...비리· 특혜 등 특별감찰 
  • 권오주 기자
  • 승인 2023.03.05 16: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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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3대 부패 중 하나인 공직부패 척결을 강조
- 6일부터 6월16일까지 100일간, 각종 이권개입 등 고위 공직자 비리, 토착비리, 소극행정 겨냥
- "토착 세력과 유착된 부당한 개발 행위 및 건설·건축현장에서의 토착 비리"
- 행안부, "누구나 제보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직부패 익명 신고방'을 운영"
충청권내 한 지자체의 신규공무원 임용식이 공무원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열리고 있다[ 사진= 네이버블로그 nanonly켑처].png
충청권내 한 지자체의 신규공무원 임용식이 공무원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열리고 있다[ 사진= 네이버블로그 nanonly켑처].png

  오는 6일부터 6월16일까지 100일간  세종.대전.충남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직자를 대상으로 공직부패 특별감찰이 실시된다.

 특별감찰은 윤석열 대통령이 사회의 3대 부패 중 하나인 공직부패 척결을 강조한 데 따른 것으로,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를 조성하고 국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라고 행안부는 5일 밝혔다.

행안부가 이날 밝힌 특별감찰단은 행안부 4개반 12명과 전국 16개 시·도 자체점검반으로 구성됐다.

행안부가 6일부터 6월16일따지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기초단체포함) 100일간 대대적 특별감찰을 벌인다는 행안부 자료[ 사진= 행안부제공].png
행안부가 6일부터 6월16일따지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기초단체포함) 100일간 대대적 특별감찰을 벌인다는 행안부 자료[ 사진= 행안부제공].png

지자체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각종 이권 개입 등 고위공직자 비리△ 불공정 특혜 제공 등 지역 토착 비리△ 소극행정 등 공직기강 해이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감찰하게 된다.

세부적으로 각종 이권 개입 등 고위공직자 비리의 경우 ▲직위를 이용한 채용 청탁 및 학연 등을 이용한 부당 채용 ▲특정 업체의 사업자 선정 강요 등이 주요 대상이다.
 

정부세종청사내  행안부[사진=뉴스1].jpg
정부세종청사내 행안부[사진=뉴스1].jpg

불공정 특혜 제공 등 지역 토착 비리로는 ▲토착 세력과 유착된 부당한 개발 행위 및 건설·건축현장에서의 토착 비리 ▲사적 이해관계자에 각종 특혜 제공 ▲공직자와 유착 관계가 있는 단체 등에 보조금 편법 지원 및 금품·향응 수수 등이 해당된다.

소극행정 등 공직기강 해이 행위는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 및 갑질 행위 ▲민원 발생을 이유로 정당한 인·허가 신청 반려 등 소극행정 ▲근무지 무단이탈·출장중 사적 용무 등 복무규정 위반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행안부는 국민 누구나 제보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직부패 익명 신고방'을 운영한다.

한창섭 행안부 1차관이 지난달 26일, 초등학교 개학기에 대비해 경기도 파주시 소재 초등학교 주변 통학로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관제센터를 방문하였다.[사진= 행안부 제공].png
한창섭 행안부 1차관이 지난달 26일, 초등학교 개학기에 대비해 경기도 파주시 소재 초등학교 주변 통학로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관제센터를 방문하였다.[사진= 행안부 제공].png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이번 특별 감찰은 민선 8기 출범 2년 차를 맞아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공직부패 행위는 엄중 문책하되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격려와 지원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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