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박상돈 천안시장, 6.1 선거관련 '위법 수집 증거'놓고  검찰과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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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박상돈 천안시장, 6.1 선거관련 '위법 수집 증거'놓고  검찰과  공방
  • 권오주 기자
  • 승인 2023.03.07 1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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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시장 측 '오염된 증거 부동의'
- 검찰, 2시간 동안 수사 증거 일일이 설명
- 재판부 "압수수색 적법성, 검찰이 적극적으로 밝혀야"
지난 2022년 6월 1일 치른 천안시장선거에서 선거운동중에 라면으로 한끼를 채우는 박상돈 현 천안시장[ 사진= 박 시장 페이스북 켑처].png
지난 2022년 6월 1일 치른 천안시장선거에서 선거운동중에 라면으로 한끼를 채우는 박상돈 현 천안시장[ 사진= 박 시장 페이스북 켑처].png

 지난해 6.1 선거당시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박상돈 천안시장이 증거 수집 위법성을 내세워 무죄를 주장하며  검찰과 공방을 벌였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의 심리로 지난 6일 열린 박상돈 천안시장 등 5명에 대한 3차 공판에서 이같이 진행됐다. 

박상돈 시장은 작년 6.1 지방선거당시 별정직 공무원 A씨 등과 공모, 선거 홍보 영상을 제작·촬영(공무원 지위 이용)하고, 선거 공보물에 인구 기준을 기록하지 않은 채 실업률 등을 게재(허위사실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 시장 등은 앞선 재판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관련,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해 대부분 사실관계를 인정했으나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 개입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수집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다며 증거 대부분을 동의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검찰이 1차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디지털 자료에서 불법 수집한 자료를 이용해 기소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의 증거 부동의에 따라 이날 재판은 서증 조사에만 약 2시간이 걸렸다. 

이에 대해 검찰은 선관위로부터 고발을 받아 1차 압수수색을 진행하기까지 확보한 증거 자료와, 1차 압수수색 후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확보한 증거를 일일이 설명했다.

이 가운데 400건이 넘는 증거목록에 4000여 쪽에 달하는 증거 자료 중 상당수가 공개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위법성을 다투는 압수수색 과정을 제외하고 수사 시작 단계에서 기소까지 과정을 공개했다. 

박 시장측 변호인들은 이에대해 "증거 수집 능력의 위법성을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범죄를 전제로 검찰의 설명이 진행된다"라며 재판부에 제지를 요청하기도 했다.

검찰은 "증거를 길게 설명하는 이유는 피고인측이 압수수색 과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이라며 "수사가 어떤 과정에서 이뤄졌고 압수수색을 진행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맞 받았다.

재판부도 "증거물이 각 범죄 혐의에 겹쳐 있어 아직 단정하기 어려운 점이 인정된다"라면서도 "다툼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만 서증 조사를 진행해달라" 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어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 개입 혐의와 관련,  천안시청 공무원이 증인으로 출석해 증인 신문을 받았다. 

 재판부는 증인 신문을 마친 뒤 검찰에 압수수색 과정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재판장은 "이번 사건은 압수수색의 적법성을 따지고 있어 증거 수집 과정에 대한 규명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압수한 디지털 자료 중 영장에 기재된 정보를 절차에 따라 선별·복제·출력했는지, 예외적인 상황이 있었다면 그 이유와 피고인들의 참여권을 보장한 상태에서 탐색이 이뤄졌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압수수색 과정이 원칙에 따라 이뤄졌는지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밝혀야 한다"라며 의견서 제출을 요구하며 재판을 마쳤다.

한편, 박상돈 시장 측은 건강상의 이유로 오는 16일 예정된 공판 절차 연기를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선거법 특성 등을 고려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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