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20일부터   버스나 지하철등 대중교통과 마트등에서 개방형 약국을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기로 15일 결정했다.

이는 1단계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이후에도 코로나9 유행이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의무 착용 해제는 2020년 2월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 3년 1개월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대중교통등의 해제는 중앙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생긴 지난 2020년 10월 이후 2년 5개월 만의 일이다.

임숙영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이날 오전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임 단장은 "이러한 조정은 1단계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이후에도 발생 감소세가 유지 중이고, 의무 없이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향이 높게 나타나는 점을 고려해 대중교통 이용자의 자율적인 판단 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1월 30일 1단계 조정 이후, 일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2월 1주 1만6103명에서 3월 2주 1만58명, 신규 위중증 환자 수는 같은 기간 260명에서 118명으로 각각 줄었다.

또 한국갤럽과 한국리서치 등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1단계 의무 조정 이후에도 70~80%가 마스크를 계속 착용할 것이라고 답했다.

임 단장은 "독일·싱가포르 등 대중교통에서 의무를 해제하는 국가가 증가하는 상황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독일은 2월  2일, 스페인은 2월 8일에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고 싱가포르는 2월 13일에 모든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다.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은 벽이나 칸막이가 없어 실내 공기 흐름이 유지되고 다른 공간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

하지만 지난 7일 제14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에서는 '약국 이용 시간이 짧고 약국 간 구분을 해 규제할 필요성이 낮다]는 이유로 모든 약국에 대해 동일한 의무 조정 적용이 필요하다고 자문했다.

임 단장은 이에 대해 "일반 약국의 경우는 의심 증상자, 고위험군의 이용 개연성을 고려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고 말했다.

그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대중교통까지 해제됐기 때문에 유행 규모를 일시적으로 증가시킬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있다"며 "그렇지만 이것이 그렇게 큰 폭으로 생각이 되지는 않고 관리 가능한 수준 내에 머무를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위험군, 증상이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착용해 주시도록 계속적으로 저희가 홍보하고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는 감염취약시설과 병원·약국 등 의료기관 이용시에만 남아있다. 

정부는 향후 감염병위기단계 조정이나 감염병 등급 조정과 연계해 나머지 의무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그는 "위기 단계를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검토에 들어갔다"며 "4월 말~5월 초 정도에 WHO(세계보건기구)의 코로나긴급위원회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이후에 저희가 위기평가회의를 거쳐서 위기 단계를 조정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이러한 조정 계획에 대해서는 3월 말에 일괄적으로 발표해 드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임효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