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상병헌 만난 연서주민들, “세종 스마트국가산단 전면 재검토할  세종시의회 결의안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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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상병헌 만난 연서주민들, “세종 스마트국가산단 전면 재검토할  세종시의회 결의안 제정하라"
  • 권오주 기자
  • 승인 2023.03.18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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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스마트국가산단 공동대책위원회, 17일 오후 상병헌 세종시의장 면담
- 연서면 와촌리와 부동리 주민  4,073명 국가산단 전면 재검토에 연서명
- "참여 시민 4073명은 세종시의회 주민발의 조례 제정을 위한 인구 대비 요건이 충족"
- “연서면 와촌리‧부동리 마을 7곳이 사라지고, 주민 500명 생존권 박탈 우려”
세종시 연서면 와촌리 부동리 일대 주민들과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1월 10일 이 일대 조성 예정인 세종 스마트국가산단(이하 산단)이 들어서면 주민의 삶이 파탄이 나고, 마을공동체가 파괴된다라며 사업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 공대위 제공].png
세종시 연서면 와촌리 부동리 일대 주민들과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1월 10일 이 일대 조성 예정인 세종 스마트국가산단(이하 산단)이 들어서면 주민의 삶이 파탄이 나고, 마을공동체가 파괴된다라며 사업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 공대위 제공].png

세종시 연서면 와촌리 부동리 일대 주민들은 지난 17일 일대 조성될 세종 스마트국가산단(이하 산단)을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며 이에 공감하는 주민과 시민의 연서명을 세종시의회측에 '국가산단 전면재검토 조례제정'하라며 이를 전달했다.

세종시 연서면 와촌리 부동리 일대 주민등으로 구성된 '세종스마트국가산단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이날  오후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과 면담하며 이처럼 밝혔다.<본지 1월 10일자 등 보도>

◇···연서면 와촌리.부동리주민 공대위 "4073명 연서명 시의회 주민발의조례제정충족"

이 자리에서 공대위는 "지난 1월부터 2개월여 동안 시민에게 세종스마트국가산업단지 조성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며 합리적이고 타당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서명운동을 진행해왔다"라고 강조했다.

공대위는 "그 결과 온라인과 길거리, 마을에서 주민.시민 4073명이 와촌리와 부동리에서 추진되는 국가산단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해 연서명이 적극 동참해 주셨다"라며 연서명한 재검토안을 상의장에게 전달했다. 

그러면서 "참여 시민 4073명은 '세종시의회 주민발의 조례 제정을 위한 인구 대비 요건'이 충분히 성립됐다"라고 했다. 

세종스마트 국가산단 항공사진[ 사진=네이버블로그par3kang켑처].png
세종스마트 국가산단 항공사진[ 사진=네이버블로그par3kang켑처].png

서명운동 참여 시민 3000명 이상 목표는 시민 발의 조례 제정을 위한 요건이다.

공대위는 상 시의장에대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한 세종시의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며 지역 내 국가산단 조성이 입지 선정부터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세종시의회의 전면재검토결의안) 제정으로 지방자치의 한 축을 담당하는 시의회 의원들이 시민들 눈과 귀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공대위은 시의회에 전달한 시민 4,073명의 연서명 명단과 사유는 미국 출장에서 돌아오는 최민호 세종시장에게도 전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시 연서면 와촌리 부동리 일대 세종스마트국가산단 조성 대상지[사진=세종시 제공].png
세종시 연서면 와촌리 부동리 일대 세종스마트국가산단 조성 대상지[사진=세종시 제공].png

공대위 류병희 대변인은 사전 통지문에서 "세종시는 와촌리 부동리 일대 국가산단 조성 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연서면 와촌리.부동리주민들 국가산단 전면 재검토 요구하나

 세종시 연서면 와촌리 부동리 일대 주민들은 지난 1월 2일부터 이일대 조성 예정인 세종 스마트국가산단이 들어서면 “주민의 삶이 파탄이 나고, 마을공동체가 파괴된다”라며 사업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시민연명에 돌입했다.

주민들은 지난해 11월 사업중단및 재검토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위해 산단 조성 예정지인 와촌리‧부동리 주민들과 가톨릭 대전교육 생태위원회, 세종환경운동연합, 정의당 세종시당 등이 산단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며 공대위를 구성했다.

공대위 측은 당시 “주민뿐만 아니라 세종시민 대다수도 세종시 중심 생태녹지 축을 훼손하고 마을공동체를 해체하는 산단 조성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함께 내고 있다는 것을 최민호 시장에게 분명히 전달하기 위해 서명운동을 시작했다”라고 <본지>에 밝혔었다.

세종시 연서면 와촌리 일대 주민들은 이일대 조성 예정인 세종 스마트국가산단(이하 산단)이 들어서면 주민의 삶이 파탄이 나고, 마을공동체가 파괴된다라며 사업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사진=세종스마트 국가산단 공대위 제공].png
세종시 연서면 와촌리 일대 주민들은 이일대 조성 예정인 세종 스마트국가산단(이하 산단)이 들어서면 주민의 삶이 파탄이 나고, 마을공동체가 파괴된다라며 사업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사진=세종스마트 국가산단 공대위 제공].png

이어 “세종시의회에도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해 산단 조성 사업 전면 재검토를 위한 결의안이 제정되고 채택될 수 있게 상병헌 시의회 의장과 시의원들을 설득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공대위와 주민들은 산단 조성 사업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하는 이유로 ▲연서면 와촌리‧부동리 자연마을 7곳이 사라진다는 점 ▲7개 국가산단 후보지 중 다수 마을이 포함된 곳은 세종이 유일하다는 점을 우선 들었다.

또한 ▲마을주민 500여 명의 주거권, 경제권 등 생존권이 박탈되고 마을공동체가 해체돼 사실상 세종시를 떠나야 한다는 점 ▲세종시 '녹색' 중심부를 난개발로 훼손하는 제조업 산업단지 조성은 재고되어야 한다는 점을 꼽았다.

이어 ▲산단 조성은 '사람'이 없는 이윤 추구만을 위한 도시개발사업이라는 점 ▲산단 조성 발표 전부터 부동산 투기가 이어져 '농지' 지가 폭등과 부동산 시장을 교란한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와함께 ▲인근 시도 국가산단과 가까운 거리에 인접해 있고 기존 산단도 비활성화돼 있어 경제성이 불확실하다는 점 ▲현 경제 상황으로는 비싼 용지비 등 국가 예산 낭비와 산단 과잉개발 등 중복투자와 비효율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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