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37)정의당 세종시당, 세종시 봉산2리 불법쓰레기매립정비 특혜행정‧예산낭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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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37)정의당 세종시당, 세종시 봉산2리 불법쓰레기매립정비 특혜행정‧예산낭비 고발
  • 권오주 기자
  • 승인 2023.03.08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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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조치원 공공택지지구 폐기물 처리 부담
- 사업시행자와 토지주를 위한 명백한 특혜행정
- 감사원 특별감사 청구, 행안부 예산낭비신고센터에도 신고
세종시 조치원읍 봉산2리  연기군시대  불법 쓰레기 매립지의 현장을 이마을 주민들이 굴착하고 있다.[ 사진= 전문호 기자].png
세종시 조치원읍 봉산2리 연기군시대 불법 쓰레기 매립지의 현장을 이마을 주민들이 굴착하고 있다.[ 사진= 전문호 기자].png

세종시 조치원읍 봉산2리 소재 조치원 농협 농산물유통센터 일원에서 진행되는 비위생매립지 정화(정비)사업과 관련, 정의당 세종시당이 세종시를 감사원에 특별감사를 청구하고 행안부 예산낭비신고센터에도 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세종시당(위원장 이혁재)은해당 이 비위생매립지는 조치원 봉산리 23번지에 위치한 농협 농산물유통센터 일원이다.<본지 2019년 8월이후 37회 단독보도참고>

이 곳은 충남 연기군 시절인 1992년부터 1996년까지 각종 생활폐기물이 불법 매립됐다.

해당 토지는 92년경 사용이 종료돼 당시 충청남도에서 ‘사용종료 매립지 중점관리대상’ 선정을 요청했었다.

그런데도 1990년  3월 '폐기물관리법'이 국회에서 제정된 이후에도 이곳에 적법한 조치 없이 불법적으로 폐기물을 매립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이후 <본지 단독.연속보도>에 따라 지난 2020년 08월 26일 KBS ‘제보자들’에 봉산리 불법쓰레기 문제가 방영되고 나서 지역의 이슈로 떠오르자 세종시청 자원순환과에서는 2021년 8월 27일 봉산2리 마을회관에서 마을주민들에게 “2022년 1월부터 정비사업을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세종시 조치원읍 봉산2리 논밭 1만 455㎡ 면적에 무려 4만9200㎡가량으로 생활 쓰레기가 매립됐다. 연기군시절에 연탄재를 버린다는 약속과 달리 연기군내 쓰레기를 무단 투기한 것이다. 사진 마을주민들이 지난 5월 조치원농협농산물유통센터인근 매립지굴착현장[사진= 봉산2리주민들 제공].jpg
세종시 조치원읍 봉산2리 논밭 1만 455㎡ 면적에 무려 4만9200㎡가량으로 생활 쓰레기가 매립됐다. 연기군시절에 연탄재를 버린다는 약속과 달리 연기군내 쓰레기를 무단 투기한 것이다. 사진 마을주민들이 지난 5월 조치원농협농산물유통센터인근 매립지굴착현장[사진= 봉산2리주민들 제공].jpg

정비사업 발표 3일 후 인 2021년 8월 30일 세종조치원공공주택지구 예정지가 발표됐는데, 해당 폐기물 매립지도 함께 지구 지정됐다. 

2021년 8월 30일 '공공주택 특별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세종 조치원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사업인정 의제에 관하여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함.

2023년 01월 06일 '공공주택 특별법'제6조에 따라 세종조치원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세종조치원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함. (제2023-5호)

봉산2리 폐기물 불법 매립지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봉산리에 매립된 폐기물의 처분과 정비는 사업시행자가 맡아야 한다.

세종시 조치원읍 봉산리 마을회관에서 봉산 2리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한  이 마을 불법 쓰레기 매립지 정비사업과 관련한  설명회[ 사진= 전문호 기자].png
세종시 조치원읍 봉산리 마을회관에서 봉산 2리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한 이 마을 불법 쓰레기 매립지 정비사업과 관련한 설명회[ 사진= 전문호 기자].png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를 협의 취득을 할 경우에 폐기물 처분 비용을 제외하고 토지보상을 실시해야 한다. 

그런데 세종시는 현재 국·시비 63억 원을 반영하여 봉산리 폐기물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토지보상과 택지개발과정에서 사업시행자와 토지주가 부담할 비용을 세종시가 혈세를 동원하여 떠맡고 있는 것이다. 

정의당 세종시당 이혁재 위원장은 “세종시가 겉으로는 봉산리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비사업에 대한 예산 부담을 하면서 해당 토지주에 대한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이고 이는 예산낭비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02년기준 사용종료된 폐기물매립시설이 전국에 1100개가 넘는다.  세종시(구 연기군)에도 조치원 봉산 2리등 무려 13곳에 달했다. 이 폐기물 매립시설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쓰레기더미에서 발생하는 침출수와 유해가스로 주민들이 몸살을 앓아왔다. 세종시 봉산 2리만 해도  10여명의 주민이 암 등으로 사망하였다.[ 사진= 정의당 이혁재위원장 페이스북 켑처].png
지난 2002년기준 사용종료된 폐기물매립시설이 전국에 1100개가 넘는다. 세종시(구 연기군)에도 조치원 봉산 2리등 무려 13곳에 달했다. 이 폐기물 매립시설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쓰레기더미에서 발생하는 침출수와 유해가스로 주민들이 몸살을 앓아왔다. 세종시 봉산 2리만 해도 10여명의 주민이 암 등으로 사망하였다.[ 사진= 정의당 이혁재위원장 페이스북 켑처].png

 

그러면서  “세종시 특혜행정은 감사원에 특별감사를 요구하고, 행정안전부 예산낭비신고센터에서 신고할 계획”이라면서, “정의당 세종시당은 봉산리 쓰레기 매립지 정비와 관련한 원주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기구 구성을 통한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대책 수립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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